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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의원, 산은 정책자금 중복지원 1조원 달해
IBK기업은행 정책자금 중복지원 991억원, 정책금융 몰아주기 개선해야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시행되고 있는 정책금융 프로그램 수혜기업 385개 중 이미 다른 프로그램으로 자금을 지원받았던 기업이 95개, 중복지원금액만 9,781억원에 달해 정책금융 몰아주기 현상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한국산업은행은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에 81개 기업, 1조6,034억원, 「환경·안전투자 지원프로그램」 32개 기업, 3,269억원, 「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 272개 기업, 2조38억원 등 총 385개 기업에 시설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3조9341억원의 정책자금을 집행하고 있다.
- 그런데, 프로그램의 수혜기업 385개 중 95개는 이미 다른 정책금융상품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3개 프로그램에 투입된 3조9341억원 중 24.9%에 해당하는 9,781억원이 다른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았던 기업에 투입된 것이다.
- 특히, 중복지원기업이 과거에 받았던 정책자금은 9,873억원으로, 신규로 받은 지원금 9,781억원 보다 많아, 정책금융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에 또다시 정책금융 몰아주기를 한 것이다.
◦ 한정된 정책금융 재원을 프로그램 이름만 바꾸어가면서 같은 기업에 또다시 투자하고 있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 실제, 환경ㆍ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은 이전 정부에서 시행된 환경설비투자펀드와 동일하고,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스마트화, 신산업 대비)도 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 특히, 중복을 넘어 2017년, 2018년에 3가지 프로그램으로 600억원을 지원받았던 기업이 2019년에 또다시 695억원을 지원받은 사례도 발견되었다.
◦ 산은 외 IBK기업은행에서도 정책금융 중복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지원기업 875개 중 46개(5.3%), 지원금액 1조3479억원 중 991억원(7.4%)이 중복지원으로 나타났고 산은에 비해서는 중복지원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 그러나, 환경ㆍ안전투자지원 프로그램 중복지원기업이 과거에 받았던 정책자금은 922억원으로 신규 지원금 347억원 보다 2.7배나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 특정기업 몰아주기 현상이 심각하다.
◦ 또한, 중복을 넘어 3가지 프로그램으로 210억원을 지원받은 기업이 2019년에 또다시 39억원을 받은 기업도 2개였다.
◦ 김선동의원은 “일반대출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정책금융이 특정기업에 집중되면 특혜 의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지원이 꼭 필요한 회사라면 직접투자, 간접투자 등 지원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저리의 정책금융이 특정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