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여성 10명 중 2명 아이 낳았다 - 2017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난임 시술 남녀 16만 2,339명 분석 결과 - - 1인당 평균 총 시술 횟수는 7.02회. 시도별 최대 3배 이상 격차 - - 연령별 시술 환자는 30대가 가장 많지만 1인당 시술 횟수는 40대가 더 높아 - 1) 전체 시술 환자 중 남성이 47, 여성이 53. 시술 횟수와 금액은 각각 5배, 14배 2) 1인당 평균 총 시술 횟수는 7.02회. 시도별 최대 3배 이상 격차 (서울:7.57, 세종:2.10) 3) 연령별 시술 환자는 30대가 가장 많지만 1인당 시술 횟수는 40대가 더 높아 4) 전체 난임시술 환자 중 분만 환자는 19.2, 30대 분만율 21.1 - 40대 분만율 9.7 5) 전체 난임시술 기관 265개 중 환자 수 상위 20개 기관에 57,943명 (67.2) 집중 김승희 의원은 “재난에 가까운 저출산 시대를 맞아 난임 가족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한 난임 시술을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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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해당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회원인 것처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정상적 회원 활동으로 신뢰하는 다른 이용자 또는 당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일으키며, 그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은 결국 계정 사용을 허락했던 회원 본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물 운영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계정에 대한 관련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