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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태양광 취약설비 정기검사 합격률 36%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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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태양광 취약설비 정기검사 합격율이 36%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당협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요청에 따라 4~6월 산지태양광 취약설비 총 3,026개소를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 7월 말 기준, 정기검사 대상 1,618건 중 ▴합격 582건, ▴불합격 24건, ▴미실시 1,024건으로 조사됐다.
<산지태양광 취약설비 안전점검 실시 현황>
[’23.07.31 기준]
구 분 | 특별안전점검 | 정기검사 | 합 계 |
실시(건) / 대상(건) | 1,408 / 1,408 | 606 / 1,618 | 2,014 / 3,026 |
실시율(%) | 100 | 37.5 | 66.6 |
지역별 합격률을 살펴보면, 전남이 15%로 가장 저조했으며, 강원 26%, 충북 28%, 경남 36%, 경북 37%, 충남 41%, 경기 44%, 전북 64% 순이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정기검사 대상이 없었다.
특별안전점검 대상의 경우 전체 1,408건 모두 완료했으며, 강원 5개, 충북 2개, 충남 2개, 경기 2개, 전북 1개 등 총 12개 산지태양광 발전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산지태양광 취약설비 특별안전점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요청하여 실시할 수 있지만, 정기검사의 경우 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미실시 시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노용호 의원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취약 산지태양광 시설은 산사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이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현행법에 따라 취약 설비 관계자가 신청해야 하는 시설도 당국의 요청으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끝.
<태양광발전소 정기검사 결과 (’23년 7월 말 기준)> | ||||||
광역 | 기초 | 합계(개소) | 합격(개소) | 미실시(개소) | 불합격(개소) | 합격비율 |
강원 | 횡성군 | 31 | 4 | 27 | 0 | 13% |
홍천군 | 17 | 5 | 10 | 2 | 29% | |
평창군 | 52 | 15 | 37 | 0 | 29% | |
인제군 | 34 | 6 | 28 | 0 | 18% | |
원주시 | 71 | 22 | 49 | 0 | 31% | |
영월군 | 18 | 5 | 13 | 0 | 28% | |
소계 | 223 | 57 | 164 | 2 | 26% | |
경기 | 가평군 | 9 | 2 | 7 | 0 | 22% |
여주시 | 138 | 68 | 65 | 5 | 49% | |
용인시 | 1 | 0 | 1 | 0 | 0% | |
포천시 | 10 | 0 | 8 | 2 | 0% | |
소계 | 158 | 70 | 81 | 7 | 44% | |
경남 | 합천군 | 54 | 28 | 26 | 0 | 52% |
함양군 | 15 | 8 | 7 | 0 | 53% | |
하동군 | 30 | 2 | 28 | 0 | 7% | |
산청군 | 20 | 13 | 7 | 0 | 65% | |
진주시 | 1 | 0 | 1 | 0 | 0% | |
사천시 | 10 | 2 | 8 | 0 | 20% | |
밀양시 | 1 | 0 | 1 | 0 | 0% | |
남해군 | 14 | 5 | 9 | 0 | 36% | |
거창군 | 21 | 1 | 20 | 0 | 5% | |
소계 | 166 | 59 | 107 | 0 | 36% | |
경북 | 상주시 | 56 | 25 | 31 | 0 | 45% |
김천시 | 20 | 8 | 12 | 0 | 40% | |
영주시 | 14 | 0 | 14 | 0 | 0% | |
소계 | 90 | 33 | 57 | 0 | 37% | |
전남 | 순천시 | 126 | 16 | 110 | 0 | 13% |
구례군 | 2 | 0 | 2 | 0 | 0% | |
여수시 | 14 | 2 | 12 | 0 | 14% | |
광양시 | 44 | 10 | 34 | 0 | 23% | |
소계 | 186 | 28 | 158 | 0 | 15% | |
전북 | 무주군 | 10 | 5 | 5 | 0 | 50% |
남원시 | 171 | 111 | 58 | 2 | 65% | |
소계 | 181 | 116 | 63 | 2 | 64% | |
충남 | 부여군 | 219 | 100 | 119 | 0 | 46% |
청양군 | 30 | 4 | 26 | 0 | 13% | |
보령시 | 126 | 48 | 66 | 12 | 38% | |
소계 | 375 | 152 | 211 | 12 | 41% | |
충북 | 보은군 | 4 | 0 | 4 | 0 | 0% |
괴산군 | 10 | 2 | 8 | 0 | 20% | |
청주시 | 77 | 25 | 51 | 1 | 32% | |
영동군 | 12 | 3 | 9 | 0 | 25% | |
충주시 | 66 | 37 | 29 | 0 | 56% | |
제천시 | 70 | 0 | 70 | 0 | 0% | |
소계 | 239 | 67 | 171 | 1 | 28% | |
합계 | 37 | 1,618 | 582 | 1,012 | 24 |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