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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형두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사내대출 부적정 운영, 중진공.한전 등 7곳에 달해
- 작성일 2023-10-19
-
사내대출 부적정 운영, 중진공한전 등 7곳에 달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내대출 부적정 운영
- 주택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 없이 대출
- 생활안정자금, 2천만원 한도 초과 대출 직원 151명
최형두 의원
“고금리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에게 죄송하지 않나?”
“규정 개정 이전 대출도 소급 적용해 운영 지침 개선 필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사내 대출 제도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지키지 않고 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진공은 무주택세대주 직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주고, 이와 별도로 직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형두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진공은 주택자금 대출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고려하지 않고 직원 28명에게 이자율 3%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해주었으며, 대출 물건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채권인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아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진공 주택자금 사내 대출 현황 2021.8~현재>
연번
대여일
형태
대출금액
이자율
근저당 설정
1
2021-10-14
구입
70,000,000
3%
미설정
2
2021-10-27
구입
70,000,000
3%
미설정
3
2021-10-27
구입
70,000,000
3%
미설정
4
2021-12-20
구입
70,000,000
3%
미설정
5
2021-12-31
구입
70,000,000
3%
미설정
6
2022-01-04
구입
70,000,000
3%
미설정
7
2022-01-13
구입
70,000,000
3%
미설정
8
2022-01-14
구입
70,000,000
3%
미설정
9
2022-02-09
구입
70,000,000
3%
미설정
10
2022-02-18
전세
70,000,000
3%
미설정
11
2022-03-23
구입
70,000,000
3%
미설정
12
2022-07-26
구입
70,000,000
3%
미설정
13
2022-08-25
전세
70,000,000
3%
미설정
14
2022-09-15
구입
70,000,000
3%
미설정
15
2022-09-21
구입
70,000,000
3%
미설정
16
2022-10-28
구입
70,000,000
3%
미설정
17
2022-11-09
전세
70,000,000
3%
미설정
18
2022-11-14
구입
70,000,000
3%
미설정
19
2022-11-15
구입
70,000,000
3%
미설정
20
2022-11-25
구입
70,000,000
3%
미설정
21
2022-12-12
구입
70,000,000
3%
미설정
22
2022-12-28
구입
70,000,000
3%
미설정
23
2022-12-29
구입
70,000,000
3%
미설정
24
2023-01-13
구입
70,000,000
3%
미설정
25
2023-02-03
구입
70,000,000
3%
미설정
26
2023-03-10
전세
70,000,000
3%
미설정
27
2023-03-10
전세
70,000,000
3%
미설정
28
2023-05-24
구입
70,000,000
3%
미설정
(출처 : 중진공)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이자율은 한국은행의 분기별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 이상으로 하고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해야 하나, 직원 151명에게 이자율 4%로 최대 4천5백만 원까지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자체 규정 개정 2023.4 이후로 2천만 원 초과 대출 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
대출액
2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합계
대출직원 수
75
14
62
151
(출처 : 중진공)
현재 중진공은 기재부의 지적을 받고 관련 규정을 개정했지만, 이전 대출자들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를 묻는 최형두 의원실에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주택자금대출규정
개정 전(2017.12.26.)
개정 후(2023.04.25.)
생활안정자금대출 규정
개정 전(2019.11.21.)
개정 후(2023.07.01.)
▶ 사내 대출 부적정 운영한 기관 및 공기업, 한전 등 7곳에 달해
이외에도 사내 주택융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사내대출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대출 이자율을 준수하고 대출했거나 대출 이자율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기관이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해 7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7개 공기업 및 공공기관 주택자금대출생활안정자금 대출 총액>(단위 백만 원)
구분
주택자금대출
생활안정자금대출
한전KDN
28,748
16,240
한전KPS
4,781
5,796
한국전력기술
1,658
10,372
한국석유공사
33,983
38,060
한국광해광업공단
7,963
3,100
기술보증기금
6,405
41,405
한국전력거래소
13,968
2,445
한전KDN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한국석유공사한국전력거래소:2019~2023.10
한전KPS:2019~2023.8/한국광해광업공단:2021~2023.9/기술보증기금:2019~2023.9 기준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2023년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음에도 개정 이전 대여자에게 대출 이자율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을 뿐 아니라 생활안정자금 제도 관련 규정 개정에도 대출 이자율을 준수하지 않았다.
한전의 주택자금대출의 경우 2019년부터 2023년 6월 기준으로 총대출액 2,149억원, 생활안정자금대출의 경우 2019년부터 2023년 6월 기준 1,742억원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 한전 측에서는 규정 개정 이전 대여자들에게는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전KDN,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전력거래소 등도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대출이자율, 한도 등을 준수하지 않고 사내대출을 집행했다.
다만, 한전KDN, 한전KPS,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네 곳은 개정한 규정을 소급 적용해 사내대출 운영을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한국전력기술은 규정 개정 후에도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우, 과반수 노조가 부재하여 주택자금대출 관련 규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으며, 생활안정자금대출의 경우 2022년 말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현재 노조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보증기금 또한 주택자금대출과 생활안정자금대출 모두 노조 협의가 불발돼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높은 이자율, 주택담보대출 제한, 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일부 공공기관․공기업 직원들은 과도한 수준의 복리 혜택을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최형두 의원은 “은행 대출금리가 최고 연 7%를 넘어서는 등 고금리 흐름이 이어지며 영끌족, 빚투족이 계속 늘어나는 분위기 속에서, 중진공을 포함한 몇 기관들이 사내 대출 규정도 지키지 않은 채 직원들에게 과도한 수준의 대출을 해주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적이지 못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최형두 의원은 “특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경우,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의 디딤돌로서 역할을 요청받고 있는데,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고금리와 대출 장벽으로 힘들어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내대출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보살피는 자세가 아니”라고 지적한 뒤, ”규정 개정 이전 대출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