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 최영희 의원실 국감보도자료 ] 문재인케어로 고가의료기기폭증과 의료인프라 격차 심화
- 작성일 2023-10-16
-
문재인 케어로 고가의료기기 폭증과 의료 인프라 격차 심화
- 2017년 문재인 케어 시행 전후 MRI·CT 고가 의료기기 각각 33.6%, 18.6% 증가
- MRI·CT 고가 의료기기 수도권에 50.6%, 46% 몰려 있어
-최영희 의원 “문재인케어로 건보적자 악화와 지역 간 의료인프라 격차도 심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었던 ‘문재인 케어’가 자기공명영상진단기, 전산화단층촬영장치(이하 MRI/CT) 등의 고가의 의료기기를 폭증시켰고 지역 간 의료격차도 더 악화시켰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로부터 제출받은‘지난 5년간 시도별 MRI/CT 보유현황’자료에 따르면, MRI는 ▲2017년 1496대 ▲2018년 1553대 ▲2019년 1656대 ▲2020년 1775대 ▲2021년 1836대 ▲2022년 1934대▲2023년 8월까지 1998대가 설치 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CT는 ▲2017년 1964대 ▲2018년 1991대 ▲2019년 2049대 ▲2020년 2104대 ▲2021년 2183대 ▲2022년 2295대 ▲2023년 8월까지 2329대가 설치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케어’ 시행 전과 비교해 MRI와 CT장비가 각각 33.6%, 18.6% 증가한 것이다. 고가 의료기기 장비 가격은 통상 대당 MRI 14억원, CT 8억원대의 가격인 고가 의료기기이다.
특히 2023년 9월 기준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 전국 MRI의 50.6%인 1020대, CT는 46%인 1072대가 설치된 것이다. 전국 MRI와 CT장비 절반이 수도권에 설치되어 있었다. .
최영희 의원은 “선심성 정책으로 수억원대의 의료기기 도입이 폭증하고 수도권 설치 쏠림현상으로 건보적자와 의료 인프라 격차만 심해졌다”면서 “결국 부담은 국민이 떠안게 되었다.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지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7월 문재인 케어 시행 초기부터 문제 제기가 됐던 뇌·뇌혈관 MRI, 상복부·다부위 초음파 남용 방지를 위한 고시 개정을 마무리하기도 했다.
[참고자료]
1. 시도별 자기공명영상진단기(MRI) 보유 현황
(단위: 대, 출처: 심평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8.
총계
1,340
1,425
1,496
1,553
1,656
1,775
1,836
1,934
1,998
서울
329
364
371
381
411
428
441
462
481
부산
103
111
113
115
123
137
138
144
148
대구
74
77
77
88
99
111
113
121
125
인천
56
63
70
73
77
80
80
90
96
광주
54
59
62
67
74
78
77
82
85
대전
48
46
53
54
61
63
68
68
71
울산
30
31
30
31
33
34
36
39
41
세종
-
-
1
1
1
3
3
3
6
경기
287
294
313
321
339
381
400
433
443
강원
37
37
38
41
39
43
45
45
46
충북
35
36
40
42
43
44
48
50
53
충남
35
39
41
43
48
50
52
52
54
전북
52
56
61
61
62
66
66
67
68
전남
62
63
63
64
67
70
72
75
75
경북
46
47
51
52
55
57
62
65
65
경남
81
92
102
109
114
119
124
127
130
제주
11
10
10
10
10
11
11
11
11
2. 시도별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보유 현황
(단위: 대, 출처: 심평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8.
총계
1,889
1,937
1,964
1,991
2,049
2,104
2,183
2,295
2,329
서울
375
398
398
401
418
431
442
462
469
부산
146
151
150
150
154
160
166
178
181
대구
121
121
123
127
133
144
141
148
149
인천
82
91
97
101
103
100
106
117
119
광주
75
74
75
78
80
80
80
84
86
대전
58
61
61
63
65
68
73
75
74
울산
41
42
42
42
42
42
45
46
48
세종
3
3
6
7
7
8
9
10
13
경기
364
370
376
378
394
420
439
477
484
강원
75
72
74
74
75
74
78
78
80
충북
63
61
65
63
63
62
67
71
68
충남
66
65
64
64
68
69
76
76
78
전북
92
92
92
96
97
98
101
105
103
전남
95
95
92
93
97
92
96
98
102
경북
77
82
84
89
88
88
92
88
87
경남
141
145
151
151
150
153
157
165
170
제주
15
14
14
14
15
15
15
17
18
3. 현재 기준 특수의료장비 MRI/CT 평균 장비 가격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비종류
구입금액 평균
(신장비, 중고장비 포함)
총 대수
MRI
약 1,397,000,000 원
154대
CT
약 791,000,000 원
206대
* 2022.7.11.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현황신고 기준
* 2021.1.1.~12.31. 신규 등록된 장비 대상(신장비, 중고장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