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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문을 열고 북한이 진정하게 발전을 원한다면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로 뻗어나가야 된다. 통남통세(通南通世)하는 것이 시대의 조류에 맞는 북한의 나아갈 길이라고 확신한다. 북한 당국자들이 빨리 꿈에서 깨어나길 바란다.
3월 1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북한이 또 개성공단의 문을 폐쇄했다. 북한의 이러한 폐쇄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문을 걸어 잠근 것이 아니고 전 세계를 향해서 문을 걸어 잠궜다고 생각한다. 자본도 기술도 없는 북한이 세계에 향해 이렇게 낡은 철의 장막을 쳐서 무엇을 가지고 생존을 할런지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다. 앞으로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가지 않으면 북한의 생존은 없다. 그 사랑하는 인민들도 기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빨리 문을 열고 북한이 진정하게 발전을 원한다면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로 뻗어나가야 된다. 통남통세(通南通世)하는 것이 시대의 조류에 맞는 북한의 나아갈 길이라고 확신한다. 북한 당국자들이 빨리 꿈에서 깨어나길 바란다. 그 꿈은 좋은 꿈이 아니고 악몽이다. 그 악몽에서 빨리 깨어나서 세계의 조류에 동참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최근 김현희씨 사건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용공은폐 조작사건으로 밝혀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KAL기 폭파사건이 조작됐다.’는 증언을 김현희 씨에게 강요하도록 한 조직이 국정원이었다는 것이 지금 증언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열고, 또 외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속히 사건의 진상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 두 번째, 오늘 아침 대대적으로 일부 조간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지만 소위 박연차 리스트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다. 여·야 의원을 구분지을 필요가 없고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명백하고 당당하게 전모를 밝혀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만약 검찰이 이 사건에서 은폐를 하게 되면 검찰조직 자체에 소위 존폐의 문제가 생긴다. 조직의 명예를 걸고 정치권의 부패스캔들은 반드시 밝혀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 세 번째 국회가 지금 휴회 중에 있는데 각 위원회는 정상적으로 현안관련해서 열도록 하겠다. 지금 ‘3월 국회냐’, ‘4월 국회냐’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국회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 시작하면 소집한날로부터 딱30일 되는 날 마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3월 25일 소집한들 혹은 26일에 소집한들 결국 기간은 한 달 밖에 없다. 3월 국회냐 4월 국회냐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를 시급히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해야 할 안건이 있다면 그것은 3월도 좋고, 4월도 좋고, 5월도 좋고 언제라도 열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네 번째 최근에 비정규직 문제가 논쟁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비정규직 문제는 지금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거나 노동계와 또 정치권이 힘겨루기를 하는 이런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 옳지 않다. 옳지 않고 오로지 7월에 있을 비정규직 대란을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정규직 대란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거기에 중점을 둬야지 현실성도 없는 일부 노동계의 소위 강경주장 그것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살릴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하면 일 할 기회를 더 줄 수 있는지 그것을 4월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마치 이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정치권과 노동계가 대립하는 양상을 번져서 서로의 소위 강경주장만 내세워가지고는 현실적으로 7월에 있을 비정규직 대란을 막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 번 여야가 비정규직 문제에 현실적으로 봉착하고 있는 것이 뭔지 노동계도 강경주장을 좀 접고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아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린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아시는 것처럼 개성공단의 문이 닫혀서 우리의 한국국민 수백 명이 북한에서 현재 사실상 인질상태로 억류되어있다는 이러한 소식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루라도 빨리 해결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상태가 오래갈 것으로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현재 평양에는 외국의 공관이 여럿이 있고 또 북한도 해외의 여러 나라에 지금 공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태가 오래 간다고 보지 않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인질상태로 단 하루라도 억류되어있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 또 오늘아침의 뉴스에는 중동의 예멘에서 폭탄테러가 터져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4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있다. 지금 전 세계는 이전에 비해서 많이 아주 불안정해졌다. 지금 사고가 난 곳이 중동이다. 중동 여러 국가들이 안전에 관해서 우리 정부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여행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가 하는 기본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 다 같이 인식해야 한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수산물에 대한 수급종합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말씀 드리겠다. 최근에 수산물수요는 날로 늘어 가는데 공급량이 절대 부족하다. 따라서 지금 쓰나미급 수산물 파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 추세가 앞으로 지속된다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들의 분석이다. 정부가 지금까지는 영세어민 보호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었는데 대기업에 대한 양식어업 참여를 금지했지만 내년 3월부터는 대기업 양식어업 진출허용을 앞두고 영세 양식 어가들의 피해는 물론 반발 예상되기도 한다. 특히 부산지역과 호남지역의 어업인 생산자 또는 관련업계에 따른다면 파동의 여파로 인해서 국내의 수산물 소비브랜드도 확 바뀔 조짐으로 보이고 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생산량이 감소되고 높은 환율의 탓으로 수입량도 크게 줄면서 가격이 치솟아 대중적으로 먹고 있는 고등어 갈치 수산물이 뒤진다는 내용이다. 고등어 한 마리가 2,980원 하던 것이 현재는 4,980원으로 뛰어올라서 약67% 상승되고, 삼치 역시 한마리가 2,380원 하던 것이 2,850원으로 약 20%정도 상승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수산부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수산물 생산량이 213만 5천 톤으로 지난 2007년에 비해서 약30%이상 감소가 됐다. 생산량은 급감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대체수산물인 수입수산물 양도 높은 환율 탓으로 36%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따라서 수산물 파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 역시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지역적으로 또 반대 역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호남지역에서는 넙치라든지 우럭 같은 양식수산물이 과잉 생산되어서 가격이 하락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수매를 해줬으면 하겠다는 목소리도 현장에는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부 비축사업, 또 민간 수매 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 가격안정 정책이 미흡할 뿐 아니라 정부가 가격결정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는 소극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상시적으로 수급조절 할 수 있는, 현지실정에 맞는 수산물수급종합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ㅇ 지난주 동향에 대해서는 유인물 나눠드렸는데 참고해주시고,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다. 지난주에는 외환시장을 비롯한 주식시장에서 금융시장이 다소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직도 여전히 불안한 감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금년부터 경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정조기집행에 나서고 있다. 2월말까지 실적이 나왔는데 60조원 집행해서 당초 계획 대비 128%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다. 추경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실무당정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대체로 30조원 내외, 그리고 가급적 국채발행은 최소화하는 그런 원칙 하에서 협의하고 있는데 내일 정책위의장 주재로 실무당정협의가 계획이 되어있고, 내주 월요일 23일에 최고위원님들을 모시고 고위당정협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그리고 경제위기극복 관련해서 금융구조조정 기금 40조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캠코(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발표를 했다. 신설된 정책금융공사에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금융안정기금도 설치한다는 발표가 됐다. 조금 후에 기획재정부차관이 와있는데 미분양주택해소 등 경기활성화지원 세제개편안 내용도 발표가 됐다. 7페이지 보시면 지난 3월 10일 대통령 직속의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산업협의체가 출범이 되서 활동에 들어갔다. 그리고 일자리 대책추진관련해서는 노동부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안 고용기간 연장 내용 이것과 기간제 근로자 등 고용개선 특별조치법안 정규직 전환에 사회보험료 감면이 되겠는데 이 법안을 입법예고를 지난 3월 13일에 했다. 그리고 지난 3월 11일에는 기획재정부에서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 약 6조 규모의 내용을 발표 한 바가 있다. 이 내용들이 지난주간에 있었던 정책동향이 되이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
ㅇ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안을 보고드리겠다. 아시다시피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세제지원 강화하고 있었다. 근본은 크게 네 가지 분야에 대한 내용이 되겠다. 첫째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두 번째가 구조조정 촉진, 세 번째가 외화유동성 확충 네 번째가 일자리 나누기 지원이 되겠다.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 보고 드리겠다.
- 추진내용 첫 번째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원이다.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면 잘 아시는 대로 현행 양도세제는 투기억제 목적으로 비사업용 토지 및 다주택자에 대해서 지나치게 중과함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왜곡을 초래하는 면이 컸다. 따라서 지난해 1세대 1주택 및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는 일부 개선이 되었는데, 비사업용 토지와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계속 중과세율을 유지하는 것이 현황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개인 같은 경우 부재지주농지라든지 임야, 나대지 등이 되겠고, 법인 같은 경우 나대지, 잡종지 등 주업종 이외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지칭하는 용어가 되겠다. 이로 인해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주택시장 정상화에 커다란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최근 경기위축과 맞물려서 부동산 거래가 실종됨에 따라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으면 예컨대 양도세 부담 등에 따라서 기업의 실수요 목적의 토지거래까지 차단되고 있고, 부모로 부터 상속받은 또 증여받은 농지임야 같은 경우에도 중과세가 되고 있는 불합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2쪽 개선방안을 보고 드리겠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이나 투기 문제는 주택공급 확대 및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운용을 통해서 해결하고 양도세제 자체는 조세원리 및 시장기능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정상화 하겠다는 것이 기본 목표가 되겠다. 선진국에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구분해서 양도세를 중과하는 사례가 사실 없는 실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째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현재 법인세 외에도 30% 중과되고 있는 제도가 있다. 이 30% 추가과세를 폐지하고 현재 11%~22%로 되어있는 법인세만 과세하도록 하겠다. 이것을 통해서 기업의 토지거래 활성화를 지원해서 재무구조 개선과 구조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현재 60% 추가로 중과되고 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하고 있다. 이 부분도 양도세 기본세율로 과세도 하되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계속 배제해 나갈 계획이다. 이것을 통해 개인 토지도 매도매수가 자유롭게 되도록 함으로서 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이다. 보고 드린 대로 2주택자 50%, 3주택자 이상 60% 되어있는 세재를 09년~10년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경우에는 2년 동안 한시적 45%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 공제 배제하는 것이 현행 시스템이다. 이것을 고쳐서 양도세 기본세율로 2주택자든 3주택자든 간에 6~35%로 되어있는 양도세 기본세율로 과세하되,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역시 계속 배제하겠다는 생각이다. 세제로 인한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의 장애요인을 제거하자는 것이 목표이고 오늘 발표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활성화를 기대하고 따라서 일자리 창출 및 특히 세입증대, 취·등록세 양도세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 두 번째는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세재개편이 되겠다. 기업 구조조정이 적시에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11년 전 외화위기당시 운용하였던 세제지원제도를 미리 선제적으로 정비해서 2년간만 한시적으로 시행 할 계획이다. 첫 번째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따른 세제지원이다. 부실기업의 금융기관 채무상환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산양도 차익이 나는데 이때 생기는 자산 양도차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를 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주주가 자산을 부실기업에 무상으로 증여하고 기업이 이를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역시 법인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두 번째 사업의 양수도 및 주식교환에 대한 세재지원이다. 모기업이 부실자회사를 타 기업에 원활히 양도하기 위해서 부실 자회사의 채무를 인수하여 ‘clean-company’로 만드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또 기업 간 주식교환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경우에 주식교환에서 발생하는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를 이연하고 증권거래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운업과 금융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이다. 해운업의 경우 세부담 경감을 위해 톤세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 톤세제도가 일단 적용할 경우 5년 간 계속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현행 규정되는데, 지금처럼 해운운임이 낮아질 경우에는 톤세제도가 오히려 일반 세제보다 불리할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201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톤세제도를 원래는 5년 동안 계속 운영을 해야 되지만 포기하는 것을 허용하고, 톤세제도를 포기했을 경우 일반 과세체계로 전환하도록 해주는 제도가 되겠다.
- 저희가 20조 규모로 조성하고 있는 은행자본확충 펀드 관련이다. 은행자본확충 펀드의 경우에 운용 중에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5년간 과세를 이연할 계획이다. 다음 세 번째는 외환유동성 확충지원이다. 외국인이 국채나 통환채 투자시 현재 OECD 중에서도 미국 일본 등 14개 국가는 이자 및 채권 양도차액에 대해서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현재 외국인이 국내 채권을 38조정도 가지고 있지만 이 대부분이 현재 개별 조세협약에 의해서 이런 법인세 등이 면제 되고 있는 국가의 비중이 60%되어 있다 이 부분은 저희도 면제해 나갈 계획이다.
- 다음은 재외동토 전용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투자금액 1억 원까지는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1억 원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5% 과세함으로서 재외동포의 국내 투자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재외동포 등이 국내주택 취득한 경우에 향후 1년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세 기본세율로 과세하고 양도소득세 10%를 감면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나누기 지원이다.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운영해 왔고,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은 3% 과밀억제 밖은 10%해주고 있는데, 그것 보다 추가적으로 더 투자하는 경우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규모를 초과하는 설비투자를 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시 10%를 추가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함으로서 종래 투자자들보다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일자리 나누기 위해서 임금이 삭감된 중소기업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이미 지난번에 됐는데, 근로자에 대해서도 노사민정 합의에 따라서 감소된 임금의 50%를 근로소득 계산시 소득공제에 적용시키려고 한다.
- 지금까지 보고 드린 네 가지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 조치를 3월말까지 국무회의를 거쳐서 정부안을 확정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조특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3개 세법을 법률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2009. 3.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