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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희 의원실 국감보도자료 ] 사망자 명의 처방 마약류 39_000여개...‘유령마약처방’ 횡행
- 작성일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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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 처방 마약류 39,000여개...‘유령마약처방’ 횡행
-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 의료용 마약처방건수 3,010건… 수사의뢰건수는 35건에 불과
- 최영희 의원, “의료용 마약류 불법 처방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시급”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를 처방하는 일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책 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 의료용 마약 처방량은 38,778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혔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을 처방한 의사는 1,218명 ▲처방환자수는 1,191명 ▲처방건수는 3,010건 ▲처방량은 38,778건이지만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를 의뢰받은 건수는 단 3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사망자 명의로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 상위 5개 항목은 ▲알프라졸람(7,231개) ▲졸피뎀(6,368개) ▲클로나제팜(5969.5개) ▲로라제팜(3,286개) ▲펜디메트라진(3,062.5개)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로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조제·투약 의심사례를 추출하여 실제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가 조제·투약되었는지 지자체 보건소와 연계하여 점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최 의원은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면서까지 마약류를 처방을 하고 받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당국은 사망자 명의 마약류 처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통해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로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는 39개 항목이다.
▲날부핀(24개) ▲덱스트로메트로판(7.5개) ▲디아제팜(2014.25개) ▲레미마졸람(주사제,1개) ▲레미펜타닐(401개) ▲로라제팜(3286개) ▲메틸페니데이트(35개) ▲모르핀(274개) ▲미다졸람(331.8개) ▲부토르파놀(9개) ▲부프레노르핀(52개) ▲브로마제팜(582개) ▲서펜타닐(5개) ▲알펜타닐(1개) ▲알프라졸람(7231.5개) ▲암페프라몬(14개) ▲에스조피클론(146개) ▲에티졸람(608.5개) ▲에틸로플라제페이트(84개) ▲옥시코돈(2417개) ▲졸피뎀(6368개) ▲지페프롤(30개) ▲케타민(3.15개) ▲코데인(305.5개) ▲클로나제팜(5969.5개) ▲타펜타돌(20개) ▲트라이졸람(521개) ▲티오펜탈(3개) ▲페노바르비탈(1027개) ▲페티딘(72개) ▲펜디메트라진(3062.5개) ▲펜타닐(주사제,135개) ▲펜타닐(주사제이외,260개) ▲펜터민(2821.5개)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128개) ▲프로포폴(140.2개) ▲플루니트라제팜(330.5개) ▲플루라제팜(35개) ▲히드라코돈(21개)
● 보도참고자료
<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 현황>
단위 : 개
2019
2020
2021
2022
2023.06.30
연번
성분명
효능 및 성분
처방량 합계(개)
처방량 순위
1
날부핀
진통제(향정신성의약품)
24
24
29
2
덱스트로메토르판
진해제(향정신성의약품)
7.5
7.5
34
3
디아제팜
항불안제(향정신성의약품)
651.5
618.75
188
476
80
2014.25
8
4
레미마졸람(주사제)
마취제(향정신성의약품)
1
1
38
5
레미펜타닐
마취제(마약)
2
65
299
24
11
401
13
6
로라제팜
항불안제(향정신성의약품)
1,114
620.5
758.5
537
256
3286
4
7
메틸페니데이트
ADHD치료제(향정신성의약품)
28
7
35
26
8
모르핀
진통제(마약)
90
8
92
22
62
274
17
9
미다졸람
최면진정제(향정신성의약품)
6
146
21.3
152.5
6
331.8
14
10
부토르파놀
진통제(향정신성의약품)
9
9
33
11
부프레노르핀
진통제(향정신성의약품)
10
20
20
2
52
25
12
브로마제팜
항불안제(향정신성의약품)
14
242
326
582
11
13
서펜타닐
마취제(마약)
5
5
35
14
알펜타닐
마취제(마약)
1
1
38
15
알프라졸람
항불안제(향정신성의약품)
4,415
1,176.50
524.5
865.5
250
7231.5
1
16
암페프라몬
식욕억제제(향정신성의약품)
14
14
32
17
에스조피클론
최면진정제(향정신성의약품)
52
94
146
19
18
에티졸람
항불안제(향정신성의약품)
56
250
137
165.5
608.5
10
19
에틸로플라제페이트
항불안제(향정신성의약품)
84
84
23
20
옥시코돈
진통제(마약)
282
222
15
776
1,122
2417
7
21
졸피뎀
최면진정제(향정신성의약품)
1,654
1,351.50
1,215.50
1,670
477
6368
2
22
지페프롤
진해제(향정신성의약품)
30
30
28
23
케타민
마취제(향정신성의약품)
1.05
2
0.1
3.15
36
24
코데인
진해제(마약)
36.5
41
98
18
112
305.5
16
25
클로나제팜
항뇌전증제(향정신성의약품)
1,924
1,976
942.5
538
589
5969.5
3
26
타펜타돌
진통제(마약)
20
20
31
27
트리아졸람
최면진정제(향정신성의약품)
149
25
43
105
199
521
12
28
티오펜탈
마취제(향정신성의약품)
3
3
37
29
페노바르비탈
항뇌전증제(향정신성의약품)
1,026
1
1027
9
30
페티딘
진통제(마약)
12
19
3
25
13
72
24
31
펜디메트라진
식욕억제제(향정신성의약품)
374
1,893.50
399
396
3062.5
5
32
펜타닐(주사제)
마취제(마약)
4
80
2
47
2
135
21
33
펜타닐(주사제이외)
진통제(마약)
77
18
49
7
109
260
18
34
펜터민
식욕억제제(향정신성의약품)
544
1,535
318.5
364
60
2821.5
6
35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
88
28
12
128
22
36
프로포폴
마취제(향정신성의약품)
12
17
60.7
18.5
32
140.2
20
37
플루니트라제팜
최면진정제(향정신성의약품)
46
84
129.5
71
330.5
15
38
플루라제팜
최면진정제(향정신성의약품)
14
14
7
35
26
39
히드로코돈
진통제(마약)
21
21
30
합계
11543.5
11413.8
5711
6402
3707.1
38777.4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최영희 의원실 재가공)
1. 최근 5년간 의료용 마약류 사망자 명의 처방 적발 후 조치 현황구분
식약처 수사의뢰
수사결과
2019년
6건
송치 5건
수사중지 1건
2020년
21건
송치 11건
불송치 9건
수사중지 1건
2021년
1건
불송치 1건
2022년
-
-
2023년 8월
7건
수사 중 7건
2. 최근 5년간 의료용 마약류 사망자 명의 처방 적발 후 처벌받은 현황
- 처벌현황 자료는 관리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