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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혈세 나눠먹는 공공기관들, 무분별한 성과포상금 잔치는 계속된다
-빚 갚기도 힘든 한전, 최근 2년간 적자 쌓는 동안 내부포상금 4억 2,300만원 사용
- 한전 자회사, 각종 경진대회 및 공모전 등 내부포상금 3억 5,220만원의 사용
- 중기부, 최근 5년간 민원처리와 적극행정으로 지급한 포상금만 6천만원
- 공영홈쇼핑, 세무조사 잘 받았다고 특정부서에 돈 뿌려 내부직원 불만 폭증
- 권명호 의원, "국민눈높이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성과급 지급 제도개선 필요"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수위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전력(한전)을 비롯한 한전 자회사들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중기부 산하기관 공무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 외에 자체평가를 통한 별도의 포상금을 꾸준히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전은 지난 2021년 2분기부터 현재 9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올 6월말 기준 201조 4천억원의 부채를 기록하는 등 빚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이 기간(21년~22년까지) 총 4억 2,330만원(21년 2억 3,130만원, 22년 1억 9,200만원)의 자체 성과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한전 및 한전 자회사와 중기부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드러났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급속한 탈원전 정책 강행과 전기 요금 인상 지연 등으로 깊은 적자의 늪에 빠진 한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노사협력증진’,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전력수급 안정’등 총 1,411건의 포상내용으로 4억 2,3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자회사들(한전KDN, 한전KPS, 한전MCS, 한전원자력연료) 역시 같은 기간 각종 ‘경진대회’와 ‘공모전’ 등 총 964건의 포상내용으로 3억 5천 220만원을 사용했다.
한편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중기부가 내부성과포상금으로 지급한 전체 409건의 포상내용 중‘적극행정’과 ‘민원처리 우수직원’을 명목으로 포상된 건수만 372건으로 전체 포상내용 중 91%를 차지하며, 합계금액은 6천만원(5천9백9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무조정실이 규정한 「정부업무평가 결과 포상금 집행지침」에 따르면 기관장 책임하에 자체평가 및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행정업무와 민원처리 등 맡은바 본연의 일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에 대하여 급여 이외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한 부분인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많은 문제들로 지적되고 있는 기관인 공영홈쇼핑은 특정 팀에 대한 무분별한 포상금 몰아주기와 관련해서 내부직원들의 불만이 폭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공영홈쇼핑은‘정기 세무조사’를 잘 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들에게 100만원과 150만원 씩 총 85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공영홈쇼핑 내부직원들은 ‘포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금액 또한 과거 사례에 비해 과하다’며 ‘이벤트성 업무에 대해 근거 없이 임원들의 재량으로 포상을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권명호 의원은 “공기업의 부실화는 결국 국가와 국민들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한전 및 한전 자회사들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과 경영효율화를 위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 의원은“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국민들의 생활이 고통받는 와중에 벌어지는 공무원들의 무분별한 성과급 잔치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은 공공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인 만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