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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 예금보험한도 1억원 상향 KDI보고서 공개
- 은행, 보험, 퇴직연금 보호한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 국회 법률안 계류 중, 연구보고서 완료, 해외동향 감안 신속한 논의 필요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현행 예금보험한도 5천만원을 은행, 보험, 퇴직연금의 경우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KDI연구보고서를 공개하며, 보고서도 이미 3년 전에 완료되었고 국회에 관련 법률안도 계류 중임을 감안하여 신속한 논의를 통해 금융안전망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계속 5천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 예금보호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실제,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액(GDP)은 1,492만원에서 3,669만원 약 2.5배 증가, 1인당 국민소득(GNI)은 1만1,484달러에서 3만3,433달러로 3배 가까이 규모 증가하였다.
- 해외사례를 놓고 비교해 보아도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예금자보호 한도는 1인당 GDP의 1.6배 수준임에 반해 미국은 4.5배, 영국 2.6배, 일본 2.5배 등의 보호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2015년 한국개발연구원에 예금보험제도 개선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약 1년간의 조사연구를 거쳐 2016년 11월에 최종보고서가 완료되었다.
- 보고서 주요내용으로 현행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예금보험한도를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퇴직연금의 경우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제안되었다.
◦ 그러나, 보고서 내용이 공개될 경우 보호한도가 현행 5천만원으로 유지되는 저축은행, 금융투자업권의 예금이 보호한도가 상향 조정되는 은행, 보험, 퇴직연금으로 이동하면서 큰 혼란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보고서 내용을 비공개 처리하였고, 3년 동안 공개되지 못하다 이번에 최초로 공개된 것이다.
◦ 그런데,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이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커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신중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 은성수 후보자의 경우 “한국 경제규모, 금융시장 상황, 예보료율 인상 및 금융소비자 전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겠다”고 답변하여 금융위원회 보다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 김선동의원은 “예금보호한도는 금융소비자보호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인데, 경제성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18년 동안 방치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며, “연구보고서도 완료되었고, 국회에 법률 개정안도 발의되었으며, 해외 주요국도 우리보다 2~4배 정도까지 예금보호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