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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DLF 일반창구에서 판매하고 ‘고위험 상품 확인서’조차 안 받아 |
□ 우리은행, 52명의 고객은 일반창구에서 가입
ㅇ 금융감독원이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경우 자산가들이 주로 이용하는 PB(프라이빗뱅크)실 등이 아닌, 일반 은행 창구에서 DLF를 판매한 경우가 전체의 8.4%에 달하는 5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 하나은행의 경우 모든 가입자가 PB센터와 영업점 PB실에서 상품에 가입한 것과 대조적임.
- 최소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의 사모펀드 상품을 은행의 일반업무를 보는 창구에서 쉽게 가입하도록 한 것은 고객들로 하여금 은행의 통상적인 저축형 상품으로 오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구분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PB센터 | 1 | 406 |
일반영업점 PB실 | 568 | 998 |
일반영업점 일반창구 | 52 | 0 |
합계 | 621 | 1,404 |
주1) 기준시점 : 우리 2019.8.7. 하나 2019.9.27.
출처 : 각 은행
□ 우리은행, 고위험 상품 확인서를 받지 않은 사례도…명백한 불완전 판매
ㅇ 우리은행의 경우 명백한 불완전 판매 사례도 새롭게 확인되었음.
- 모든 투자상품은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라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는 부적합 금융투자상품에 거래한다는 내용을 서명 등의 방식으로 확인하여야 함.
- 그러나 우리은행은 전체투자자수 647명 중 확인서 작성대상 투자자가 30명이었으나 5명은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 확인서조차 받지 않았음
- 통상 신청서류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미비하면 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비한 채로 가입이 됐다는 것은 심사과정에 구멍이 있거나 의도적으로 무마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전체 투자자수 | | ||
확인서 작성대상 투자자수(A+B) | 작성 투자자수(A) | 미작성 투자자수(B) | ||
우리 | 647 | 30 | 25 | 5 |
하나 | 1,613 | 59 | 59 | 0 |
주1) 기준시점 : 2019.8.7일
주2) 우리 : 계좌수 하나 : 고객수
출처 : 각 은행
□ 대책
ㅇ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우리은행의 경우 직접 배포한 Q&A 자료에서 본 사태가 ‘블랙스완’처럼 급작스러운 금리하락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정황을 살펴보면 금리 등 외적인 요소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도덕적 해이 부분이 다수 발견되었다”고 지적하며,
ㅇ “금번 DLF 사태에서 두 은행이 모두 불완전판매 등 의혹이 있는 것은 분명하나, 과실의 정도에 있어 확연한 차이가 있는 만큼 각 은행의 과실에 비례하는 엄중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