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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 불법사이트에 의한 불법사설경마 매년 증가
- 최근 4년간(2016~2019.9) 총 11,213건 적발
- 객장 내, 외의 단속 인원은 줄어드는데, 사법처리 인원은 증가세
최근 4년간 경마장 내부(경주실황 송출)와 외부(불법사설경마 운영자가 베팅하는 프로그램 개발)에서 발생하는 불법 경마 현황은 다소 줄고 있지만 불법 사이트를 활용한 불법 사설 경마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2016~2019.9) 불법사설경마 단속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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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
단속인원(사법처리인원) |
단속금액 (억원) |
불법사이트 단속(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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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현장 |
내부객장 |
소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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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393(219) |
2,027(32) |
2,420(251) |
743 |
1,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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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312(102) |
3,580(9) |
3,892(111) |
4,884 |
2,134 |
|
2018 |
405(231) |
535(175) |
940(406) |
5,008 |
3,489 |
|
2019 (9월까지) |
380(238) |
278(192) |
658(430) |
280 |
3,752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 마사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2016~2019.9) 경마장 내부와 외부현장에서의 단속인원은 지난 2016년 2,420명에서 지난해 940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법처리 인원은 동일 기간 251명에서 406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올해의 경우 658명이 단속되어 이중 약 70%인 430명이 사법처리 되었다.
이는 불법 사설경마가 갈수록 전문화, 규모화 되어 불법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크고 이로 인한 피해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불법사이트 단속은 지난 2016년 1,838건에서 지난해 3,489건으로 증가하였고 올해는 9월말 기준으로 작년 단속건수를 훨씬 상회하는 3,752건이 적발되었다.
이러한 불법사설 경마 사이트의 증가는 마사회의 매출 증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지난 3년간 마사회가 출연하고 있는 축산발전 기금 역시 매년 줄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3년간(‘16~’18년) 마사회의 축산발전기금 출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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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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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6년 |
‘17년 |
‘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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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액 |
1,596 |
1,565 |
1,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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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
-95 (5.6%↓) |
-31 (1.9%↓) |
-301 (19.2%↓) |
이에 대해 이만희의원은 “마사회의 단속 강화로 사업장 내에서 불법 사설경마를 하는 인원은 크게 줄었지만 실질적으론 불법사설 경마가 운영되는 도박 사이트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사설 경마 근절을 위해 경찰청 뿐 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범부처가 합심하여 예방적 단속을 위한 기술개발은 물론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