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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 대단위 아파트 가구 40%가 전기요금감면 혜택 받아
타워팰리스, 압구정 현대, 은마아파트도 상당수 포함
지난 16년말 전기요금 누진제가 개편되면서 저소득층의 요금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입된‘필수사용공제’의 혜택을 고소득자가 밀집된 강남 3구 대단위 아파트 가구 중 40%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사용공제는 월사용량 200kw이하 사용가구에게 월 4,000원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약 4천억원을 감면해줬다.
한전이 국회 산자위 소속 이철규의원(자유한국당, 동해·삼척)에게 제출한 ‘강남3구 전기요금감면’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동안 강남,서초,송파구에 소재한 500세대 이상 대단위 아파트 21만 가구 中 40%인 84,370가구가 ‘필수사용공제’로 9억3천만원의 전기요금 감면혜택을 받았다.
대표적 아파트를 살펴보면, 압구정 현대아파트 3,074가구 중 25%인 771가구 가 감면혜택을 받았고, 대치동 은마아파트 4,424가구 중 33%인 1,460가구가 감면 받았다. 타워팰리스 2,110가구 중 106가구도 감면 받았다.
전기요금감면의 대상을 소득과 관계없이 사용량으로만 선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는 한전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주택용 가구 전기사용 조사’에 더욱 명확히 나타났다.
한전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주택용 전기사용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월 전기사용량 200kw이하 사용자중 78.6%가 중위소득 이상가구로 조사됐다. 이중 16.9%는 상위소득계층이었다.
또한, 누진단계별 가구원수는 200kw 이하사용자의 71%가 1~2인 가구였고, 5인 이상은 2.4%에 불과했다. 전기사용은 소득과 관계없이 가구원수에 따라 결정된다는 해석이 가능한 이유다.
한전은 최근 ‘필수사용공제’개편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한전의 필수사용공제 개편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높다. 자칫 저소득층의 혜택도 함께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부자들까지 감면혜택을 주는 현재의 제도는 분명 개선이 필요 하지만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 개선으로 발생하는 한전의 수익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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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단계별 소득계층 분포> 단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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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계층 |
누진단계 |
전체평균 | ||
|
1단계(∼200) |
2단계(∼400) |
3단계(400초과) | ||
|
하위 |
21.4 |
17.4 |
10.7 |
18.4 |
|
중위 |
61.7 |
67.0 |
60.5 |
64.3 |
|
상위 |
16.9 |
15.5 |
28.8 |
17.2 |
* 소득구분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위(∼50%미만), 중위(50∼150%미만), 상위(150%이상)소득계층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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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단계별 가구원수 분포> 단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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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누진단계 |
전체 평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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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200) |
2단계(∼400) |
3단계(400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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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 |
71.0 |
47.8 |
30.2 |
55.6 |
|
3∼4인 |
26.6 |
46.2 |
49.1 |
38.6 |
|
5인이상 |
2.4 |
6.0 |
20.7 |
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