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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2> 2작사, 드론 공격에 무방비
3> 코앞에 닥쳐온 위협, 대책 마련이 시급
드론 공격에 무방비 2작사, 대책 마련 시급 |
1> 현황
○ 9월 14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석유시설과 유전이 무인기 공격을 받아 가동 중단되는 일이 발생
- 유전을 공격한 것은 10대 안팎의 드론. 공격에 이용된 자폭 드론은 폭탄을 실은 채 700~1,000km를 비행해 왔으며 사우디가 설치한 레이다와 미사일방어시스템에도 걸리지 않는 모습을 보임
○ 우리나라도 드론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
- 우리의 실체적 위협인 북한은 2014년부터 경기 파주와 백령도, 강원도 삼척을 비롯해 지금까지 무인기 11개를 침투시켰던 바 있음(2017년에는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 기지를 촬영)
- 2012.4.15.에는 자폭형 무인 공격기를 개발하여 공개하는 등 소규모 자본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비대칭 무기’ 드론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
○ 북한 무인기의 작전반경은 날이 갈수록 넓어지며 우리나라 후방을 책임지고 있는 제2작전사령부(이하 2작사)의 작전지역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 2작사 작전지역은 70,278km2(경기, 강원, 제주 외 전 지역, 대한민국의 70%). 국가중요시설 260여 개소, 군사중요시설 190여 개소 포함
- 특히 계룡대를 비롯해 전시 최우선 타격대상인 원전, 정유가스공장 등 주요 시설이 다수 포함, 철저한 대 드론 방공 태세 유지가 필수
2> 2작사, 드론 공격에 무방비
○ 올해 고리 원전 등에 드론이 계속해서 출몰,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 2작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7년에서 19년까지 총 5회에 걸쳐 국가중요시설 및 원전 일대에 드론이 식별됐다고 함. 식별의 뜻이 정확히 무엇? 레이다에 탐지된 것도 식별인지? 육안으로 확인된 것만 식별?
< 2017~2019년 국가중요시설 드론 추정물체 파악 현황(2작사 파악 내역) >
일시 | 장소 | 내용 |
19.8.12. 20:32 | oo·oo 원전 | oo·oo 원전 일대 다수 드론 추정물체 식별 |
19.8.13. 21:11 | oo 원전 | 전망대 일대 드론 추정물체 식별 |
19.8.17. 19:52 | oo·oo 원전 | 인근 항 일대 다수 드론 추정물체 식별 |
19.8.19. 22:05 | oo 원전 | 원전 일대 드론 추정물체 식별 |
19.8.29. 21:16 | oo 원전 | 인근 해수욕장 상공 비상불빛 관측 |
○ 하지만 2017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원전에만 총 12차례에 걸쳐 드론이 나타났던 것으로 알려짐
- 군이 5회라고 한 이유는 직접 식별한 드론만 카운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 그렇다면 나머지 사건들의 경우 식별 못한 이유는? 레이다에는 잡았나?
- 2작사에서는 유관기관 합동하여 탐지/식별→정보전파→타격/검거 순으로 드론의 위협에 대응한다고 하였는데 탐지조차 못한 것? 유관기관과 협동 작전 시 군의 임무 범위가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 2017~2019년 원전 드론 출몰 현황 >
구분 | 본부 | 날짜 | 발견위치 |
원전 | 한빛 | 2017.04.29 | 영산선학대학교인근(원전에서 9.5km) |
원전 | 새울 | 2017.07.22 | 4호기 취수장 인근 |
원전 | 한울 | 2019.04.08 | 한울3호기 인근 |
원전 | 새울 | 2019.04.10 | 신고리원전 사거리(원전에서 약 1km) |
원전 | 고리·새울 | 2019.08.12 | 고리·새울 상공 |
원전 | 고리 | 2019.08.13 | 신고리 전망대 상공 |
원전 | 고리 | 2019.08.17 | 고리인근 해상 |
원전 | 고리 | 2019.08.19 | 고리인근 육상(원전에서 약 5km) |
원전 | 고리 | 2019.08.19 | 고리인근 해상(원전에서 3.9km) |
원전 | 고리 | 2019.08.24 | 고리인근 육상(원전에서 2.3km) |
원전 | 한빛 | 2019.08.29 | 한빛인근 해상(원전에서 약 1km) |
원전 | 한빛 | 2019.09.07 | 한빛 후문 인근 |
○ 2작사 지역 내 구축된 드론 방어무기 있는지? 없다고 알고 있음. 부산에 1대 있는 전파차단 장비조차 군 장비가 아님. 수도방위사령부는 지난 4월 이스라엘에서 드론 테러 방지용 탐지 레이다 9개 들여와 전력화
- 2작사는 그야말로 탐지, 타격자산이 전무한 상황. 이번 고리원전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고리원전은 육군 53사단에서 방어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탐지 레이다, 격추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수단 없음
○ 2작사는 합참 및 육본에서 국지방공 레이다, 소형무인기대응체계, 레이저 대공무기 등 신형 무기체계 전력화를 추진 중이라고 답변. 결국 현재 전력화 되어 있는 방어 무기가 하나도 없다는 것
- 2017년 북한의 사드기지 정찰 사건 등 드론의 위협이 어제 생긴 일이 아닌데 2작사가 이토록 손 놓고 있는 이유가 무엇?
○ 원전 담당 부대가 드론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달 주기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다는데 어떤 훈련 하나?
- 2작사 업무보고를 보면 ‘드론 등 다양한 상황발생 대비 대테러전단부대를 운용’한다는데 탐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훈련을 하고 무엇을 운용하는지 의문
- 지난해 9월 육군 드론봇 전투단이 창설된 이후 2021년까지 군단부터 대대급에 걸쳐 모든 부대에 드론봇 부대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작사에서 드론 보유하고 있는 것 있나?
- 없다고 알고 있음. 드론이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위협을 가할 수 있는지 실전에 대비한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드론 자체가 없는 것
- 후방부대라고 해이해진 것 아닌가? 사령관은 드론 방어에 필요한 장비나 방어 시스템 육군본부나 합참에 강력하게 소요 제기 한적 있나?
3> 코앞에 닥쳐온 위협, 대책 마련이 시급
○ 최적의 시스템을 찾기 전에 최소한의 방어수단이라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 어떻게 생각?
- 군 시설, 원전 등의 보안시설이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
○ 우리의 방어 시스템에 비해 북한의 드론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음. 북한은 김정은 집권 후 공격용 드론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 북 무인공격기는 미국제 ‘스트리커’무인표적기를 중동 국가를 통해 입수, 개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동체 길이가 1.43~1.83m, 날개폭도 1.92~2.45m에 불과해 현재 한국군의 레이더로는 사실상 포착이 불가능
- 방사청이 개발 중인 레이저 대공무기는 사업완료 시점이 2023년. 신형 무기만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는 것. 모든 장비가 갖춰지기 전의 공백 기간을 어떻게 대처할 계획?
○ 드론은 이미 우리에게 현실화된 심각한 위협
- 드론은 적의 전투력을 분산시켜 많은 무기의 소비를 이끌어내고, 적의 일 대 일 요격 방어를 뚫고 목표물에 도달할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폭탄, 화학무기 등 수많은 전략의 활용성을 열어준 또 하나의 비대칭 무기
- 작전 지역 내에 국가중요시설 260여 개소, 군사중요시설 190여 개소를 포함하고 있는 2작사는 드론 테러를 심각한 위협으로 인지하고 각별한 관심과 함께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