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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19. 10. 8. ]
국회의원 강 석 진(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42호
T 02-784-1460F 02-788-0119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및 지원에 철저해야
- 공동방제단의 경우, 계약직 인원이 314명으로 전체의 58%를 차지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8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공동방제단의 방역요원들 (540명, 지역축협소속)에 대한 지원과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강석진 의원은 “전국 115개 축협에 540개 방제단이 편성되어 있다.”며, “2019년 사업비는 276억원 (국비 138, 지방비 138)이며, 방역요원 인건비는 1인당 25,050천원 한도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한달 평균 200만원 남짓이 되는 셈이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공동방제단 540명은 모두 소독이라는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소속된 지역축협의 경영 여건에 따라서 계약직 혹은 무기계약직 등의 채용방식이 결정되고 있어 방역요원 구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재 농·축협에서 1일 방역지원 인원은 700여명에 이르고, 초소근무 인력이 350명에 이른다.”며, “방역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공동방제단의 경우, 계약직 인원이 314명으로 지역축협소속 전체 540명의 절반이상인 58.2%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해, 하루하루를 전쟁을 치루 듯 고군분투하며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공동방제단이란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농‧ 축협에서 정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주관하고 있다. 사업지역은 전국 16개 시·도 205개 시·군에서 540개 반을 운영하며,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축산농가 및 취약지역 소독지원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에 기여하고 있는 조직이다. <끝>
#참고자료
<‵19년 예산편성 세부내역>
‵19년 예산 : 276억원 (국비 138억원 , 지방비 138억원)
사업비 항목
금액(백만원)
용도
인건비
13,536
방역요원 인건비(1인당 25백만원)
소독장비 임대료
4,860
소독차량 리스료
소독약품
2,430
소독약품 구입비
방제단 운영제비
6,760
유류비, 정비료, 수도, 전기, 소모품 등
총 계
27,586
운영비(인건비 외)는 목간 조정 가능
※ 연간 예산 이상 발생하는 비용은 축협에서 자부담 원칙(사업실시요령)
<‵19년 방역요원 채용 현황 및 평균급여>
방역요원 채용현황(‵19년 8월 기준)
구분
전체
계 약 직
정규직
일반계약직
무기계약직
인 원(명)
540
314
159
67
비 율(%)
100
58.2
29.4
12.4
- 무기직 전환 : ‵18.12월)124명(23%) ⟶ ‵19.8월)159명(29%)
<방역요원 급여 평균(‵18년말 기준)>
구분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
계
임금(천원)
43,600
31,160
25,990
28,980
※ 1인당 인건비 지원 25백만원 초과비용은 축협 자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