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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포퓰리즘 복지정책이 예산집행 트렌드로 고착 우려 -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예산중복 문제, 여성가족부 사업인 내일이룸학교 훈련수당에서 지급 중(매월20-30만원) - |
1. 서울시교육청 학교밖 청소년 지원 현황
- 서울시교육청 내년 최대 500명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매당 20만원씩 교육기본
수당 지급
- 학업중단학생지원센터 ‘친구랑’에 등록한 만9~18세 청소년 누구나 지급 대상
(기본 200명, 목표 500명. 수당신청자가 500명 넘더라도 예산 확보해 모두 지원예
정)
- 서울시 매년 학업 중단 평균 학생 수 1만 1천명 대상으로 월 20만원 지급 시 250억원
재원 소요
- 지난 5년 서울 학생 수는 14% 줄고 교육청 예산은 같은 기간 23% 늘어 올해 9조
15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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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초 |
중 |
고 |
합 계 | ||||||||
|
총 학생수 |
학업 중단 학생수 |
부적응 학업 중단 학생수 |
총 학생수 |
학업 중단 학생수 |
부적응 학업 중단 학생수 |
총 학생수 |
학업 중단 학생수 |
부적응 학업 중단 학생수 |
총 학생수 |
학업 중단 학생수 |
부적응 학업 중단 학생수 | |
|
2015 |
450,422 |
4,437 |
446 |
263,466 |
2,532 |
774 |
308,306 |
4,175 |
2,879 |
1,022,194 |
11,144 |
4,099 |
|
2016 |
436,121 |
4,412 |
442 |
239,801 |
2,228 |
685 |
299,556 |
4,310 |
2,940 |
975,478 |
10,950 |
4,067 |
|
2017 |
426,903 |
4,677 |
478 |
227,001 |
2,330 |
736 |
281,317 |
4,520 |
3,196 |
935,221 |
11,527 |
4,410 |
|
합계 |
1,313,446 |
13,526 |
1,366 |
730,268 |
7,090 |
2,195 |
889,179 |
13,005 |
9,015 |
2,932,893 |
33,621 |
12,576 |
2. 수당지급의 문제점
- 지급즉시 교재·도서 구매비, 온라인학습·학원·문화체험비, 중식·교통비로 가
능하나 ‘사후확인’절차는 없을 예정
- 부자부모를 둔 청소년이나 교칙을 어겨 제적·퇴학당한 청소년도 지원 대상
- 투표권이 생길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선심성 예산
3. 쟁점 및 공격 포인트(서울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예산중복 문제점)
- 서울시교육청이 현금을 주는 게 학교 밖 청소년을 줄이는 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여부?
- 중복예산을 막고 사업을 일원화시켜서 최대한 효율성을 높여야 함.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기본수당 지급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에 등록한 만9세부터 만18세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중 심사를 거쳐
선발된 200명에서 최대500명에게 매달20만원씩 연240만원을 지원할 방침
임.
- 학교 밖 청소년 직업훈련프로그램(내일이룸학교)에 참여 시 출석률을 고려하여
훈련수당 지급 (출석률 60%~80%미만 20만원, 80%이상 참석 30만원)
- 현금 살포에 의한 포퓰리즘 복지정책이 예산집행의 트렌드로 고착 우려
- 내년도 복지예산(429조)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축소는 곧 경제성장잠재력
약화
- 현금지급정책은 대안학교 활동 위축우려 → 잠재적 퇴교가능성이 있는 각급 학교
재학생 자퇴 유발 우려
-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제도를 만들면서 여가부와 협의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중복예산 문제 대두
- 일반적으로 바우처로 지급되는 지자체 청년 수당과 달리 현금으로 지급하면서도
영수증 제출 등 사후 확인 절차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 유흥비로 전락할 가능성큼
※ 남미의 베네수엘라가 현금복지를 늘리다가 올해 물가상승률 137만%(IMF추계)
의 망국의길로 들어선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함
4.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서울시와 정책협의 여부 및 향
후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여가부 답변 제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협의 여부
- 학교 밖 청소년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과 협의 한 바 없음
○ 여성가족부향후 대응방안
- 수당의 지급 방법·절차·관리 방안 및 우려되는 사항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보장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임
○ 서울시교육청 향후 계획
- 교육청은 다음 달까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의 협의 할 예정임. 수당신청은 지원시스템
이 구축되는 내년 1월 가능할 것으로 보임.
<조선일보 발췌> 2018. 10. 29 기사
- 여가부가 우려를 표한 것은 기본적으로 정책은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현금 지급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제대로 검증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한다는 점이다. 무조건 현금을 주면 학교 밖 청소
년들의 학업 복귀를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다고 봤다. 또 이미 직업훈련을
받는 청소년들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20만~3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기
존 정부 정책과 중복되는 부분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