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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19. 10. 14. ]
국회의원 강 석 진(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42호
T 02-784-1460F 02-788-0119
한국임업진흥원의 성과 없는 인도네시아 목재바이오매스조림사업, 전액 손실 위기, 재검토해야
- 총 2,000ha 조림면적 중 실제 벌채는 1ha미만인 0.95ha(0.047%)에 불과해
- 2012∼2018년 동안 수입 단 한 푼도 없이 0원, 국고낭비 우려
국회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14일 산림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출연금 25억원과 국고보조금 42억원, 총 68억원이 집행된 인도네시아 목재바이오매스 조림사업의 사업성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발방지책을 촉구했다.
강석진 의원은 “한국 임업진흥원의 해외조림사업 투자 수익은 2012∼2018년 7년 동안 수입이 단 한 푼도 없이 0원이다. 국고낭비가 우려 된다”고 밝혔다.
강석진 의원은 “인도네시아 목재바이오매스 조림사업은 실제 이미 벌기령에 도달하였으나 펠릿화도 추진하지 못하는 등 총 면적 2,000ha 중 0.95ha (0.047%)만 시험 벌채했을 뿐이다”며, “2019년 4월까지 사업화는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산림청은 그간 수차례의 사업 경제성 재검토 기회가 있었음에도 임업진흥원은 과다 추정된 경제성 검증 결과를 근거로 사업 대상지를 확대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기존 사업추진 방식대로 인니조림사업을 지속하더라도 국고 손실은 점점 확대될 것으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으나, 한국임업진흥원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임업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계획상 2017년부터 벌채가 가능하여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인도네시아는 단 한차례의 수입이 발생한 적이 없었다. 간벌목으로 인하여 발생한 2016년부터 꾸준한 수입이 발생한 파라과이와는 대조적이다.”고 말했다.
강석진 의원은 “인도네시아 해외조림 사업의 경우 수익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점을 알았음에도, 지속적으로 국고 및 자체 자산을 활용하여 투자를 한 것은 문제”라면서 “한국임업진흥원은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철저하고 심도 있게 재검토하고, 파라과이 해외조림사업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해외조림 선진기지 구축사업’을 통해 2018년 말 기준으로 인도네시아(2,000ha), 파라과이(981ha)에 해외조림기지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끝>
[한국임업진흥원의 해외조림 선진기지 현황]
위치
해외합작기관
현지자회사
용도
벌채가능시점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영림공사
PT. KOFPI
바이오매스용
(목재펠릿)
2017년 이후
(3년 이상 육성)
파라과이
파라과이 산림청
KOFPI
PARAGUAYS.A
제재목 등 용재
2021년 이후
(8년 이상 육성)
자료: 한국임업진흥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조림 확대 면적
500
300
200
500
500
2,000
<인도네시아 목재바이오매스조림사업 연도별 조림 확대 면적 (단위 : ha)>
자료 : 감사원 감사자료 재구성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인도
네시아
투자금
국고
49
1,214
710
441
361
400
180
이관자산*
112
157
298
211
452
692
427
수입
0
0
0
0
0
0
0
파라
과이
투자금
국고
0
0
0
0
0
0
0
이관자산
152
677
408
730
868
329
728
수입
0
0
0
0
28
68
57
<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조림사업의 투자 수익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 이관자산 : 해외조림사업은 기존 (구)녹색사업단에서 추진하였으며, (구)녹색사업단이 한국임업진흥원과 통합된 이후로 (구)녹색사업단의 자산을 이전하거나 국고 지원을 통하여 추진되고 있다.
자료: 한국임업진흥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