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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사 1명당 교사 19,531명 담당 - 전체 교사는 507,793명인데, 전국의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사는 26명이 전부 - 최연숙 의원, “복지부-교육부 협력해 교사 정신건강 피해 지원방안 적극 모색해야” |
교권침해 등으로부터 교사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상담사 1명이 담당해야 할 교사가 평균 19,53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여성가족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사 수는 50만 7,793명인데 반해, 17개 시·도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상담사 수는 총 2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상담사 수는 ▲경기, 경남, 광주, 대전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 전북이 2명 ▲강원, 경북, 대구,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충남, 충북이 1명 ▲제주는 0명으로 상담사가 아예 없었다.
시·도별로 한 명의 상담사가 담당하는 교사 수는 ▲서울(74,992명) ▲경기(42,793명) ▲부산(28,841명) ▲경북(28,491명) ▲인천(27,455명) ▲대구(24,564명) ▲충남(23,981명) ▲전남(22,288명) ▲충북(17,339명) ▲강원(16,871명) ▲경남(11,955명) ▲울산(11,955명) ▲전북(10,710명) ▲대전(5,403명) ▲광주(5,328명) ▲세종(3,064명)순이었으며, 상담사가 없는 제주는 제외했다.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교권침해 등으로 입은 교사의 정신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으로, 교사들에게 상담, 심리치료, 법률 지원, 예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최근 교사들이 잇따라 극단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반복되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교사분들이 교권 회복을 위해 거리로 나오고 계시다”라며, “한 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66%는 언어폭력을 당해봤으며, 38%는 심한 우울증, 16%는 자살 생각을 경험했을 정도로 교권침해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지역별 교사 수에 비해 상담사 수가 너무 적어 교사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한참 부족한 상황이다”라며, “교사 정책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정신건강 정책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협력하여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전국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사 현황(2022년 1학기 기준)
(단위 : 명)
지역 |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사 수 | 시·도별 교사 수 | 상담사 1명당 교사 수 |
서울 | 1 | 74,992 | 74,992 |
경기 | 3 | 128,379 | 42,793 |
부산 | 1 | 28,841 | 28,841 |
경북 | 1 | 28,491 | 28,491 |
인천 | 1 | 27,455 | 27,455 |
대구 | 1 | 24,564 | 24,564 |
충남 | 1 | 23,981 | 23,981 |
전남 | 1 | 22,288 | 22,288 |
충북 | 1 | 17,339 | 17,339 |
강원 | 1 | 16,871 | 16,871 |
경남 | 3 | 35,866 | 11,955 |
울산 | 1 | 11,955 | 11,955 |
전북 | 2 | 21,419 | 10,710 |
대전 | 3 | 16,209 | 5,403 |
광주 | 3 | 15,984 | 5,328 |
세종 | 2 | 6,127 | 3,064 |
제주 | 0 | 7,032 | - |
계 | 26 | 507,793 | 19,531 |
자료 : 교육부(최연숙 의원실 재구성)
※ 2022년 2학기 및 2023년 1학기 통계는 교육부에서 10월 조사 예정
※ 교사 수는 2022년 4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