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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국내 통신망 트래픽 비중 압도적 1위 구글, 망 사용료는 0원”
“넷플릭스는 K-콘텐츠에 3조 투자하는데, 구글은 우리나라 호구 취급하나?”
- 이동관 방통위원장 “망 이용료 부과나 기금 출연 등 유도 방안 강구”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내 통신망 트래픽 비중 압도적 1위인 구글이 국외 사업자 중 유일하게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구글은 국내 통신망 트래픽 비중이 28.6%로 압도적인 1위다. 이어 넷플릭스가 5.5%로 1위와 2위가 5.2배나 차이 나는데, 국외 사업자 중 유일하게 구글만 국내 통신망 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넷플릭스는 최근 SKT, SKB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사실상 망 이용료를 내는 것이고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에는 넷플릭스 CEO가 윤 대통령과의 면담 직후 K-콘텐츠에 4년간 약 3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런데 구글은 국내에서 돈만 벌어가고 망 이용료도 내지 않으면서 유튜브에서 온갖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난무해도 제재는커녕 우리의 시정조치 요구에도 협조를 안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호구도 아니고, 트래픽 비중 상 구글(유튜브)이 우리나라에서 얻어가는 수익이 어마어마할 텐데도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망 이용료를 내는 구글이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이용료를 내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김병욱 의원은 질의에서 “구글의 갑질로 인한 피해는 결국 우리 사회와 국민이 받고 국내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 구글의 갑질에 대한 방통위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여러 가지 통상 문제가 개입돼 있긴 하나, 지적하신 대로 외국의 선례도 있어 망 이용료 부과나 기금 출연 등을 유도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