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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스튜어드십 강화되면 GDP 39조원 손실 김종석 의원,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에 따른 영향” 정책보고서 발간 |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하여 국민연금과 경영진의 의사불일치가 발생하면 기업경영, 증시, 기금운용수익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과 (재)파이터치연구원은, 정부가 발표한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19.9.5.)⌟에 따라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기업에 대한 경영개입 권한을 강화할 때 기업경영, 증시, 기금운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국정감사 정책보고서를 금융위원회 국감이 열리는 4일 공개했다.
첫째로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국민연금과 경영진 간의 의사불일치 정도에 따라 기업경영 및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다. 국민연금과 경영진 간에 100%의 의사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경영권 방어가 어려운 기업들의 경영이 악화되어 총실질생산(실질GDP)이 약 39조원, 총실질소비(민간실질소비+정부실질소비)가 약 32조원, 총실질자본(총고정자본형성)이 약 23조원, 총실질투자(설비투자+건설투자)가 약 19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동태일반균형모형을 통해 분석
** 국민연금과 경영진간에 50%의 의사불일치 발생 시 총실질생산 약 20조원, 총실질소비 약 17조원, 총실질자본 약 12조원, 총실질투자 약 10조원 감소
다음으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연기금의 의안반대율이 20% 이상이었던 기업을 대상으로 의안반대율과 주가변화율의 관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의안반대율이 20% 이상인 경우 의안반대율 10%p 상승 시 주가변화율이 평균적으로 6%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8년 주주총회에서 연기금의 의안반대율이 높았던 29개 기업의 의안반대율과 ’19년 1-8월의 전년 동기 대비 주가변화율의 관계 분석
** 다만, 의안반대율 20% 미만 기업은 의안반대율 상승 시 주가변화율 상승
마지막으로 기금운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증시와 마찬가지로 의안반대율이 20% 이상이었던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연기금의 의안반대율과 월 주가수익률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의안반대율이 20% 이상인 경우 의안반대율 10%p 상승 시 월 주가수익률이 평균적으로 1%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8년 주주총회에서 연기금의 의안반대율이 높았던 29개 기업의 의안반대율과 ’18년 4월부터 ‘19년 3월까지의 월 주가수익률의 관계 분석
** 다만, 의안반대율 20% 미만까지는 의안반대율 상승 시 월 주가수익률 상승
김종석 의원은 “정부의 발표 후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의미있는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며, “국민 노후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국민연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만이 능사가 아님”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비자발적 납부로 조성되는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공식적인 위임도 없이 의결권을 휘두르는 것은 정당하지 않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을 활용하여 민간기업의 경영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서슴지 않고 드러내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의 대량보유 변동 보고의무(5%룰)를 완화하려는 시도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판하며, “이번에 개정대상이 된 시행령 규정을 상위법인 자본시장법에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