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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희 의원실 국감보도자료 ] 문재인케어로 병상거래 등 부작용만 양산
- 작성일 2023-10-16
-
최영희 의원, “문재인 케어로 병상거래 등 부작용만 양산”
- 2021년 기준 OECD 평균보다 MRI 1.8배와 CT 1.4배 설치
- 공동활용병상 신고제도를 악용해 200병상 기준 미달 의료기관 2127곳
- 최영희 의원 “MRI·CT 장비의 적정 대수 보급을 위한 기준 마련 시급”
문재인 케어로 자기공명영상진단기, 전산화단층촬영장치(이하 MRI/CT) 등의 고가의 의료기기를 장비 수가 OECD 국가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데도 증가율이 늘고 중소병원들 간 병상을 현금을 주고 거래하는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로부터 제출받은‘OECD 인구 100만명 당 MRI/CT 설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명 당 MRI 35.5대, CT 42.2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OECD 평균인 MRI 19.6대, CT 29.8대의 각각 1.8배와 1.4배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의 특수의료장비인 MRI/CT는 통상 대당 각각 14억원, 8억원대의 가격인 고가 의료기기이다.
현행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고가의 특수의료 장비로 인한 검사 남용을 막고자 200병상 이상의 병원에 한해서 MRI/CT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병상 기준에 못 미치는 의료기관의 경우 타 의료기관과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해 예외적으로 MRI/CT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 시행이후 MRI/CT 수요가 급증하자 중소병원들 간 병상을 현금을 주고 거래하는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병상 당 약 100만원~15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MRI/CT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수는 1317곳, 1640곳이었다. 그러나 병상 기준에 못 미치는 200병상 미만의 중소의료기관 MRI는 58.8%인 774곳, CT는 58.7%인 906에 달했다. 특히 병상이 하나도 없는 의료기관 중 MRI 145곳, CT 298곳에 설치되어 편법 거래를 통한 장비 구입이 의심되고 있다.
의료장비 판매업체가 장비 구입 병원이 공동활용 동의를 해주는 병원에 지급할 금전을 대납해주는 형태의 리베이트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또한 병상 수 거래를 알선하는 브로커가 돈을 받고서 병상 확보를 해주지 않았다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결국 건보 포퓰리즘의 청구서는 모두 국민 부담”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로 고가의 특수의료장비 설치만 증가하고 병상거래 등 부작용만 양산했다”며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병상 및 인력기준 등 개선을 위해 실무 검토 중이다”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균형적으로 고시 개정을 서둘러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1. 시도별 자기공명영상진단기(MRI) 보유 현황
(단위: 대, 출처: 심평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8.
총계
1,340
1,425
1,496
1,553
1,656
1,775
1,836
1,934
1,998
서울
329
364
371
381
411
428
441
462
481
부산
103
111
113
115
123
137
138
144
148
대구
74
77
77
88
99
111
113
121
125
인천
56
63
70
73
77
80
80
90
96
광주
54
59
62
67
74
78
77
82
85
대전
48
46
53
54
61
63
68
68
71
울산
30
31
30
31
33
34
36
39
41
세종
-
-
1
1
1
3
3
3
6
경기
287
294
313
321
339
381
400
433
443
강원
37
37
38
41
39
43
45
45
46
충북
35
36
40
42
43
44
48
50
53
충남
35
39
41
43
48
50
52
52
54
전북
52
56
61
61
62
66
66
67
68
전남
62
63
63
64
67
70
72
75
75
경북
46
47
51
52
55
57
62
65
65
경남
81
92
102
109
114
119
124
127
130
제주
11
10
10
10
10
11
11
11
11
2. 시도별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보유 현황
(단위: 대, 출처: 심평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8.
총계
1,889
1,937
1,964
1,991
2,049
2,104
2,183
2,295
2,329
서울
375
398
398
401
418
431
442
462
469
부산
146
151
150
150
154
160
166
178
181
대구
121
121
123
127
133
144
141
148
149
인천
82
91
97
101
103
100
106
117
119
광주
75
74
75
78
80
80
80
84
86
대전
58
61
61
63
65
68
73
75
74
울산
41
42
42
42
42
42
45
46
48
세종
3
3
6
7
7
8
9
10
13
경기
364
370
376
378
394
420
439
477
484
강원
75
72
74
74
75
74
78
78
80
충북
63
61
65
63
63
62
67
71
68
충남
66
65
64
64
68
69
76
76
78
전북
92
92
92
96
97
98
101
105
103
전남
95
95
92
93
97
92
96
98
102
경북
77
82
84
89
88
88
92
88
87
경남
141
145
151
151
150
153
157
165
170
제주
15
14
14
14
15
15
15
17
18
3. 연도별 인구 100만 명당 OECD 통계 MRI / CT 대수 수준
※ 출처:「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17~2023」자료
○ MRI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한국
26.3
27.8
29.1
30.1
32.0
34.2
35.5
OECD 평균
16.2
16.8
17.4
17.0
18.1
18.3
19.6
(단위: 대수/인구 백만 명)
○ CT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한국
37.0
37.8
38.2
38.6
39.6
40.6
42.2
OECD 평균
26.1
26.8
27.8
27.4
28.4
29.1
29.8
(단위: 대수/인구 백만 명)
4. MRI / CT 설치 현황
* 현재 2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면, 다른 의료기관과 병상을 공동활용 하여야하고, 병상 합계가 200병상 이상이어야 함.
(공동활용병상 신고·처리는 지자체 소관업무)
< 요양기관 종별 특수의료장비 설치현황 >
(’23.6월말, 단위: 대, 개)
구분
설치대수
설치기관수
전체
기관수
CT
MRI
CT
MRI
전 체
2,321
1,983
1,640
1,317
76,675
상급종합병원
325
224
45
45
45
종합병원
658
563
330
327
331
병원
746
814
726
648
1,409
의원
558
347
506
264
35,393
기타*
34
35
33
33
39,497
* 기타: 요양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조산원,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기관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병상규모별 특수의료장비 설치현황 >
(’23.6월말, 단위: 대, 개)
허가병상수
설치대수
설치기관수
CT
MRI
CT
MRI
1병상 이상~200병상 미만
940
959
906
774
병상 없음
338
202
298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