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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없는 제로페이
은행수수료 감소, 신용카드업ㆍ전자결제대행업 축소 직격탄
제로페이 전자결제 시장점유율 0.01% 불과하나 7개월간 23배 성장
제로페이 확대로 은행권 2조원대 수수료 시장 축소, 관련업계 생사기로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정부와 서울시가 법적근거도 없이 제로페이를 추진하면서 은행 수수료 수입 감소, 신용카드업ㆍ전자결제대행업 시장 축소 등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부가 주도하는 제로페이 수수료 인하와 각종 혜택 지원은 법적근거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제로페이가 확대될 경우 전자결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회사에 직접적인 손실을 끼칠 전망이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시장자율성 침해를 제한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우대구간 산정시 적격비용을 산출하여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로페이 우대수수료 0~0.5% 적용은 법적근거가 전혀 없으며, 민간 금융회사와 서울시의 업무협약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 제로페이 이용분의 40%를 소득공제하고, 별도 추가공제한도도 100만원까지 인정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항일 뿐인데, 2019년 사용분까지 소급적용 시켜주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 중이다.
◦ 문제는 제로페이 성장은 곧바로 은행 수수료 수입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 ’18년 기준, 은행의 전자금융결제 업무는 신용카드 55.3%, 체크카드 43.9%로 양분하고 있으며, 수수료 수입은 신용카드 1조3456억원(63.8%), 체크카드 7,584억원(35.9%)이다.
- 소득공제율 40%를 내세운 제로페이가 공제율 15%인 신용카드와 30%인 체크카드 결제방식을 대체하는 경우 은행이 벌어들이는 2조원대의 수수료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구조이다.
◦ ’18년 12월 제로페이 서비스 도입 이후 18개 국내은행의 전자금융결제수단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19년 8월 기준 최근 9개월간 제로페이 결제액은 149억원으로 전체 전자금융결제액 119조1120억원의 0.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결제수단에 따른 수수료 수입 중 제로페이 결제 수수료 수입은 4,500만원이었다.
◦ 그러나, 제로페이 결제액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 중으로 ’19년 1월 1억9900만원에서 ’19년 7월 45억500만원으로 7개월만에 약 23배 늘어났다.
-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제로페이 홍보 예산 98억원을 집행하고 있고, 제로페이 민간법인(SPC) 전환 등 내년 상반기 50만 가맹점 확보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시장점유율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 제로페이 시장 잠식의 여파는 은행권에서는 수수료 수입 감소에 그치지만 신용카드사의 입장에서는 회사 존폐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다.
- 나아가, 2019년 현재 전자금융업 등록회사 중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하는 회사만 90개로 제로페이 성장으로 직접적인 영업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실정이다.
□ 김선동의원은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취지는 공감하나 시장개입을 하려면 법적 근거를 전제로 시장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절차를 거쳐 시행되어야 한다”며, “제로페이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정책으로 막무가내로 할 것이 아니라 영향분석 평가 등 치밀한 연구결과 검증을 거쳐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