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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일자리 추경」입니다
- 작성일 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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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도 둘째도 셋째도「일자리 추경」입니다.”
- 한나라당, 정부 2009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회의 결과 -
한나라당과 정부는 3월 17일 2009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회의를 열고, 추경의 목표를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 두기로 하였다.
당은 극심한 불황으로 가장이 일자리를 잃어 가족 전체의 생계가 위협받거나, 청년층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 잃어버린 세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일자리 중심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주문하였고, 당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번 「일자리 추경」을 일할 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 계층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실업급여 등을 통해 최저한의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추경의 일자리 대책은 재정투입을 통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과 동네경기 진작, 중소기업, 자영업자 지원,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설계될 것이다.
한나라당이 정부에 요청한 일자리 추경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재정을 통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 희망근로프로젝트
*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 40만 가구
* 공익형 근로에 대해 월 83만원 지급 (50%현금/50%재래시장, 동네가게 쿠폰)
*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대상
□ 청년 일자리 창출
* 대학 내 스테이 지원
- 조교, 연구보조원, 학교 행정인턴 등 학내취업
-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내 취업강좌 프로그램 개설 등
* 학습보조 인턴교사
- 초중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을 보조하기 위한 인턴교사 채용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확대- 청년인턴 5천명 확대
- 임금 50% 지원을 70% 지원으로 상향 조정
* 중소기업 해외지사화사업 인턴 등 청년인턴제 확대- KOTRA가 최초로 해외진출을 시도하는 중소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대행해 주는 해외지사화 사업에 청년인턴 파견
- 지사역할을 대행해 준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에 성공해 지사를 설립할
경우 정식 직원으로 채용 유도
* 전파자원 총조사- 전파이용 환경실태 파악을 통한 주파수 자원확보(방송통신 등 망산업
기본자산) 및 전파 품질경쟁을 유도하면서도 이공계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
※ 이상의 사업 외에도 한나라당은 정부에 향후 청년층의 질 좋은 일자리 취업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인력양성 예산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음.
당이 요구한 대표적인 사업은 「외국인 환자 유치지원 사업」임. 동 사업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자원을 활용하는 성장동력 산업으로 의료분야 통역, 치료 상담 코디네이터, 마케팅 전문인력 등 고급의 일자리를 상당수 창출하게 될 것임. 이상의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훈련 예산을 포함하여 동 사업에 총 60억원 수준 반영을 요구하였음
□ 사회적 일자리 확대 및 일자리 지키기 나누기
* 숲가꾸기, 아이돌보미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 확대, 무급 휴업 근로자에 대한 휴업수당 지원, 일자리
나누기 지원 확대
2. 민간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유지
□ ‘동네경기’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유지
* 소규모 건축분야 투자는 동네식당, 구멍가게, 소규모 건축업자, 도배, 장판집
등 소위 ‘동네경기’를 활성화시켜 서민과 자영업자의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시켜 줌.
* 동네경기를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교육투자, 복지투자가 가능한 분야들에
대한 예산 투입을 대폭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고, 정부는 상당 부분 반영키로
하였음.
* 초중고등학교 학교환경 개선- 화장실(수세식 좌변기), 사물함, 책걸상 교체, 학교에서 IPTV를 이용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인터넷망 고도화, 교과교실제 등에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미래
인재양성 지원(50%는 추경, 50%는 교육재정교부금이 부담)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 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 주택 시설 개선사업
- 고령자용 실버주택 리모델링, 싱크대, 욕실 등 내부환경 개선, 복도샷시 설치,
주차장 확대, 경비시스템 개선 등
* 국립대학 시설 개선- 4년 이상 장기 지속사업 완공시기 단축 및 30년 이상 노후건물 리모델링
* 병영시설 개선- 병영생활관, 독신자 숙소 개선(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검토 요구)
□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을 통한 일자리 유지 및 창출
*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
-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확대를 통해 2조원 수준의 보증공급 규모 확충
- 보증공급 규모 확충 위해 신용보증기관 출연 확대
-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자영업자(소상공인) 융자 1.5조원 수준 확대
-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위해 금융기관에 추가 출자
* 수출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수출 보증규모 확대 위해 수출보험공사에 출연 확대
- 세계적 경기부양에 따른 신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상품전, 전시회 개최 및 무역촉진단 파견
□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유지
* R&D, IT/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
* 하천정비, 생활농업용수 개발, 환경복원, 하수도 정비,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깨끗한 수돗물 공급 등
※이상 일자리 예산 외에도 당은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였음.
□ 당은 금번 추경에 대한 정부에 일자리에 미치는 영항을
철저히 분석하여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첨부할 것을
요구하였고, 정부는 조만간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작업을
마치고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변
□ 추경에 따른 국가채무의 증가 등 국민부담이 늘어나므로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 국채발행 최소화
해 줄 것도 요구
□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방재정 보전 대책 마련 요구
2009. 3. 17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