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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범죄 접수→재판, 고작 10%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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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기술유출범죄가 2,700여 건이 접수된 것에 비해, 법정으로 가는 경우는 고작 1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술유출범죄로 접수된 사건은 총 2,734건으로 관련자만 7,38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식재판(구공판)으로 이어진 인원은 574명에 불과했다.
기소된 사건 중 734건이 무혐의로 종결됐고, 각하되거나 기소가 중지되는 경우도 314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119명은 가벼운 벌금형을, 96명은 기소유예를 받았다. 적발되더라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보완수사가 필요하거나 미제로 분류된 사건도 1,161건으로 전체 사건의 42%를 차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정원이 접수한 기술유출사건의 피해 추산액은 25조 원에 달했다. 기술이 유출된 기업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기술유출범죄의 특성상 적발도 어렵지만, 범인을 찾더라고 이미 기업은 큰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다. 게다가 중국 등 경쟁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수사와 재판이 길어지며 기업들의 2차 피해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노용호 의원은 “기술유출범죄는 기업의 존폐와 국가 경쟁력이 달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관계당국은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전담 수사와 재판 인력을 늘려 기업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끝
<2018-2023.8월 현재, 기술유출범죄 접수 및 처분 현황>
구 분 | 건/명 | 접수 | 처분 | 구속 구공판 | 불구속 구공판 | 구약식 | 혐의없음 | 기소유예 | 공소권 없음 | 각하 | 기소중지 | 참고인 중지 | 기타 |
2018 | 건 | 474 | 391 | 10 | 23 | 7 | 169 | 5 | 1 | 24 | 38 | 0 | 197 |
명 | 1,324 | 1,076 | 15 | 82 | 21 | 391 | 27 | 2 | 82 | 86 | 3 | 615 | |
2019 | 건 | 490 | 376 | 5 | 30 | 8 | 176 | 2 | 2 | 23 | 29 | 1 | 214 |
명 | 1,351 | 971 | 10 | 91 | 16 | 380 | 15 | 6 | 71 | 69 | 4 | 689 | |
2020 | 건 | 555 | 405 | 13 | 43 | 17 | 170 | 11 | 1 | 21 | 37 | 1 | 241 |
명 | 1,527 | 1,005 | 14 | 100 | 26 | 419 | 25 | 2 | 59 | 95 | 2 | 785 | |
2021 | 건 | 429 | 378 | 4 | 44 | 14 | 79 | 6 | 0 | 4 | 34 | 0 | 244 |
명 | 1,224 | 1,043 | 15 | 95 | 21 | 206 | 20 | 1 | 20 | 87 | 1 | 758 | |
2022 | 건 | 428 | 348 | 13 | 28 | 12 | 81 | 4 | 3 | 3 | 32 | 0 | 172 |
명 | 1,094 | 890 | 20 | 63 | 17 | 186 | 6 | 4 | 10 | 102 | 0 | 408 | |
2023 .8 | 건 | 359 | 227 | 11 | 26 | 12 | 59 | 2 | 1 | 5 | 64 | 0 | 93 |
명 | 864 | 553 | 18 | 51 | 18 | 130 | 3 | 6 | 11 | 47 | 0 | 249 | |
합계 | 건 | 2,735 | 2,125 | 56 | 194 | 70 | 734 | 30 | 8 | 80 | 234 | 2 | 1,161 |
명 | 7,384 | 5,538 | 92 | 482 | 119 | 1,712 | 96 | 21 | 253 | 486 | 10 | 3,504 |
자료: 법무부
기타: 이송, 보완수사 및 미제
적용 죄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영업비밀누설등, 영업비밀국외누설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방위산업기술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