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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 5년 새 5배 이상 늘어 - 적발액 2018년 20.9억에서 2022년 117.3억으로 크게 늘어 - -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어 단속기관 역량 강화해야 - |
지난 5년간 바우처 재정규모 확대와 함께 부정수급 적발액 역시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바우처 재정 및 부정수급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바우처 재정은 2018년 1.7조 원에서 2022년 3.4조 원으로 2배 늘어나는 동안 부정수급액은 20.9억 원에서 117.3억 원으로 약 5.6배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바우처 재정은 ▲2018년 1.7조 원, ▲2019년 2.2조 원, ▲2020년 2.5조 원, ▲2021년 3.0조 원, ▲2022년 3.4조 원으로 2배 늘었고, 같은 기간 부정수급 적발액은 ▲2018년 20.9억 원, ▲2019년 36.7억 원, ▲2020년 44.1억 원, ▲2021년 73.3억 원, ▲2022년 117.3억 원으로 5.6배 늘어 바우처 재정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훨씬 가파르게 증가했다.
한편, 같은 기간 바우처 결제 건수는 3,601만 건에서 5,566만건으로 약 1.5배 늘어난 반면, 이상결제 탐지 건은 150만 건에서 1,429만 건으로 9.5배 늘었다.
최연숙 의원은 “국민 편의를 위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를 확대해왔으나,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도 늘고 있다.”면서 “부정수급 방법이 고도화 지능화 되고있는 만큼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끝)
[참고자료]
< 최근 5년간 바우처 재정(자체지불형 9종) 및 부정수급 적발 현황>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바우처 재정 | 1.7조 | 2.2조 | 2.5조 | 3.0조 | 3.4조 |
바우처 결제건수 | 3,601만건 | 4,435만건 | 4,673만건 | 5,286만건 | 5,566만건 |
이상결제 탐지건 | 150만건 | 160만건 | 160만건 | 2,288만건 | 1,429만건 |
부정수급 적발액 | 20.9억 | 36.7억 | 44.1억 | 73.3억 | 117.3억 |
※ 출처 : 2023.8월 사회서비스보육본부 주요통계자료, 바우처심사관리부 내부자료
자료 : 한국사회보장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