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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구체적 정황 드러났다!
부동산 폭등 이끈 서울 아파트 표본은 의도적으로 축소!
본사에서 표본가격 최종 반영, 개별 조사자가 입력한 가격 수정 가능!
- 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 개편 보고서’에 통계조작 의심 문구 다수 명시!
- 신규표본은 전기가격 임의작성해 변동률 낮게 책정 가능한 구조!
- 표본 적정성 검토 관련 전 직원 함구 명령, 조사결과 과실에 따른 책임도 명시해 조사자 압박!
- 부동산 통계 개편 이후 2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 1.3% 상승! KB 통계 대비 10분의 1 수준!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보정 보고서’에 따르면 표본보정 과정에서 통계조작을 의심케 하는 정황들이 다수 명시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①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신규표본에 대한 전기가격 조작구조와 ②개별 조사자가 입력한 표본가격을 본사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최종 가격 반영은 총괄부서에서만 일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③부동산 가격 폭등을 이끈 서울 아파트 표본은 의도적으로 줄인 정황 등이 명시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관련 중간보고를 하며 “통계 조작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표본가격 현실화 등을 하는 과정에서 재차 통계를 조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 근거가 된 보고서가 유경준 의원실이 입수한 ‘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보정 보고서’로 추정된다.
2018년 12월 한국부동산원이 작성한 ‘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보정 보고서’를 살펴보면, 감사원에서 밝힌 전기가격을 조작할 수 있는 구조가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보고서에 따르면 “표본보정으로 발생한 신규표본에 대한 기초가격 입력이 필요하다”라고 명시했고, 여기서 기초가격은 전기가격을 뜻하며 신규표본에 대한 전기가격은 임의적으로 입력이 가능한 구조다.
[참고1- 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보정 보고서 中 전기가격 입력 부분]
특히, 조사자 배정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담당자에게 자동배정되었으나 언제든 지사장, 담당 부장이 조정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도 조사자들이 입력한 표본가격들을 본사에서 최종 반영하게 되어있어 충분히 임의적인 가격 조작이 가능하다.
[참고2- 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보정 보고서 中 조사자 배정 및 표본가격 반영 부분]
이외에도 개편된 표본 물량을 보더라도 부동산 통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려는 의도가 뚜렷히 나타난다.당시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어느 때보다 서울 아파트 가격에 관한 관심이 높았지만, 개편된 표본 물량을 보면 서울 아파트 표본을 오히려 줄인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3- 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보정 보고서 中 개편 표본물량 관련 부분]
구체적으로 서울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송파구, 동작구 등 강남권 아파트의 표본물량은 기존 708개에서 680개로 28개를 줄였고, 중구, 종로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성북구 등 중부권의 경우 기존 576개에서 566개로 10개 감소, 당시 노도강 라인으로 아파트 가격 폭등을 주로 이끈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등 동부권의 경우도 기존 708개에서 678개로 30개 감소, 영등포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강서구, 양천구 등 남부권도 기존 표본 636개에서 개편 이후 626개로 10개가 감소했다.전국적으로는 아파트 표본을 기존보다 594개를 늘렸지만, 가격 폭등을 이끄는 서울 아파트는 약 80개 가량의 표본을 줄여 의도적으로 전국 아파트 가격변동률 하락을 이끌었다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이외에도 보고서에는 “표본 적정성 검토와 관련된 전 직원은 일체의 정보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을 철처히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며, “조사업무 담당자는 조사결과에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직위 및 직무에 따른 책임을 진다”라고 간접적인 압박 문구까지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4- 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보정 보고서 中 조사자 압박 문구]
그 결과 부동산원 통계는 표본 재설계 이후인 19년 1월 둘째주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변동률이 급속도로 낮아졌고, KB 통계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두 통계 사이의 2019년 1월 둘째 주부터 2021년 1월 둘째 주까지의 서울 아파트 가격변동률을 보면 KB 통계는 13.4%가 올랐다고 집계됐지만, 부동산원 통계로는 불과 1.3%밖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참고5- 표본 재설계 후 부동산원과 KB통계의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 차이]
유경준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은 보고서 이외의 구체적인 통계조작과 관련된 통계수치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현 원장이 감사원 감사에 수사 의뢰된 상황이라며 자료제출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라며, “통계조작은 국기문란의 중죄인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통계조작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있는 현 손태락 원장은 자진사퇴하고, 국회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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