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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문체위 국정감사]
‘이권 카르텔’의혹 대북지원단체 지원한 한국관광공사
국민 관광복지 증진 위해 거듭나야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관광공사를 상대로 전임 문재인 정권 당시 한 차례도 지원한 사례가 없던 ‘대북인도지원사업’에 관광공사와 GKL이 참여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국민 관광복지 증진을 위해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이용 의원은 남북관계 경색과 코로나 19로 대북지원 물자 전달이 불가능한 시기에 무리한 제3자 거래 형식을 통한 물자 전달 과정을 지적하고,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도 영양 물품을 지원한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했다. 또한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태로 모든 대북 지원을 보류했던 점을 예를들며 무리한 대북지원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전임 사장 재임 당시 대북지원 민간단체의 사업제안 요청서 하나로 한국관광공사와 GKL이 1억 5천만원을 지원했다”며 “특정 단체의 제안서 하나에 국가 공공기관이 일사천리로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며 “타 민간단체의 제안에도 이렇게 지원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해당 대북지원단체는 공공기관 뿐만아니라 지난 5년간 통일부 민간단체 남북협력기금 총 지원액인 30억 3천만원 중 가장 많은 약 9억원을 지원받으며 전 정부의 ‘이권 카르텔’ 의혹을 받고있는 단체 중 한 곳이기도 하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연락사무소 폭파를 비롯한 남북관계 경색 시기에도 '묻지마식 대북지원'이 이뤄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특히 한국관광공사나 GKL(그랜드코리아레저) 등에서 전례없던 대북지원 사업에 참여한 것 보면, 특정 대북 단체들의 '이권 카르텔'은 없었는지 철저히 밝혀내야할 것"이라며 “이제는 한국관광공사와 GKL 모두 대한민국 관광복지 증진을 위해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