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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수십억씩 적립,
탈북자 지원 예산은 쥐꼬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자치단체 지원 강화해야!
지난 7월 ‘아사’로 추정되는 탈북 모자 사망 사건 이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이 연일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들의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관심도 매우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이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은 2019년도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예산(지방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가 18억 7,200만원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에서는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고, 2019년 기준 탈북자 인원이 9,994명으로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탈북자 지원 예산이 6억 8,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의 탈북자 지원 예산을 살펴보면 부산이 1억 800만원, 대구가 1억 2,500만원, 강원이 1억 9,100만원, 충남이 1억 6,900만원, 전남이 1억 1,700만원, 경남이 1억 1,700만원을 각각 편성했고, 나머지 대전, 인천, 울산, 광주, 충북, 경북, 전북, 세종, 제주 등 9개 광역자치단체의 탈북자 지원 예산은 1억이 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자치단체 전담인력도 경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1∼2명에 그쳤고, 충북과 울산, 경북은 전담인력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북협력사업을 위한 예산인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액을 보면 2019년 누적액 기준 경기도가 무려 392억 9,500만원을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가 353억 7,700만원, 강원도와 전북이 각각 185억 4,800만원, 103억 2,200만원을 적립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자치단체도 10억에서 60억 수준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자치단체들이 평화 분위기에 휩쓸려 전혀 검증되지 않은 대북 교류사업들을 쏟아내면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액도 급증하고 있지만, 반면에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언제 집행 가능할지도 모르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경쟁적으로 적립하면서 정작 굶주림을 피해 목숨 걸고 내려온 북한이탈주민에는 연간 1억도 채 안 쓰고 있는 자치단체가 절반이 넘는다는 것은 불행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 지난해 국내 거주 사망자 대비 자살자 비율이 4.5%인 반면 같은 기간 북한이탈주민 사망자 대비 자살자 비율이 15.5%로 3배 이상 높았다”고 언급하며, “그만큼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에 정착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통계”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탈북 모자 사망 사건은 그 동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와 자치단체들의 관심과 지원이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사건”이라며, “행정안전부도 이번 일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자치단체들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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