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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가 북한의 요청으로 회원국들에게 회람을 돌리면서 북한의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발사가 임박해지고 있다.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직후 이뤄진 ‘UN 결의안 1718호’에 따라 북한은 국제법상 탄도미사일 개발이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이는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다.
북한은 오는 4월 10일 전후로 예상되는 최고인민회의 전체회의에서 김정일의 3기 국방위원장 체제를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국방위원장 재추대를 자축하기 위한 ‘미사일 쇼’를 준비하고 있다. 김정일의 건강악화로 흔들리는 독재체제의 안정성을 추스르고, 현 지배체제 유지능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무력시위인 셈이다. 동시에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을 압박하기 위한 도발이다.
북한이 대포동2호를 쏘아 올리는데 사용되는 돈은 북한 1년 예산(1억5천만 달러)의 5분의1인 3천만 달러로 추정된다. 이 돈을 인민을 먹이고 입히는데 썼어야 할 것이 아닌가?
북한이 미사일과 핵무기의 개발 및 실전배치를 가속화한 기간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북한에 달러를 퍼주었던 기간과 일치한다. 즉 북한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과 상관없이 자신의 핵개발-미사일개발 프로그램에 따라 군비증강을 지속해온 것이다.
지난 10년 햇볕정책엔 눈을 감고 있는 종북주의자들이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트집만 잡으며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비겁한 사실왜곡이다.
2009. 3.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윤 상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