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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희 의원실 국감보도자료 ] 해마다 증가하는 의약품 장기처방 180일 이상은 기본
- 작성일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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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증가하는 의약품 장기처방, 180일 이상은 기본
- 지난해 180일 이상 장기처방, 2021년 대비 약 15% 증가
- 90일 이상 장기처방은 2023년 1분기만 약 700만 건에 육박
- 최영희 의원, “늘어나는 장기처방, 환자 안전에 악영향 미칠 우려”
180일 이상 의약품 장기처방이 21년 약 370만 건에서 22년 약 425만 건으로 약 15%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짧게는 90일부터 길게는 1년 이상인 장기처방전 발행이 매년 늘어나며 환자 안전에 우려가 제기되는 모습이다.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원외처방일수 구간별 요양기관종별 명세서건수’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최소 90일 이상 장기처방을 받은 건은 약 2600만 건으로 2018년 약 1600만 건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
90일 이상 구간을 볼 때 기관별로는 ▲ 상급병원은 2018년 609만 건에서 2022년 783만 건으로 29% ▲종합병원은 538만 건에서 840만 건으로 56% ▲병원급은 93만 건에서 182만으로 96% ▲의원급은 305만 건에서 767만 건으로 151% ▲보건기관만 51만 건에서 32만 건으로 37%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1년 이상의 장기처방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는데 ▲상급종합병원은 2022년에 2018년 대비 87% ▲종합병원은 150% ▲병원급은 176% ▲의원급은 139% 증가했으며 보건기관만 소폭 감소했다.
의약품 장기처방은 보관 문제를 비롯해 의약품의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문제제기로 해마다 논란이 되고 있지만 쉽게 바뀌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뿐만 아니라 병원·의원급까지 장기처방이 늘어나며 처방일수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영희 의원은 “장기처방은 환자 편의를 떠나 안전성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절실하다”라며 “현재 정부가 통제 가능한 보건기관만 장기처방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민간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라고 밝히며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도참고자료]
□ 원외처방일수 구간별 요양기관종별 명세서건수
1. 건강보험 진료일 기준, 2018년 1월~2023년 3월
(2018년 1월~2023년 7월 건강보험 심사결정분 반영)
2.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명세서 기준으로 원외처방일수 구간별 명세서건수 작성
3. 병원급: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급: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단위: 건)
원외처방일수구간
종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분기
90~179일
소계
13,612,491
15,461,206
17,437,998
19,730,028
21,783,093
5,735,756
상급종합병원
4,459,053
4,645,243
4,688,451
5,203,068
5,230,968
1,318,907
종합병원
4,828,146
5,533,687
6,235,154
6,614,977
7,169,694
1,869,982
병원급
870,609
1,055,834
1,258,753
1,508,685
1,668,003
436,882
의원급
2,957,014
3,679,363
4,896,042
6,100,598
7,401,815
2,021,126
보건기관
497,669
547,079
359,598
302,700
312,613
88,859
180~269일
소계
2,184,274
2,556,364
2,938,908
3,441,060
3,914,897
1,040,320
상급종합병원
1,501,642
1,703,312
1,856,936
2,152,821
2,343,371
609,447
종합병원
528,695
650,450
824,476
962,431
1,162,016
316,768
병원급
52,379
71,120
90,143
117,813
143,279
39,517
의원급
91,546
118,831
158,880
200,836
258,802
71,280
보건기관
10,012
12,651
8,473
7,159
7,429
3,308
270~364일
소계
68,351
92,088
109,227
129,361
154,584
43,912
상급종합병원
50,035
69,277
81,923
93,210
106,351
29,887
종합병원
12,414
14,978
18,148
24,582
33,136
9,742
병원급
1,524
2,199
2,730
3,806
4,693
1,284
의원급
4,156
5,322
6,074
7,588
10,257
2,911
보건기관
222
312
352
175
147
88
365일 이상
소계
94,131
132,410
140,983
161,541
185,994
47,996
상급종합병원
78,960
114,073
118,278
132,330
148,030
37,783
종합병원
12,480
15,220
19,190
23,624
31,176
8,541
병원급
1,038
1,324
1,725
2,490
2,870
614
의원급
1,634
1,769
1,771
3,087
3,907
1,055
보건기관
19
24
19
10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