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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속되는 이물질 발견, 해결책은?
2> 처벌 기준의 문제
3> 군 식자재 사고, 처벌 강화해야
해결되지 않는 군 급식 이물질 문제 |
○ 장병 급식은 군 전투력과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이에 군에서도 불식인원을 항시 파악하는 등 식사도 전투준비태세의 한 부분으로 여기며 중요하게 취급
○ 특히나 군에서 물과 음식으로 전파되는 세균성 감염이 퍼질 경우 군의 전투력은 마비. 그간 군 급식 개선 사업과 식중독 예방 활동 등을 통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올해도 2019년 8월 기준(전군) 25건, 602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군내 식중독 환자는 2015년 186명, 2016년 279명, 2017년 648명에 이어 2018년에는 1,158명으로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임
1> 계속되는 이물질 발견, 해결책은?
○ 2018년 한해 군부대 식품의 이물질 발생건수는 모두 23건. 23건이 모두 육군. 올해도 이미 4건의 이물질 사고 발생
○ 육군에 유독 이물질 발생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 작년에는 계란 살충제, 쥐 등이, 올해에는 못, 낚시줄, 비닐 등이 급식자재에서 발견됐다는 사실 알고 있나?
○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군부대 납품지역별 이물질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춘천·철원지역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파주·연천 지역 8건, 고양시 5건, 포천 3건, 인제 2건 순이었음. 주로 전방 군부대 지역에 납품된 식품에서 주로 발생한 것
- 군 급식에 부대 위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전투력 마비 시 전력상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최전방 지역의 식료품관리가 유독 안 되는 이유는?
- 육군의 문제인가, 전방지역 공급업체의 문제인가?
- 올해 발생한 4건을 보아도 이 중 2건이 춘천·철원지역, 1곳이 파주·연천지역이었음. 매년 빠지지 않고 급식자재사고가 생기고 있는 것
2> 처벌 기준의 문제
○ 불문, 시정요구, 경고장, 계약해지의 통보,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
< 2018년 불문(주의촉구) 내역 >
발생부대 | 제품명 | 업 체 | 이물질 발견 현황 | 납품량 | 발생량 | 업체제재 내용 | 회수계획량 | 회수실적 | 처리결과 |
6사단 | 돼지고기(정육) | 춘천철원축협 | 이물(종이) | 1,780kg | 330kg | 불문(주의촉구)* | 330kg | 330kg | 발생 물량 교체 |
수기사 | 반가공민대구 | 수협중앙회 | 이물(기생충) | 625kg | 40kg | 불문(주의촉구)* | - | - | 급식 중 발견에 따른 교체 제한 |
20사단 | 소갈비 | 양평축협 | 이물(나일론끈) | 1,095kg | 5kg | 불문(주의촉구)* | 50kg | 50kg | 발생 물량 교체 |
8사단 | 돼지고기(정육) | 포천축협 | 이물(비닐) | 250kg | 5kg | 불문(주의촉구)* | 8kg | 8kg | 발생 물량 교체 |
132공병 | 계란 | 파주연천축협 | 변질 | 26,520개 | 180개 | 불문(주의촉구)* | 600개 | 600개 | 발생 물량 교체 |
5사단 | 닭순살 | 파주연천축협 | 변질 | 1,320kg | 5kg | 불문(주의촉구)* | 5kg | 5kg | 발생 물량 교체 |
구파발검문소 (수방사헌병대) | 닭살코기 (볶음용) | 고양축협 | 이물(미상) | 1,320kg | 15kg | 불문(주의촉구)* | 15kg | 15kg | 발생 물량 교체 |
1급양대 | 닭살코기 (볶음용) | 고양축협 | 이물(플라스틱) | 240kg | 3kg | 불문(주의촉구)* | 3kg | 3kg | 발생 물량 교체 |
1포병여단 818포병대대 | 계육(삼계탕용) | 파주축협 | 이물(곤충 추정) | 9,525kg | 0.5kg | 불문(주의촉구)* | 0.5kg | 0.5kg | 발생 물량 교체 |
333관측대대 | 우유 | 춘천철원축협 | 이취 및 변질의심 | 320개 | 1개 | 불문(주의촉구)* | 전량폐기 | 전량폐기 | 발생 물량 교체 |
과훈단 근무지원대대 | 우유 | 춘천철원축협 | 이취 및 변질의심 | 520개 | 200개 | 불문(주의촉구)* | 전량폐기 | 전량폐기 | 발생 물량 교체 |
- 답변에 따르면 불문(주의촉구)는 조사결과 업체의 제조과정에서 문제없음으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라고 하는데 맞는지?
- 수기사에 납품 되었던 반 가공 민대구, 급식 중 기생충 발견되어 교체 하지 못하고 장병들이 그대로 먹는 상황 발생했는데 불문 처리, 나일론 끈이 나와도, 비닐이 나와도, 심지어 변질이 되어도 불문처리 되었는데 이유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면 어디서 문제가 생겼나?
○ 본 자료에 있는 내역들은 모두 해썹(HACCP) 인증 받은 식자재
- 해썹은 식품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음
- 기생충이 있는 것을 납품 받을 시 발견 못하고 급식 중 발견하게 된 경위는? 군 검수 시스템에도 문제 있는 것 아닌가?
< 2018년 시정요구서 발부 내역 >
발생부대 | 제품명 | 업 체 | 이물질 발견 현황 | 납품량 | 발생량 | 업체제재 내용 | 회수계획량 | 회수실적 | 처리결과 |
103통신단 노드2대대 | 미더덕 | 수협춘천군급식사업소 | 나무조각 혼입 | 2kg | 1kg | 시정요구서 발부 | 1kg | 1kg | 발생 물량 교체 |
23사단 59연대 | 조각닭 | 동해삼척태백축협 | 불가식 부위 혼입 | 1,230kg | 15kg | 시정요구서 발부 | 1,230kg | 1,230kg | 전량교체 |
○ 시정 요구서 발부 내역을 보아도 불문 처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미지수
○ 경고장 발부 내역을 보면 명확. 정말 인체에 들어가서는 안 될 이물질이 나왔을 시 경고장이 발부되었음
< 2018년 경고장 발부 내역 >
발생부대 | 제품명 | 업 체 | 이물질 발견 현황 | 납품량 | 발생량 | 업체제재 내용 | 회수계획량 | 회수실적 | 처리결과 |
수기사 1여단 133대대 | 계육 (삼계탕용) | 가평축협 | 이물(닭사료) | 4,335kg | 180kg | 경고장 발부 | - | - | 급식 중 발견에 따른 교체 제한 |
28사단 | 계란 | 파주연천축협 | 계란 살충제 검출 | 243,420개 | - | 경고장 발부 | - | - | 식약처 조사결과에 의거 조치한 사항임 |
25사단 | 계란 | 파주연천축협 | 살충제 검출 | 240,420개 | - | 경고장 발부 | - | - | 납품 및 급식 간 발견이 아닌 식약처산란계농가살충제검사결과에의거조치한사항임 |
1급양대 | 육우, 중등육 | 고양축협 | 이물(플라스틱조각) | 240kg | 3kg | 경고장발부 | 3kg | 3kg | 발생 물량 교체 |
국제평화지원단 | 돈정육(4mm) | 부천축협 | 이물(플라스틱) | 1,050Kg | 2Kg | 경고장발부 | 2Kg | 2Kg | 발생 물량 교체 |
777사령부 (780정보단) | 오리고기 | 용인축협 | 이물(쥐) | 55kg | 15kg | 경고장발부 | 55kg | 55kg | 전량 교체 |
183대대 | 주꾸미 | 포항수협 | 이물(낚시줄) | 37.5kg | 2.5Kg | 경고장 발부 | 2.5Kg | 2.5Kg | 전량교체 |
27사단 77연대 1대대 | 한우(보) | 춘천철원축협 | 종이(4.5cm) 혼입 | 300kg | 3kg | 경고장 발부 | 3kg | 3kg | 발생 물량 교체 |
27사단 78연대3대대 | 계육 (삼계탕용) | 춘천철원축협 | 이물(기타 이물질) 혼입 | 3,660kg | 15kg | 경고장발부 | 15kg | 15kg | 발생 물량 교체 |
○ 살충제, 쥐, 낚시 줄, 계란 살충제 등이 발견
- 경고장 발부받은 업체,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고장 한번 주고 다시 그대로 납품 받는 것?
- 군 차원에서의 방지 대책은 어떻게 진행 중?
3> 군 식자재 사고, 처벌 강화해야
○ 군은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조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농·수협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식자재를 조달 받으며, 각 군은 지역 군납 조합에서 납품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에 군은 농·축·수산물 수령 시 하자유무 등을 검수하고, 하자 발견시 식약처 및 행정관서에 신고 후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요구, 경고장,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조치 이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는 모습이 매년 반복되는 중
< 2019년 이물질 발견 현황 >
발생부대 | 제품명 | 업 체 | HACCP여부 | 이물질 발견현황 | 납품량 | 발생량 | 업체제재 내용 | 회수 계획량 | 회수실적 | 처리결과 |
1사단 | 돼지고기 | 파주연천축협 | O | 못 | 3,060kg | 15kg | 경고장 발부 | 15kg | 15kg | 경고장 발부 제품교환 |
2사단 | 갈치순살 | 수협중앙회 | O | 낚시줄 | 600kg | 1kg | 경고장 발부 | 1kg | 1kg | 경고장 발부 제품교환 |
27사단 | 돼지고기 | 춘천철원축협 | O | 녹색비닐 (0.2mm) | 2,600kg | 3kg | 경고장 발부 | 3kg | 3kg | 경고장 발부 제품교환 |
27사단 | 돼지고기 | 춘천철원축협 | O | 녹색조각 (0.5mm) | 2,300kg | 15kg | 경고장 발부 | 15kg | 15kg | 경고장 발부 제품교환 |
- 수협중앙회: 2018년에 기생충 나왔으나 불문 처리 받음, 올해는 갈치에 낚시줄이 발견되어 경고장 발부 처리
- 파주·연천 축협 : 역시 2018년에 변질된 계란과 닭순살 납품했으나 불문 처리 받음. 이외에도 작년에 계란 살충제가 2회나 발견되어 경고장을 2번 발급받은 바 있었으나 여전히 올해에도 못 들어간 돼지고기 납품해 경고장 발부
- 춘천·철원 축협: 변질 의심 우유 2차례 및 총 3회 불문 처리. 올해는 비닐과 조각이 돼지고기에서 발견, 2차례 경고장 발부
○ 불문 처리 이상부터는 해당 업체 제조과정에서부터 문제 있었던 사안 아닌가? 경고 받고도 계속 납품 되나?
- 작년 국정감사 시정 사항으로 군수참모부에서 식품안전대책 마련한다 하였는데 어떤 대책 마련한 것?
○ 항상 문제가 있었던 곳에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는 현 상황.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 불문 처리 이상부터는 명확히 해당 업체 제조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경고 받고도 매년 반복되는 것은 처벌이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 문제 발생 시 몇 년간 해당 업체 납품 금지시키는 등 불문, 시정요구, 경고장, 계약해지 통보 외의 세분화된 처벌 기준이 필요
○ 군 급식은 우리 군의 기본 중의 기본. 육군은 물량 단위, 심각성 수준 등 양적, 질적으로의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해 보다 강하게 일벌백계해야 매년 반복되는 식자재 이물질 문제 없애고 음식을 통한 전력공백현상 근절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