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윤석열 정부 R&D 예산, 문재인 정부 때보다 많아”
- 김 의원 “R&D 예산,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쓰이도록 비효율 개선해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규모가 문재인 정부 때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R&D 평균 예산은 24.3조 원이었고 윤석열 정부는 이보다 4.2조 원 많은 28.5조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질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이 결코 적은 게 아닌데도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자들을 범죄집단으로 내몰았다는 식의 음해성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내년도 정부 R&D 예산은 비효율을 개선해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인데, 이를 두고 마치 연구개발 사업이 사망 선고를 받은 듯 왜곡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 당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출연연에 투자를 8조 원가량 했는데 성과는 없다’, ‘R&D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가 예산을 많이 쓰는데 모럴 헤저드 아니냐,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며 정부 연구개발사업 비효율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 당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2021년 국정감사에서 ‘R&D 예산이 너무 단기적인 데 투자하고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질의에 기초연구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병욱 의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제대로 R&D를 R&D답게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R&D 예산이 급격히 늘면서 비효율과 낭비적인 요인이 누적됐다. 비효율 R&D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