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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의원실 보도자료] 신용보증기금, 국내 유턴기업 보증지원 실적 10%에 불과! 8년여간 14개 기업 지원에 올해는 달랑 1개!(20231024)
지난 6년여간 국내 복귀기업(이후 유턴기업) 중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기업은 1/3도 안 되며, 신용보증기금의 국내 유턴기업 보증지원 대상 대비 지원 실적은 10%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유턴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2023년 7월까지 국내 유턴기업 수는 총 107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8개⇨2019년 14개⇨2020년 23개⇨2021년 26개⇨2022년 24개⇨2023년 7월까지 12개로 작년부터 소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 국내 유턴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하였던 국가는 ①중국(79개/74%)이며, 다음으로 ②베트남(13개/12%)과 ③미국(4개/4%) 등의 순이다.
또 다른 문제는 안 그래도 미미한 수준의 유턴 기업들 중 실제로 국내 정착하여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기업 수가 29개(27.1%) 밖에 되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국내 유턴기업의 공장가동 실적 저조는 이들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귀결 되는데, 국내 유턴 기업들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의 ‘국내 복귀기업 보증지원’ 내역을 살펴보아도 그 실상을 알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국내 복귀기업 보증지원’ 제도를 도입한 것 지난 2016년부터 2023년 7월까지 8년여간 국내 유턴 기업들에 대한 보증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14개 회사에 18건 지원(173억 9,200만원)이 전부이다.
더욱이 2016년~2018년까지 3년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지원 받은 유턴 기업은 全無하다.
즉, 지난 6년여간 국내로 유턴한 기업이 107개임을 감안 할 때, 신용보증기금 보증 지원을 받은 유턴 기업은 고작 13.1%(14개)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2023.7월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확인된 「국내 복귀기업 보증지원 대상 기업 수」가 136개임을 감안 할 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실적은 10.3%로 더욱더 초라한 성적이다.
시도별 국내 유턴기업 보증지원 대상 중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비중을 살펴보면, ①경북이 4.8%(대상 21개/보증 1개)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②충남 5.9%(대상 17개/보증 1개), ③부산 7.7%(대상 13개/보증 1개), ④전북 11.1%(대상 18개/보증 2개), ⑤경남 12.5%(대상 16개/보증 2개) 등의 순이다.
특히 대구(대상 6개), 인천(대상 7개), 충북(대상 6개), 강원(대상 3개), 세종(대상 3개), 울산(대상 2개)의 경우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강민국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유턴기업 보증지원 도입 후 3년 동안이나 실적이 全無하였으며, 8년여간 10% 수준의 지원에 그쳤다는 것은 정부 보증기관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신용보증기금은 국내 유턴기업 보증지원 실적 제고를 위해 심사기준까지 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까지 보증지원이 단 1건에 그쳤다는 것은 지원 정책의 실효성 부족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은 유턴기업 보증지원 심사기준을 현실성 있게 개편하고, 국내복귀 유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 관련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내복귀기업 대상 법인세 세제감면 혜택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우대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 첨부 : 국내 유턴기업 현황 및 신용보증기금 지원 실적 >
2023. 10. 24.
국회의원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