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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휴대전화 스팸 신고 건수 1억518만 건
인터넷진흥원(KISA)이 탐지한 스팸 건수는 31만 건에 그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인터넷 진흥원(KIS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 스팸 신고 건수가 지난해 3,797만 건에서 올해 1억518만 건으로 3배나 증가했으나 스팸 탐지 건수는 79만 건에서 31만 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스팸’이란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자에게 전달되는 광고성 정보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원치 않는 정보를 스팸으로 통칭하기도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 유통현황을 매년 2회(상‧하반기)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휴대전화 스팸 신고 건수는 2021년 4,395만 건에서 2022년 3,797만 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6월 기준 1억518만 건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 대비 3배나 증가했다.
반면 KISA가 휴대전화 스팸을 탐지한 건수는 2021년 95만 건에서 2022년 79만 건, 2023년 6월 기준 31만 건으로 매년 감소했다. 올해 6월 기준 휴대전화 스팸 신고 건수 대비 스팸을 탐지한 비율은 0.3% 수준이었다.
스팸 신고 건수가 전년보다 3배나 늘어났는데도 스팸_ 탐지 건수는 오히려 감소한 이유에 대해 KISA는 스팸 발신자들이 이용자에게 할당되어 있는 휴대전화 번호나 이메일 주소로만 스팸을 발송하는 경우 이를 ‘트랩시스템’이 탐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가 합동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 스팸 광고 유형 중 ‘도박’이 42.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금융’ 관련 스팸 광고가 21.7%를 차지했으며 ‘불법대출’은 17.7% 순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스팸을 잡아내는 KISA의 트랩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닌지 점검‧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스팸 문자광고에서 도박이나 불법대출이 전년보다 500% 넘게 증가했는데 ‘서민금융’ 등 사칭한 불법 스팸 광고로 피해받는 국민이 없도록 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