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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18년 당기순이익 2조원 급증, 실상은?
대우조선 주식손상환입 2조147억 제외, 산은 당기순이익 4,951억원
전년대비 순이익 603억 증가도 대우조선 대손비용 2,901억원 감소 반사이익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한국산업은행의 ’18년 당기순이익이 2조5,098억원, 작년 4,348억원 대비 6.7배이상 증가한 것은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에 따른 주식평가액 손상환입 2조147억원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 또한, 대우조선해양 주식손상환입액을 제외하면 ’18년 당기순이익은 4,951억원으로 ’17년 4,348억원 대비 603억원 증가에 그쳤고, 이 또한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로 대손비용 규모가 전년대비 2,901억원 줄어들면서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산업은행이 ’15년 이후 주요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손실액 중 대손비용은 6조9554억원, 주식손상에 따른 피해도 3조35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한국산업은행 당기순손실도 ’15년 1조8,951억원, ’16년 3조6411억원을 기록하며 경영이 악화되었다.
◦ 특히, 대우조선해양 부실이 한국산업은행에 미치는 영향이 컸는데, ’15년 이후 대우조선해양계열 대손비용만 2조1835억원이었다.
- 경영악화에 따른 주식손상비용도 ’15년 7453억원, ’16년 2조290억원, ’17년 905억원이었으나, ’18년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면 주가가 회복되자 주식손상환입액이 2조147억원을 기록하며 플러스 효과가 나타났고, 이에 따라 한국산업은행 당기순이익도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
◦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학자시절 대우조선해양 혈세지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었으나 이제는 효자노릇을 하게 되었다.
- 이동걸 회장 체재 하에서 한국산업은행은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구조조정 업무는 지양하고 시장중심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최근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한 바 있다.
- 그러나, 산은 자회사 중 하나인 KDB인베스트먼트가 거대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부정적인 시각이 많으며, 산은이 구조조정 업무 등 대규모 사업은 뒷전이고, 중견ㆍ중소기업 자금지원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실제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가 평가하는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 계량지표를 분석해 보면, 산은 전체 자금공급 규모는 ’15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 평가시 마다 변경되는 항목은 제외하고 경영실적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를 중심으로 보면, ’17년 문재인정부 들어 자금공급 실적이 증가세로 돌아서긴 했으나 ’18년 67조3013억원을 기록하였는데 ’15년 67조5691억원 보다 적은 수준이다.
◦ 문재인정부 들어서 경영성과 측면에서도 부진한데, 이익목표달성도 실적을 보면, ’18년 1조8635억원으로 최근 5년간 최저치이고, ’17년 2조2625억원 보다 3,990억원이 줄었다.
- 1인당 부가가치 부분도 2014년 7.55억원에서 2018년 6.57억원으로 0.98억원 감소하였다.
◦ 연체대출채권비율은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인 0.69%를 기록, 부실채권 관리를 강화하여 건전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나, 안전운전만 고집하게 되면 정책자금 공급 둔화로 한국산업은행 본연의 기능이 퇴색될 우려가 크다.
□ 김선동의원은 “국가 기간산업과 지역경제 붕괴를 막고 대규모 실업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조정 공적자금 투입은 필수불가결한 측면이 있는데 무조건 안된다고 할 일 아니다”며, “한국산업은행이 중소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도 잘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정책금융기관 맏형으로서 기업구조조정 업무와 대규모 자금 공급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