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무너지는 소상공인, 올해 소상공인 폐업 점포 철거지원 신청 3.8배 증가
- 올해 8월 기준 ‘소상공인 폐업 점포 철거지원’ 신청 24,514건
- 소상공인 재기 예산 지원에도 재취업, 재창업률 저조
- 정운천 의원, “소상공인 폐업 지속, 코로나19 후유증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코로나19의 여파로 문을 닫은 소상공인이 급증한 이후,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코로나19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소상공인 폐업 점포 철거지원 사업 신청 건수는 2만4,514건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 폐업이 급증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6,503건) 대비 약 3.8배 늘어난 수준이다.
실제 지원금이 지급된 건수는 14,770건으로 2019년(4,583건) 대비 3.2배 증가했으며, 지급된 금액은 총 287억 5,400만원으로, 2019년(87억원) 대비 3.3배 증가했다.
현재 상황이 계속될 경우 올해 소상공인들의 폐업 점포 철거지원 신청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8월까지 신청된 건수(2만4,514건)는 지난해 동기간(1만6,887건) 대비 1.4배 많은 수준이며, 지난해 1년 동안 신청된 건수(24,542건)와 비슷한 수준임을 감안했을 때 올해 말에는 신청 건수가 3만건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총 1,919억 4,900만원의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지급했다.
또한 재취업교육, 전직장려수당을 지원해주는 ‘재취업지원 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605억 2,200만원을 지급했고, 재창업교육, 재창업사업화를 지원해주는 ‘재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같은 기간 총 623억 6,1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재취업교육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재취업률은 41%에 불과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집계를 시작한 2022년을 기준으로 당해년도에 재창업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재취업률은 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인해 무너진 소상공인들의 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면서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