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시설서 생애 마지막 2년 보내 - 노인 1인당 평균 707일 입원·입소, 요양병원·요양원 각각 460일, 904일 - - 1인당 평균 총 진료비 5,049만 원, 총 진료비는 2016년보다 45 증가 - 1) 2018년 노인 1인당 사망 전 요양병원·요양원 평균 약 23개월 입원, 전년보다 1개월 증가 지역별 1인당 평균 입원 일수는 제주(892일)·광주(808일) 순으로 많고, 충북(643일)·서울(646일) 순으로 적어 2) 10년간 총 진료비 6조 5,965억 원, 전년대비 9,840억 원(17) 증가 1인당 평균 총 진료비 5,049만 원 중 1인당 평균 본인부담금은 864만 원, 전체 진료비의 약 17 부담 3) 최근 3년 비교 요양병원·요양원 / 병상 수 증가 폭은 둔화 (2016-2017-2018: 49→0.7 / 15→4) 김승희 의원은 “요양시설 이용기간과 진료비용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불러오고 요양시설 이용이 더 시급한 국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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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해당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회원인 것처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정상적 회원 활동으로 신뢰하는 다른 이용자 또는 당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일으키며, 그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은 결국 계정 사용을 허락했던 회원 본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물 운영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계정에 대한 관련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