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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보도자료/유의동의원실] 전환사채 불공정거래, 지난 5년간 피해액만 7,400여억원 달해
- 작성일 2023-10-17
-
전환사채 불공정거래, 지난 5년간 피해액만
7,400여억원 달해
- 반면,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조사인력 해마다 줄어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전환사채에 대해 제도개선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인력은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2년까지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적발자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1건이 적발되었으며, 이로 인해 금융감독원이 추정한 피해금액이 7,400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적발 현황(2018~2022)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전체 적발건수*
4
1
9
3
4
21
부정거래
2
1
8
3
4
18
미공개
2
-
1
-
-
3
시세조종
-
-
-
-
-
-
피해금액(백만원)
3,411
8,622
197,372
512,580
14,483
736,468
* 3대 불공정거래(부정, 미공개, 시세) 조치완료 건 기준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2023.8, 유의동의원실 재구성>
다만, 이러한 전환사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사인력은 특사경 설치, 대회 파견 증가 등에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조사부서 인원 현황(2013~2023.8월말)
구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8
조사 1,2,3국
106
99
93
90
85
83
77
73
68
69
95⁕
* 라덕연 사건 이후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해 금감원 내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조사인력 확충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2023.8, 유의동의원실 재구성>
조사인력 감소로 인해 금감원이 1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데 평균 323일(22년 기준)이 소요되고 있고, 이러한 사건처리 지연으로 인해 증거인멸 및 도주 등 수사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평균 조사기간*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처리 기간
221
190
178
257
323
* 조사착수일부터 조치완료일까지의 기간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2023.9>
이에 대해 유의동 의원은 “전환사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악질의 금융범죄이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조사인력의 확충을 위해 경력직 채용을 적극 활용하는 등 금감원 조사인력 규모를 양적·질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