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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년 군 내 사망자 중 100여명 중 절반이상이 자살자
2> 그린캠프 적극 활용해야
軍, 자살사고 줄여야 한다 |
1> 매년 군 내 사망자 중 100여명 중 절반이상이 자살자
○ 매년 군 내 사망자가 줄어들지 않는 것도 대단히 문제지만, 그중 자살에 의한 사망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군의 강력한 자살방지 노력이 필요
[복무 중 자살사건 현황]
구 분 | 계 | ‘17년 | ‘18년 | ‘19.8.31 |
계 | 103 | 33 | 41 | 29 |
간 부 | 52 | 18 | 23 | 11 |
병 | 51 | 15 | 18 | 18 |
<육군본부 자료>
○ 육군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자살사건이 33건, 지난해는 41건, 올해 8월말까지 29건 등 최근 3년간 육군에서만 103명이나 안타까운 자살로 목숨을 잃었음
- 최근 군내 가혹행위는 상당히 줄었다고는 하나 군 생활 부적응 등으로 인한 자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
- 군내 자살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특히 관심병사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 있어서는 안 될 사고들이 군내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움.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 또 일반 사병들뿐만 아니라 장교와 부사관 등 군 간부들 역시 자살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계급과 관계없이 자살에 의한 사망이 많이 발생
- 자살 사건의 경우 사전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것. 계속해서 이러한 사고들이 발생하는 원인 파악이 필요함, 재발 방지를 위한 군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관리가 필요함
- 자살 감소를 위한 군내 병영문화 혁신과 함께 각종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 그린캠프 적극 활용해야~
※ 그린캠프는 군 생활의 고충을 겪고 있는 兵을 대상으로 2주간의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복무적응을 유도하기 위해 총 21개소(육군 17개소, 해군 4개소)를 운영 중
[그린캠프 입소현황, 국방부 제출자료]
구 분 | 입소인원 | 자대복귀 | 기 타* | |
최초 입소자 | 재입소자 | |||
’17년 | 4,221명 | 1,278명(30.3%) | 1,047명(24.8%) | 1,896명(44.9%) |
’18년 | 2,904명 | 1,442명(49.7%) | 466명(16.0%) | 996명(34.3%) |
’19년 (전반기) | 1,113명 | 767명(68.9%) | 52명(4.7%) | 294명(26.4%) |
*현역복무부적합 조치 차원에서 병역심사관리대에 입소하거나 병역처분
변경심사(전역심사) 조치 인원.
○ 그린캠프가 모든 걸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입소자들 대부분 군복무하기가 힘들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만큼, 그린캠프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 관심병사나 그린캠프 입소를 했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원인이 되어 우울해지거나 더 적응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아울러 군에서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상이나 배상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