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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우주항공청 설립 쟁점 해소…국회는 특별법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 우주항공청 직속 관할화에 이견 없어”
“항공‧우주‧천문 등 첨단산업 분야 젊은 과학자 육성 위해 예산 증액 필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쟁점이 해소된 만큼 국회가 법안심사에 매진해 특별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의원은 질의에서 “지난 11일 과기부 국감에서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더라도 항우연, 천문연의 임무와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고 기능이 더 강화되는 것이냐는 물음에 장관께서 그렇다고 답변하셨다”며, “24일 소관 기관 국감에서는 항우연의 모든 연구자가 우주항공청 설립을 원하고, 우주항공청 신설로 우주항공 분야의 R&D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데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우주항공청이 R&D 기획과 설계를 하고 항우연은 R&D를 전담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었다. 항우연과 천문연이 우주항공청의 직속 기관이 되는 것도 조성경 과기부 1차관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국감을 거치면서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이견과 쟁점이 해소되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제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걸림돌이 없으니 국회가 결심해서 특별법 통과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종호 과기부 장관에게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의 직속 기관으로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장관은 “정부는 항우연과 천문연이 우주항공청 소속이 될 수 있도록 첫 번째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과기부 장관이 국감장에서 직접 약속한 만큼 이제 여야는 머리를 맞대 하루빨리 특별법을 통과시켜 우주항공청을 만들고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을 극대화하여 대한민국이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과기부가 항공‧우주‧천문 등 첨단산업 분야의 젊은 과학자를 육성하는 예산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젊은 과학자 육성과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R&D 예산은 증액돼 있다. 지적하신 대로 세심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