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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수부대 장비 전용
2> 참수부대 장비 확보의 문제
3> 북한 도발의 가장 효과적인 억제 수단은 참수부대
특수임무여단의 미래는 어디로? |
○ 유사시 평양에 진입, 핵무기 발사 명령 권한을 가진 북한 지휘부 제거 등 KMPR(대량응징보복)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참수부대 창설 (※육군 특전사 13여단이 인원과 장비를 증편, 임무를 전환하는 방식)
- 특수임무여단(이하 참수부대)은 6.25때처럼 방어한 뒤에 반격하지 않고, 처음부터 공격해 제압하는 공세적 작전개념을 적용. 당시 송영무 장관은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의 중심’이라고 발언
1> 참수부대 장비 전용
○ KMPR의 명칭변경(｢KMPR(대량응징보복)｣에서 ｢압도적 대응｣으로) 이후 참수부대 운용 달라진 것 있나?
○ 군은 이름만 바뀌었을 뿐 대비 태세는 변함이 없다고 하였지만, 남북화해분위기가 조성되며, 2018년 한미 공수훈련 불참에 이어 참수부대의 특수 장비가 해외파병부대인 한빛부대에 전용되는 일이 발생. 참수부대 전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
○ 13특수임무여단(참수부대)의 장비 전용
- 이번에 ‘압도적 대응’ 핵심 전력인 참수부대의 특수 장비가 한빛부대로 전용된 것, 알고 있나?
- 소음기, 조준경, 확대경, 야간투시장비 등 60세트를 한빛부대 훈련용으로 가져갔다는데, 참수부대는 장비를 보급 받아 제대로 사용도 못 해보고 반납하게 된 것
○ 육군은 일부 장비를 대여했다고 원 소속부대의 전력에 영향을 끼친다거나 소속부대를 해체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 하지만 대여 받은 한빛부대의 구성을 보면 굳이 참수부대에서 장비를 차출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
○ 한빛부대는 남수단에 ‘재건 지원’임무를 위해 파견된 부대로서, 부대지휘부 40명, 공병대 110명, 작전지원대 50명, 경비대 60명, 의무대 20명으로 구성. 훈련 내용 또한 민군작전 임무 수행하면서 장비 운용 및 정비 숙달, 주둔지 방호가 주된 훈련
○ 육군의 워리어플랫폼 보급 계획을 보면 야간투시경, 조준경, 확대경은 특공, 수색부대용 장비, 소음기는 특전사만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있음
○ 참수부대 외에 1, 3, 7, 9, 11 특전여단 등의 특수부대에 소음기, 조준경, 확대경, 야간투시장비 보급되어 있는지?
- 이 중 타 부대에 훈련용으로 장비 반출한 부대 있나? 군은 교육훈련용 장비가 준비되지 않아서 대여를 한 것이라고 변명. 아무리 훈련을 위해서라지만 특수부대에 지급된 장비 빼가는 국가가 어디 있나? 더구나 참수부대는 3축 체계 중 ‘압도적 대응’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부대
- 특히 소음기는 주로 특작부대가 사용하는 은밀 작전용 특수 장비. 특작부대가 이런 특수 장비 없이 작전 진행 시 북한에 발각돼 몰살당할 위험 커짐
○ 군의 전투태세,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 언제 어느 순간 있을지 모르는 적의 도발에 항상 물리적, 정신적으로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상식적으로 교육훈련용 장비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특수부대에 실전 배치된 특수 장비를 전용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
- 안보 일선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수 부대원에게 보급된 장비를 뺏어 공병 위주의 평화유지 파병 부대원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음
○ 참수부대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 만약의 상황에 대비토록 하는 것 아닌가? 육군은 장비 대여기간동안 전쟁, 혹은 도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것 같은데 판단의 근거 보고 바람
2> 참수부대 장비 확보의 문제
○ 이번 ‘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특임여단의 핵심 전력 사업인 MH-47급 특수전 헬기, 자폭형 소형 무인기, 다연발 유탄발사기, 야간투시경, 신형 저격총 등이 포함됐음. 하지만 전부 2017년도부터 도입한다 했지만 실전배치하지 못한 공염불의 연속.
- 또한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에 비해 같은 3축의 하나인 압도적 대응, 그 중에서도 참수부대의 전력 확보와 관련된 내용은 발표에서 빠짐
- 국방부의 이러한 태도,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나? 북한 눈치보고 참수부대 유야무야 없애려는 의도라고 생각되지 않는지?
○ 참수부대 장비 확보 문제 차질 없이 진행 중?
- 2018년 참수부대 관련 예산 집행실적 알고 있나? 평양 등 북한 후방에 침투시키기 위한 핵심 자산인 CH/HH-47D성능개량사업 집행률 10.2%
- 특임여단 능력보강 사업(특수작전용 기관단총, 고속유탄기관총, 특수작전용 무인기와 자폭형무인기) 집행률 5.3%
- 북한 송전시설 마비시키는 정전탄(탄소섬유탄 사업) 전액 불용 처리
- 감시정찰 무인기, 유탄발사기 등의 장비 모두 참수부대가 창설되기 이전인 2017년도부터 필요성 느끼고 도입 추진했던 것.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 해당 사업, 이번 2019~2023 중기 계획에 그대로 다시 포함. 매번 계획에만 포함되고 실제 배치는 안 되고 있는 실정. 물론 집행률 부진이 모두 육군 때문인 것은 아님. 국방부와 방사청의 잘못도 큼. 하지만 육군총장이라면 해당 장비의 필요성 강력히 언급하고 관련 기관에 항의 했어야 했을 것. 했나?
< 특임여단 능력보강 사업 세부사업별 예산집행현황(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18년 | 2019년 | ||||||||
예산액 | 전년도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본예산 | 추경 | |||||||||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 16 | 16 | 0 | 0 | 0 | 16 | 4 | 0 | 12 | 3,070 |
특수작전용 고속유탄기관총 | 16 | 16 | 0 | 0 | 0 | 16 | 2 | 0 | 14 | 2,529 |
특수작전용 무인기 | 300 | 300 | 0 | 0 | 0 | 300 | 9 | 275 | 16 | 3,398 |
자폭형 무인기 | 5 | 5 | 0 | 0 | 0 | 5 | 3 | 0 | 2 | 94 |
합계 | 337 | 337 | 0 | 0 | 0 | 337 | 18 | 275 | 44 | 9,091 |
○ 참수부대가 북한의 주요 지역에 투입되어 신속, 정확히 작전을 수행하려면 미리 충분한 지형분석, 지형 숙지 훈련이 이뤄져야 할 것. 현재 어떻게 훈련 진행 중?
- 포병학교에서는 올해 가상현실로 훈련하는 시뮬레이터 배치했다는데 참수부대도 화력 시뮬레이터, 모의 훈련 장비 등 갖추고 있는지? 해당 장비의 도움, 훈련 없다면 우리 특수부대는 유사시 적지에 지도 한 장 달랑 들고 투입되게 될 것
○ 13특수임무여단, 참수부대 운용 계획과 부대의 목적은 변하지 않았는지?
- 2017년 참수부대가 창설된 이후 참수부대 몫으로 나온 장비 구매 예산, 제대로 집행하고 부대원들에게 보급되었나? 일각에서는 소음기 조준경 등을 빼면 일반 보병 부대와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 훈련은 어떻게 진행 중? 참수작전이란 것이 훈련 없이 바로 실시할 수는 없을 것
- 또한 미군과의 협력도 필수적이라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한미참수작전 훈련 공동으로 몇 회나 해보았나. 올해 훈련 내역은?
- 마지막으로 참수부대에 필요한 장비, 언제쯤 모두 배치 완료되는지? 그 이전에 비상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
3> 북한 도발의 가장 효과적인 억제 수단은 참수부대
○ 2018년 국방백서를 보면 북한의 독립작전 가능 여단은 우리의 4.2배에 이르고 특수작전대대를 창설하는 등 특수전력이 매우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그에 더해 북한의 비핵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 정해진 예산도 집행하지 않고, 장비는 타 부대에 육군 말대로 ‘대여’해주는 지금의 모습. 과연 참수부대 운용 의지가 있는지 의문
○ 올해 북한이 발사중인 북한판 이스칸데르가 기존 한·미 미사일 방어 체계로 요격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전문가들은 방어 수단은 개량·보완을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
- 이에 대한 총장의 입장은? 앞으로 특수부대 어떻게 운영, 발전시켜나갈 것인가?
○ ‘압도적 대응’은 유사시 북 목표물들을 초토화하는 것. 이에 특히 중요한 것이 ‘참수부대’의 역할. 참수부대가 강해야 김정은이 함부로 미사일 발사 지시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것. 어떻게 보면 핵우산보다 효과적인 것이 참수부대라고 생각. 총장의 참수부대에 대한 각별한 관심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