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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신설 이후 268건 중 266건 승인.. 요식행위로 전락
중부발전, 전기위→산업부→기재부 협의 내용 전부 달라
남동발전, 이사회 의결 후 사전협의 공문보내... 공공기관운영법 위반
박수영 의원 “수백억 투입되는 출자회사 제대로 운영되도록 산업부 감독 철저히”... 공기업 출자회사 전수조사 촉구
올해 국정감사에서 201조원 부채를 기록 중인 한전 및 발전자회사들의 출자회사 부실·방만 운영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출자회사 승인률이 99.3%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영 의원이 공공기관운영법에 ‘주무기관의 장과 사전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시행된 2016년 9월 이후 산업부와 산하 공기업의 사전협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268건의 협의 중 266건이 승인됐다. 8년간 재심의 의견으로 반려된 것은 올해 단 2건뿐이었다.
연도별로 승인건수는 2016년 1건으로 시작해 문재인 정권에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9년 54건, 2020년 53건, 2021년 47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26건 중 24건이 승인됐다. 사전협의 제도 자체가 형해화되고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기업들의 위법, 편법행위도 잇따랐다. 한국중부발전은 1500억원 규모의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을 진행하면서 전기위원회, 산업부, 기재부에 보내는 문건마다 지분계획을 수시로 바꿨다. 전기위원회에 양수인가를 받은 2020년 9월에는 중부발전 29%, 현대건설 25%, 호반건설 6% 등의 지분이 계획되어 있었다. 그런데 2021년 11월 산업부와 협의할 때는 중부발전 50%, KB증권 20% 등으로 변경되었고, 불과 한 달 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위해 보낸 문건에는 중부발전 50%, 레나 50%로 기재되었다. 현재 지분 상황은 중부발전 41%, 태국기업인 비그림파워코리아 21% 등으로 또다시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남동발전은 1800억원 규모의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며 기재부와 협의하기도 전에 이사회에서 안건을 통과시켰다. 기재부에 사전출자 협의를 위한 공문을 보낸 것은 이사회 통과 후 일주일 후였고, 기재부의 회신을 받기도 전에 사업부서에 이사회 결과를 통지하여 사업을 진행토록 했다. 공공기관운영법은 이사회 심의·의결 전에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업은 1200억원 공사에 3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터무니없는 계획을 제출한 ㈜한양이 공사업체로 선정되고 남동발전 담당자가 ㈜한양의 부사장으로 영전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수영 의원은 “사전협의 제도가 형해화됨에 따라 공기업들이 제도 자체를 우습게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며, “수백억, 수천억이 투입되는 출자회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사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기업이 회사의 이윤을 위해 과속할 때 브레이크를 걸고 단속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번 기회에 산업부가 공기업의 출자회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 한전의 재무건전성에도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별첨1. 연도별 사전협의 승인 건수
*별첨2.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 SPC (주)새만금세빛발전소 지분 변동 계획 변화
*별첨3. 남동발전의 해창만 수상태양광 협의,의결 일지
*별첨4. 박수영 의원 사진
[별첨1] 산업부-공기업 사전협의 승인건수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합계 |
협의 | 1 | 23 | 30 | 54 | 53 | 47 | 34 | 26 | 268 |
승인 | 1 | 23 | 30 | 54 | 53 | 47 | 34 | 24 | 266 |
비율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92.3% | 99.3% |
[별첨2]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 SPC (주)새만금세빛발전소 지분 변동 계획 변화
산업부 전기위원회 양수인가(‘20.09.) | 산업부 사전출자 협의(‘21.11.) | 기재부 사전출자 협의(‘21.12.) | 변경주주협약서 (‘23.05.) |
중부발전 29% 현대건설 25% KB스프랏태양광발전 제1호 21.5%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 18.5% 호반건설 6% | 중부발전 50% KB증권(펀드) 20% 에너지인프라 20% 호반건설 6% 지역4사 4% | 중부발전 50% 레나 50% | 중부발전 41.07% 비그림파워코리아 21.27% 현대건설 19.02% ENIF 14.08% 호반건설 4.57% |
[별첨3] 남동발전의 해창만 수상태양광 협의,의결 일지
2020.12.11. 남동발전→산업부, 출자협의 2021.01.05. 산업부→남동발전, 출자협의 회신 2021.03.08. 남동발전, CEO에게 이사회 부의안 보고 2021.03.11. 남동발전 이사회 개최 : 원안가결 2021.03.18. 남동발전→기재부, 출자협의 2021.03.22. 남동발전, 사업부서에 이사회 결과 통지 2021.03.23. 기재부→남동발전, 출자협의 회신 2021.03.24. 남동발전, 기재부 공문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