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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공시가격 제도·부동산통계, 부패 취약분야로 꼽혀!
부동산원, 고강도 개혁 착수한다!
- 공시제도 및 부동산 통계 담당하는 한국부동산원, 직접 부패 취약분야로 선정!
- 부동산원 전직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부패위험도 1순위로 ‘공시·통계’ 분야 꼽아!
- 공시제도는 사전검토·외부검증 강화, 부동산통계는 임의적 수정 방지방안 마련!
- 유경준 의원 “전 국민적 불신 받고 있는 공시제도와 부동산통계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방안 즉시 시행해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패 취약분야 분석·도출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부패 취약분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통계업무’를 선정하고, 고강도 개혁에 착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참고1- 한국부동산원, 부패 취약분야 분석·도출보고서]특히, 최근 감사원에서 부동산원이 생산한 부동산통계에 대한 문재인 청와대의 통계조작 지시 정황을 발표한 만큼 부동산원의 개혁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이 작성한 ‘부패 취약분야 분석·도출 보고서’를 살펴보면 작년 11월 실시한 전직원 설문조사 결과, 부패위험도 1순위로 ‘공시·통계분야’가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통계가 부패 취약분야로 꼽힌 것은 최근 감사원 감사 중간보고에서 드러난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동산원에 통계조작을 지시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부동산원은 자체 생산한 통계에 대한 부패 위험의 원인으로 규정의 미비와 통계 생산과정에서의 결재시스템이 부재해 임의적인 통계 수정이 가능한 부분, 외부 전문가의 의견청취 과정이 전무한 상황 등을 꼽았다.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해서도 부동산원에서 공공기관에 접수된 민원 1,238만건(국민신문고)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관련 민원이 많고, 부동산원에도 공시가격 확인 및 방법 문의가 많은 것은 물론 지난해 자체감사에서도 공시가격이 부적정하게 산정된 부분이 적발돼 공시제도를 부패 취약분야로 선정했다.부동산원은 공시가격의 부패위험성을 검토한 결과, 공시업무 전 과정에서 지자체나 외부점검단의 참여와 검증이 미흡한 부분이 공시가격 신뢰성을 낮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경준 의원실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부패 취약분야로 꼽힌 ‘공시제도와 부동산통계 생산’에 대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부동산통계’의 경우 통계책임관 제도를 도입해 통계작성절차 및 산정 과정에 명확한 책임을 부여하고, 체계적인 통계결재시스템을 구축해 통계조작 등으로 추락하고 있는 부동산 통계의 신뢰성을 회복한다는 것이다.‘공시제도’와 관련해서는 지자체의 사전검토절차를 신설하여 공시가격 산정 전 과정에 지자체 참여를 확대하고, 외부점검단 검증절차를 강화해 공시가격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통계 조작이 만천하에 드러나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라며,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통계 혁신방안과 곧 확정되어 발표되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실행하여 추락한 신뢰성을 시급히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유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통계조작에 관여한 김현미 前장관,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前정책실장을 비롯해 당시 부동산원 원장도 증인으로 불러 통계조작의 실체를 밝혀낼 것”이라며, “민주당이 거부하면 통계조작 공범을 자인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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