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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환의원실/보도자료] 미세먼지 과다배출 사업장 매년 증가. 최근 3년간 1만3,325개소 적발
- 작성일 2023-10-23
-
<미세먼지 과다배출 사업장 매년 증가. 최근 3년간 1만3,325개소 적발>
-최근 3년간('20-'22) 9만9,588개소 점검 결과 1만3,325개소 적발
-2020년 4,032개소→2021년 4,625개소→2022년 4,668개소 매년 증가 추세
-경기 4,931개소로 최다. 경남 1,048개소, 전남 959개소, 경북 939개소, 충남 846개소 순
-대부분 경고(57.4%)조치로 끝났으며, 폐쇄 1,225건(9.2%), 개선명령 1,138건(8.5%), 사용금지 914건(6.9%) 순
-3년간 오염물질 측정 기록 허위, 조작 발급 55곳 적발(18곳 측정업체, 37곳 배출업체)…구속 2명 포함 총 138명 검찰 송치
-이주환 의원, "대기오염물질 측정과 배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관리 감독 강화 및 일벌백계 필요”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핵심 배출원에 대한 상시 저감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과다배출 위반 사업장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관리가 소홀해 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9만9,588개소를 점검한 결과 1만3,325개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4,032개소에서 2021년 4,625개소, 2022년은 4,668개소로 매년 증가 추세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4,931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1,048개소, 전남 959개소, 경북 939개소, 충남 846개소 순으로 많이 적발됐다.
위반 사업장은 대부분 경고(57.4%)조치로 끝났으며, 폐쇄 1,225건(9.2%), 개선명령 1,138건(8.5%), 사용금지 914건(6.9%) 순으로 많았다.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후 화력발전소, 선박 관리를 포함한 중장기 대책으로 2017년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과 2018년 11월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등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리돼야 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미세먼지가 과다배출되는 것도 모자라 미세먼지 측정 조작과 허위 기재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등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9년 미세먼지 측정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측정대행업체와 이들 업체에 측정을 의뢰한 여수산업단지 기업 235곳이 적발돼 충격을 준 가운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18곳의 측정업체와 37곳의 배출업체 등 모두 55곳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 2명 포함 총 138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2019년 경북의 측정업체 3곳과 배출업체 1곳이 적발된 데 이어, 2020년 울산 8곳(측정업체 4곳, 배출업체 4곳), 2021년 충청 29곳(측정업체 9곳, 배출업체 20곳), 울산 13곳(측정업체 1곳, 배출업체 12곳), 경기 1곳(측정업체 1곳)이 적발됐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9년 대기배출사업장이 측정값을 조작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이주환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기업들은 여전히 대기오염물질을 과다배출하는 것도 모자라 조작도 서슴치 않고 있다"며 "대기오염물질 측정과 배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최근 3년간(‘20~’22)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
(단위 : 건)
구분
최근 3년간(‘20~’22) 합계
점검
사업장수
위반
사업장수
조치결과
병과
고발
경고
개선
명령
조업
정지
사용
금지
허가
취소
폐쇄
명령
순수
고발
기타
계
99,588
13,325
7,645
1,138
423
914
321
1,225
240
1,852
3,111
서울
4,449
321
91
80
19
3
7
41
27
44
43
부산
5,003
624
421
76
13
60
2
25
3
24
198
대구
4,372
430
270
37
21
5
33
8
3
54
88
인천
7,975
687
429
60
7
92
0
56
0
47
324
광주
2,660
276
240
9
6
16
1
11
3
12
57
대전
1,231
167
77
41
4
20
1
17
1
6
37
울산
2,331
335
242
63
7
21
1
10
1
33
53
세종
571
94
67
8
2
2
0
3
1
11
10
경기
33,459
4,931
2,299
291
157
394
118
914
34
774
1,413
강원
2,049
305
159
28
3
12
23
8
11
63
25
충북
5,933
597
492
51
9
33
0
14
7
40
122
충남
4,023
846
622
65
17
37
78
16
13
115
96
전북
3,945
629
428
96
31
34
3
4
6
64
114
전남
4,148
959
647
78
15
30
0
14
13
188
59
경북
6,105
939
562
40
42
49
25
52
49
136
133
경남
10,862
1,048
512
102
68
90
29
30
60
227
301
제주
472
137
87
13
2
16
0
2
8
14
38
<2022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
(단위 : 건)
구분
2022년
점검
사업장수
위반
사업장수
조치결과
병과
고발
경고
개선
명령
조업
정지
사용
금지
허가
취소
폐쇄
명령
순수
고발
기타
계
36,681
4,668
2,629
357
148
273
158
419
117
723
1,012
서울
1,524
99
27
15
1
1
0
14
14
18
16
부산
1,707
235
179
24
1
16
2
5
1
7
52
대구
1,427
191
130
12
14
3
3
6
2
22
51
인천
3,285
265
199
17
1
24
0
11
0
14
120
광주
871
100
90
5
2
8
0
7
0
4
24
대전
491
77
42
13
1
11
0
4
1
5
22
울산
772
116
66
19
3
8
0
2
0
21
15
세종
176
33
24
4
1
2
0
2
0
0
4
경기
12,299
1,633
774
105
41
117
31
294
3
280
414
강원
734
117
57
12
0
3
15
0
7
20
7
충북
2,117
308
229
16
5
17
0
13
7
25
82
충남
1,475
302
172
21
9
12
58
14
3
35
44
전북
1,352
223
161
31
15
19
0
1
3
17
64
전남
1,546
262
155
32
3
7
0
1
5
71
34
경북
2,689
407
240
18
13
16
20
42
12
46
47
경남
4,029
220
32
10
36
2
29
2
54
125
제주
187
80
52
3
2
7
0
1
5
13
16
<최근 5년간(‘19~’23.7)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측정 기록 허위, 조작 발급 단속 및 적발 현황>
(단위 : 건)
시도
2019
2020
2021
총합계
배출업체
측정업체
계
배출업체
측정업체
계
배출업체
측정업체
계
배출업체
측정업체
계
총합계
1
3
4
4
4
8
32
11
43
37
18
55
충청
20
9
29
20
9
29
울산
4
4
8
12
1
13
16
5
21
경북
1
3
4
1
3
4
경기
1
1
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