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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는 민생추경국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4월 29일 날 시행되는 재보궐 선거를 좀 피해야 하겠다. 임시국회는 소집되면 그 회기가 30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4월 29일 재보궐 선거 전에 국회를 마칠 수 있도록 추진 하겠다.
3월 1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어제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진보좌파들의 집중적인 공격은 삼가 했으면 한다. 대법원이 스스로 진상조사에 나섰고 자체적으로 종합판단을 내려 처리한 만큼 이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우리는 지켜보고 있으면 된다. 더 이상 정치권이나 진보좌파들의 총공세가 이제는 사법부의 근간을 흔들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제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ㅇ 예멘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한국인이 희생자가 생긴데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외교부에서는 앞으로 중동지역 위험지역에 우리 국민들이 여행하는 일을 미리 정보를 제공해서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한다.
ㅇ 내일, 모레, 18, 19일에는 대구와 부산에 내려가 물 부족 현안, 그리고 지난 20년간 지속되어 왔던 영남지역의 식수원문제 현황을 한번 살펴볼 생각이다. 지금 강원남부지역과 대구·부산지역의 식수원문제는 아주 심각한 지경에 있다. 특히 강원남부지역은 가뭄으로 인해서 매년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대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페놀사태에 이어서 최근에 다이옥산 파동이 있어서 식수원이전 문제가 지난 20년간 줄기차게 거론되어 오다가 이번에 저희 당에서 대구 250만 시민들의 식수원을 상류로 이전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라고 정부에 요구를 했고 정부차원에서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비용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고 9월 본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 부산지역도 가보면 물금취수장과 그 하류지역에 낙동강 식수원이 굉장히 오염되어 있다. 그래서 부산시민들에게도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비용을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해서 지난 10년 진보정권 하에서 환경단체들에 의해서 사실상 댐건설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강원도 지역은 소규모 댐이라도 몇 개 건설해서 강원남부 지역의 식수원문제를 해결하고 대구·부산지역에 500만이 넘는 600만 가량의 국민들 식수원 문제를 이번 추경과 본예산을 통해서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 당에서 추진하도록 하겠다.
ㅇ 최근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데 4월 국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문제가 현재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급하고 타당성 있는 문제인지 그것은 4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 지금 발생되는 문제는 주택공급물량이 딸려서 부동산 거래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시중에 전반적으로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침체가 오고 있다.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아파트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지방 미분양아파트를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지 그것이 초미의 관심사이다. 수도권 지역에서도 최근에 미분양아파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판에 지금 주택물량공급이 부족하지도 않은데 몇 년 지난 후에 아마 이게 부족사태가 올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시급한 문제가 주택물량공급이 부족해서 부동산 거래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기를 소위 조장할 수도 있고,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거꾸로 혜택을 주는 정책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국회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안다.
<안경률 사무총장>
ㅇ “이제 본격적으로 4월 경제국회를 준비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 12월, 2월 국회가 폭풍같이 지나간 그런 기간이었다면 이제 다가오는 4월은 경제국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3월의 남은 보름동안을 차분하게 각 상임위별로 현안토론을 진행시켜야 될 것이라고 본다. 우리 국민들은 국회가 잠시 휴식기를 가졌기 때문에 4월에는 좀 더 성숙한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을 것 같다. 다가오는 4월은 재보궐 선거가 있는 달이지만 우리 국회는 경제 살리기 법안처리의 임무를 완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벌써부터 야당이 4월 국회 준비는 뒷전이고 이번 재보궐 선거를 위해서 정치공세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재보궐 선거는 경제 살리기 선거이다. 국민들은 어떤 후보가 경제 살리기에 하나라도 힘을 더 보탤 수 있는지에 주목하고 선택할 것이다. 4월은 국회에서나 선거 현장에서나 국민이 가장 염원하는 경제 살리기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민주당의 성숙한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4월 국회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4월 국회는 민생추경국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4월 29일 날 시행되는 재보궐 선거를 좀 피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 당으로서는 들 수 밖에 없다. 임시국회는 소집되면 그 회기가 30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4월 29일 재보궐 선거 전에 국회를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추진을 하겠다. 이 부분은 야당과 협상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다. 만약 4월 국회가 재보선 국회가 되어 버리면 민생추경예산의 심의라든지 민생추경 문제가 등한시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4월 국회가 재보선 국회가 되지 않고 민생추경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제 우리 박희태 대표님께서 마음을 비우시고 불출마 선언까지 하셨다. 아마 민주당의 정동영 전 의원과는 상당히 대비되는 국민을 위한 행보를 하셨다. 그래서 저희 당도 박희태 대표님의 재보선 출마 포기선언에 맞추어서 4월 국회가 민생추경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4월 29일 전에 4월 국회가 민생추경 문제를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북한은 개성공단의 정치도구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개성공단에는 아직도 432명의 우리 국민들이 남아있다. 그리고 개성공단으로 가기 위한 인원과 물자가 아직도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개성공단은 남북한 합의하에서 개발된 곳으로써 남측기업인들은 투자를 해서 북측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남한은 기업을 발전시키고 북한 노동력은 여기 와서 일을 함으로 해서 노동임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상호호의적인 입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단이다. 그리고 월 300만불 이상이 북한의 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불되기 때문에 어려운 북한 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다. 그런데 북한이 일방적으로 인적왕래를 차단하고 물자반입을 금지한다면 이것은 공단을 운영할 수가 없는 조치이다. 그래서 북한의 조치는 개성공단을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이런 조치를 계속해서 간다면 개성공단은 운영될 수가 없다. 그리고 북한은 스스로 만든 개성공업지구법도 위반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법 제20조에 의하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은 공업지구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북한이 만들어놓은 법에도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모두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한다. 북한은 즉각 개성공단의 정치도구화를 중단하고 출입인원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인들의 권리와 이익보호를 약속한 개성공업지구법을 분명하게 실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한다.
2009. 3.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