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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보도자료/유의동의원실] 공정위 처분 4건 중 1건 불복소송제기
- 작성일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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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처분 4건 중 1건 불복소송제기
- 공정위 처분 정당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시정 조치에 대해 사업자들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비율은 24.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시정조치 건수, 소송제기 건수
(단위 : 건,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07
합계
시정조치 건수1)
356
299
242
246
219
102
1,464
소제기 건수2)
86
66
60
68
60
22
362
불복률
24.16
22.07
24.79
27.64
27.40
21.57
24.73
기업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감행하는 가장 이유로 ‘과징금’을 첫 번째로 들고 있다.
2018년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소송제기 건의 과징금액은 총 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까지 3000억 원 수준이던 과징금액이 2021년부터 7,000억 원을 넘기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연도별 소송제기 과징금액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07
합계
과징금액
302,207
187,525
377,020
774,391
721,860
58,462
2,421,533
유의동 의원은 “소송에 대한 불복이 계속되면서 공정위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복률을 줄이고, 공정위 처분에 대해 정당성과 신뢰성을 올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