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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의원실 보도자료] 카카오_ 3년 6개월간 카카오톡 광고 매출로만 5.7조원 벌이면서도 골목상권 침해 업종은 달랑 2개만 줄여! (20231023)
카카오가 카카오톡의 절대적 점유율을 기반으로 하여 광고로만 천문학적 수준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약속한 경제시장에서의 상생을 위한 계열사 감축 및 골목상권 철수는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카카오 ‘톡비즈’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카카오톡 광고형 상품인 비즈보드 광고업체 수만도 총 8,542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카카오 ‘톡비즈’란 광고형(비즈보드, 카카오톡채널, 이모티콘 등), 거래형(선물하기 등 커머스) 등 카카오톡 서비스를 기반으로 광고주 목적에 따라 다양한 소재를 노출하거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광고형 상품 |
카카오톡 비즈보드 광고업체 중 가장 많은 업종은 ①‘서비스’ 분야로 346개(4.1%)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식음료(253개), 패션(244개) 등의 순이다.
특히 카카오는 카카오톡 비즈보드 광고형 상품을 1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기타’ 미분류 업체 수가 6,808개(79.7%)로 사실상 국내 기업들 대부분이 광고를 카카오톡을 통해 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한 수준이다.
카카노톡 광고형 상품 중 하나인 비즈보드를 이용하는 광고업체의 규모가 이 정도이다 보니 카카오가 전체 카카오 ‘톡비즈’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 역시 천문학적 수준이다.
실제 지난 2020년~2023년 6월까지 카카오 ‘톡비즈’ 매출액을 살펴보면, 2020년 1조 1,489억 7,900만원⇨2021년 1조 6,439억 2,200만원(+43.08%)⇨2022년 1조 9,016억 5,700만원(+15.68%)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반기 누적액만도 1조 185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매출액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총 5조 7,130억 9,700만원)
물론 카카오가 많은 매출액을 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카카오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시장에서의 상생 공언(公言)들은 뒷전인 채, 문어발식 확장과 수익 창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카카오 계열 변동 및 골목상권 철수 업종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8월 현재, 카카오 계열사는 총 144개이다.
이는 지난 2021년 2월, 105개보다 3년도 안 돼 37.1%나 증가한 것이며, 2022년 4월, 당시 카카오 김성수 이사회 의장이 연말까지 30-40개 줄이겠다고 공언한 시기(2022.4월)의 138개(2월)보다도 6개나 증가한 것이다.
또한 카카오는 지난 2021년 계열사 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를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증인으로 나온 김범수 창업자는 「일부는 이미 철수를 시작했고 일부는 지분 매각에 대한 얘기를 검토하고 있고,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철수가 확인된 계열사의 업종은 ①카카오모빌리티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계서비스(2021.8월)와 ②포유키즈 장난감 도매업(2022.6월) 단 2개 업종에 불과하였다.
강민국 의원은 “카카오는 골목상권 침해 업종 철수 및 계열사 감소 공언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카카오톡의 압도적 점유율을 기반으로 소비자를 묶는 소위 ‘잠금 효과’를 이용하여 광고 사업 확대를 통한 수익 극대화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민국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진출 업권별 독과점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플랫폼 기업에 특화된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자본을 앞세운 무분별한 사업 확장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첨부: 카카오 톡비즈 매출액 현황&카카오 계열 변동 및 골목상권 철수 업종 현황)
2023. 10. 23.
국회의원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