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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김영식의원실] 여직원 강제추행해 '유죄' 받고도 복직 앞둔 ICT 준정부기관 간부
작성일 2023-10-16

국민의힘

구미시() 국회의원

김 영 식

보도자료

담 당

조운현 선임비서관

문의전화

02-784-0680

배 포 일

2023.10.16 ()

배포즉시

 

여직원 강제추행해 '유죄' 받고도

복직 앞둔 ICT 준정부기관 간부

 

최근 3년간 국내 ICT(정보통신기술) 기관들에서 이같은 성비위와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이 5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국내 5ICT 기관에서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위반, 직무태만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은 총 5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자가 가장 많은 기관은 KISA18명이 감봉,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16, NIA9,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6,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2건 등 순이다.

 

KISA의 한 2급 간부 B씨는 올해 12일 동안 유흥업소와 숙박업소에서 3000여만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한 것이 적발돼 지난 73일 파면됐다. 경찰은 지난 6B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같은 달 검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C씨를 기소했다.

 

성비위 사건도 잇따라 발생했다. NIA에선 2021년과 2022년 연속으로 강제추행이 발생했다. 2021년 여직원을 강제추행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간부가 올해 버젓이 복직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에도 가해자가 사택으로 30대 여직원 불러 강제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ICT 산하기관은 과기부의 방통, 통신분야 중요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일부 간부들의 일탈 행위로 기관 전체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이들 간부급들에 대한 기강확립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


<언론보도>

[단독]여직원 강제추행해 '유죄' 받고도 복직 앞둔 ICT 준정부기관 간부 (naver.com)




[보도자료_김영식의원실] 여직원 강제추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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