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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의원, 교원 창업 인건비 현실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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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 당협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팁스(TIPS)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원 창업 인건비 현실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기부는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을 통해 미래유망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하지만 팁스(TIPS)에 선정된 교원 창업자의 인건비 관련 규정이 체계적이지 않고 해석이 모호해 정책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다.
‘팁스(TIPS) 총괄 운영지침’에 따르면, 교원 창업자의 인건비는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한 소득이 없거나,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최신 연도의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의 이하인 경우 월평균 급여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지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주관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는 인건비 계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팁스(TIPS)에 참여한 교원들은 일부 사비를 들여 정부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노용호 의원은 이영 중기부 장관에게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대한 정확한 규정과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꼬집으면서, “교원 창업 기업에 대한 실태 점검을 통해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이영 장관은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창업보육센터 기업 운영 현황
◦ (지역별 현황) 전국 257개 센터에서 6천여개 기업 보육
구분 | 서울 | 인천 | 경기 | 강원 | 대전 | 세종 | 충남 | 충북 | 광주 | 전남 | 전북 | 제주 | 대구 | 경북 | 경남 | 부산 | 울산 | 합계 |
BI수 | 32 | 6 | 49 | 16 | 10 | 3 | 15 | 14 | 9 | 13 | 15 | 4 | 12 | 24 | 19 | 14 | 2 | 257 |
기업수 | 821 | 154 | 1,102 | 449 | 391 | 48 | 389 | 319 | 298 | 168 | 351 | 90 | 292 | 533 | 337 | 298 | 43 | 6,083 |
◦ (운영주체별 현황) 대학‧연구소를 중심으로(81.7%) 지정‧운영중
(단위 : 개, %)
구분 | 대학 | 연구소 | 정부ㆍ지자체 | 공공기관ㆍ협단체 | 민 간 기 관 | TP.창경 | 합계 | ||||||||||
국 립 | 공 립 | 사 립 | 소 계 | 정부 | 지자체 | | 소계 | 공 공 기 관 | 협 단 체 | 소 계 | T P | 창경 | 소계 | ||||
출연기관 | |||||||||||||||||
BI | 35 | 6 | 152 | 193 | 17 | 5 | 8 | 10 | 23 | 8 | 1 | 9 | 10 | 3 | 2 | 5 | 257 |
비율 | 13.6 | 2.3 | 59.2 | 75.1 | 6.6 | 1.9 | 3.1 | 3.9 | 8.9 | 3.1 | 0.4 | 3.5 | 3.9 | 1.2 | 0.8 | 2.0 | 100 |
■ 창업보육센터 연도별 예산 및 주요성과
구 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센터수 (개) | 262 | 262 | 260 | 259 | 263 | 262 |
보조금 예산(억원) | 258 | 207 | 206 | 127 | 121 | 121 |
입주기업 (개) | 5,907 | 6,290 | 6,151 | 6,190 | 6,227 | 6,085 |
매출액 (억원) | 21,109 | 22,064 | 21,497 | 22,150 | 23,667 | 26,906 |
고용인원 (명) | 19,847 | 21,693 | 21,943 | 23,476 | 23,598 | 23,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