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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살리기 재보선이라고 성격을 규정하고,‘경제를 살리는데 심혈을 기울일 테니까 국민들이 힘과 용기 우리에게 달라’고 호소 할 생각이다. 후보자들도 경제 살리는 그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모든 것을 경제에 걸겠다.
3월 18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은 개성공단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한다. 이 중요한 남북경협사업장이 하루살이 사업장이 돼서 되겠나. 북한이 빨리 이성을 회복하기 바란다. 이것이 북한의 개방의 상징이 아니라 웃음거리의 상징으로 세계에 비친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 이번 재보선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경제살리기 재보선이라고 성격을 규정하고 ‘경제를 살리는데 심혈을 기울일 테니까 국민들이 힘과 용기 우리에게 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할 생각이다. 그리고 이 보선에 구도도 또 가급적이면 후보자들도 경제 살리는 그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모든 것을 경제에 걸겠다.
- 그리고 지금 추경이 당정 간에 협의가 상당히 진전이 됐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은 30조 내외로 하고 20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기본적인 골격이다. 그래서 추경은 일자리 추경이다. 우리당에서는 이렇게 명명을 하기로 했다. 어쨌든 이 목전에 닥친 재보선 문제와 추경문제, 그리고 나아가서 4월에 있을 혹시 또 3월말일지도 모르겠지만 다음 국회가 이것도 역시 경제살리기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생각하고 있다. 우리 최고중진분들께서 오늘 좋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어제 저에 대한 1심결과가 있었다. 지금 나라가 안팎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제 문제로 당원 여러분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재판부도 고심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되지만 저로서는 제 설명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문자 그대로 심기일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다.
- 요즘 정치개혁에 관한 논의가 많이 있다. 저희 국회는 두 차례의 국회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국회가 전당의 하수인 전락했다는 비난과 함께 소위 말하는 당론정치 문제점을 제기하는 지적들이 많이 있다. 우리 당의 의원모임에서도 정치개혁 방안의 하나로 강제적 당론금지 및 의사표현에 대한 자유권 보장을 제시했다고 한다. 저희 국회법에서도 제114조를 보면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명시된 점과도 부합된 모습을 보인다. 또 하나는 요즘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다. 중앙당에서 지방 각 기초단체의 단체장과 의원 등을 공천하는 현재의 공천제도는 소위 말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제도의 원칙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다. 또 이러한 지적과 함께 지금 1천만 명 서명운동도 시작했다고 한다. 이미 정부입법 및 의원입법을 통해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을 없애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제출된 바 있다.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한나라당에서 우리 한나라당의원들이 고심하고 또 당사자인 기초의원들이 제기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볼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아침 일간지에 3군 사관학교 통합에 관한 보도가 있었다. 정확한 출처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저희 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으로 제시한 적 없고 또 이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적도 없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남경필 의원>
ㅇ 정몽준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국회개혁과 정당개혁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국회개혁의 가장 중심은 상임위 중심의 국회운영, 정당개혁의 중심은 공천자에 대한 개혁이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당에서 많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대표님께서 이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자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관련된 법안 관련해서 말씀 하나 드리겠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비정규직 개정안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점들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비정규직 개정안에 대해서는 많은 반대가 예상이 된다.
-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일단 정부개정안이 상정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통계수치 조차도 어떤 것이 진짜인지 잘 모르겠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1년간 약 100만 명의 비정규직 실직자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국제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앞으로 1년 동안은 약 33만 명, 그리고 그 이후에 1년은 약 15만 명 해서 2년 동안 약 50만 명 정도의 비정규직 실직자가 예상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의 통계자체도 분명하지가 않다. 통계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책을 만들려다보니까 대책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다고 본다. 정부의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을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정부입법을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정부의 통계조차도 믿을 수 없는 것은 상당히 문제다. 그래서 과연 비정규직의 통계가 얼마인지부터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에서 부터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다.
- 또 대안에도 정부 대안에도 문제점이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근로자 근무 연수가 약 4.3년, 5년이 채 되지 않는다. 그런 상황 속에서 4년으로 비정규직 임기를 늘리게 되면 정규직자리 조차도 비정규직으로 전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또 대안으로 내놓은 정규직 전환은 기업에 대해서만 4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인센티브가 제대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효율적인 정책이 되지 못 할 것으로 본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구매력이 강화가 돼서 경기부양의 효과, 경제회복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또 우리 한나라당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와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도 우리국가운영 철학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본다. 미봉책만 가지고는 안 된다.
- 그래서 대안이 있느냐를 따져본다면 저희 당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노동연구원이 최근에 내놓은 대안을 보면 두가지정도 대안이 있다. 첫 번째 안은 정규직 전환할 경우에 정부가 2년간 예산을 약 2조원정도 투입을 해서 정규직 전환하는 경우에는 노사모두에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이 있다. 두 번째는 정규직을 전환하는 경우에 급여차액을 2년간 정부와 기업이 절반씩, 반반씩 부담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것은 우리 한나라당의 철학과 연관돼 있다고 본다. 매년 1조씩 2년 동안 2조원 투입을 해서 정규직 전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이것은 바로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보고, 더욱 아울러 더 나가서 추경편성과 관련해서도 요새는 이런 얘기들이 있다. 감세보다는 지금 시기는 기업에 대한 한시적 보험료 감면 같은 것이 즉각적인 고용보험료를 감소시켜서 고용유지에 도움이 되고 경제활성화에 도움 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당에서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한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비정규직 문제는 저희가 그동안에 2월부터 저희 당이 이제 노동계 그리고 정부와 함께 실무 T/F를 만들어서 현장에 대한 조사를 많이 했다.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 법이 비정규직고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그렇게 돼야 비정규직 해고를 좀 방지한다.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측이 함께 원하는 경우에는 법이 걸림돌이 돼서 비정규직이 억울하게 해고당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현장조사를 했다. 10군데 이상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기업이 처한 상황, 그리고 근로자들의 근로형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이런 현장을 서로 공감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굉장히 좀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키겠다고 해서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던 중에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선 입법발의 자체가 늦을 경우에는 7월을 앞두고 지금부터 비정규직을 일부 정리하는 현장의 사례가 나타날 수 있고 해서 일단 정부는 억울한 비정규직의 해고는 좀 막아야겠다는 입장에서 입법발의를 정부가 하고 저희당과 지금 노동계는 계속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래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의 당내에 어느 정도 입장이 정리되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이 법은 국회대안으로 이렇게 처리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 아까 말씀하신 통계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금년도 7월에 기간제가 만료되는 근로자가 약 1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봤는데 금년 7월에 100만 명이 임기가 완료되면 직장을 옮기거나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어쨌든 지위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아마 정부가 최대치를 얘기한 것 같고, 현실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또 다른 형태로 이렇게 해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감안하면 숫자는 그것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 전문기관의 연구도 있고 한데 현장을 역시 돌아본 결과도 기관별로 이미 어떤 곳은 업황이 괜찮은 곳은 정규직 전환을 준비하고 있고 금년도 7월에 맞춰서 또 그렇지 않은 곳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직장에 관련된 얘기라 굉장히 좀 섬세하게 이 문제는 접근해서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 시간이 걸리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가뭄대책에 대해서 당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언론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강원도 태백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지금 급수대란을 느껴서 극복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두 달 동안 제한급수를 받고 있다. 여기 계신 최고중진의원님들을 포함한 도시주민들은 수도관이 잘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물 걱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는 못하시리라고 본다. 오늘 21일이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 되지만 상수도 물 걱정으로 인해서 강원도 주민들은 저렇게 애를 태우고 있고 또 4월부터는 본격적인 영농 철이 되기 때문에 농업용수가 지금 현재 예년에 비해서는 금년에 꽤 비는 왔지만 지난해에 비해서 강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수지율이 절반정도 밑돌고 있다. 지난 우리 당대표님이 강원도에 가서 식수원을 공급해주는 그런 모범도 보였지만 우리당에서 정부에 촉구를 해서 강원도 지역 같으면 지금 현재 물 사용료도 가장 비싸게 받고 있다. 강원도 정선이 1,426원을 전국에서 제일 많은 돈을 내고 지금 물을 이용하고 있고 전국 평균이 500여원정도 밖에 안 되지만 역시 누수율도 저희당 대표최고위원께서 지난 16일 월요일 최고위원회의때도 이렇게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물을 남용하고 많이 쓰고 있다, 아껴 쓰는 운동도 벌여야겠다는 말씀이 있고 누수율도 심각하다. 전국 평균의 12.8%가 지금 누수율로 되어 있지만 강원도 지역은 특히나 40%정도가 누수가 되고 있다. 노수관이 교체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반정부에서 정부예산을 추경을 넣어서라도 노수관을 교체하려 하는 움직임도 있지만 지금 일선의 농촌에서는 엊그제 농림식품부에서 100억 원을 예비비로 해서 풀어서 강원도에 줬지만 이것을 사용목적이 기름때로만 쓰도록 나와 있다. 저는 또 저수지 준설도 중요하고 또 관정도 중요하지만 환경단체에서 관정은 환경파괴라고 환영하지 않고 또 수자원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관정 파는 돈을 제 생각은 흘러가는 냇가의 흘러가고 있는 물을 바다로 빠지기 직전에 간이보를 만들어서 농업용수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정부에서 세울 수 있도록 우리당 중진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서 물의 날 22일을 기해서 우리가 물 부족 국가가 됐지만 이런 획기적인 상수도 보급이라든지 또 농촌의 가뭄이라든지 이것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정몽준 최고위원께서 프리 보팅(free voting) 제도와 지자체 공천제도 이런 것을 문제를 말씀하셨다. 이것은 국회에서도 정개특위가 구성됐고 우리 당에서도 이것에 맞춰서 연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잘 아시다시피 프리 보팅 제도는 그 나라의 헌법제도와 관련이 많다. 내각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프리 보팅이 허용되지 않는다. 엄격한 당론 투표만이 그것은 존재하지 당론에 배치되는 투표는 못하게 하고 있다. 일본 같은 나라 영국 같은 나라 전부 다 그렇다. 일본에서 만일 당에 다른 투표하면 제명까지 시키고 큰 난리가 난다.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미국은 비교적 자유투표가 오래 전부터 관례화가 됐다. 그래도 당론 구속비율이 70%정도는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참작하고 또 우리나라는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혼합한 혼합적 형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떻게 허용 되어야 될지 이런 것도 깊이 헌법과 관련해서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몇 년 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국회에서 논의한 것이 아까 정몽준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조문이다. 국회에 프리 보팅이라는 말이 처음 들어왔다. 도입을 하긴 했는데 그 이후 각 당이 달라진 것 하나도 없다. 여러 논의를 거쳐서 현실에 맞는 제도가 창출되길 바란다. 크로스보팅은 교차투표라고 해서 반드시 상대 당에 이렇게 하는 것인데, 다단계 국가에서는 크로스라는 말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것은 프리 보팅이라고 한다.
<김용태 의원>
ㅇ 지난 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대로 서민경제위기 대응차원에서 지난주 저신용계층에 대한 신용보안 방안을 보고 드려서 정부당국과 협의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6월부터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오늘은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다. 이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착안한 것은 두 가지 이다. 첫 번째는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대책비용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초등학교 아이 둘을 키우는 아이엄마나 엄마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정부의 사교육비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거의 모르고 있거나 효과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착안을 했고, 두 번째는 저희 집과 주변에 있는 분들의 사교육비 지출내역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통상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본다면 태권도장, 피아노 이런 것은 보통 가르치기 마련이다. 필요하면 미술정도 가르치게 되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교육 대책에 대해서 만능키는 존재하기 어려운 것 같다. 다만 우리가 타겟을 분명히 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정책 펼쳐나가서 효과를 거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보고 드린다.
- 첫 번째는 대졸신규 인력 중에서 예체능 대졸자 아직 취업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방과후 학교 수업에 교사로 끌어들이자는 안이다. 현재 학부모 입장에서는 예체능 관련 사교육비로 두 자녀를 평균으로 본다면 약 40~50만 원정도의 사교육비 제출하고 있다. 예체능의 특성상 재미있는 것은 학과 공부와는 달리 크게 퀄리티 부모들이 기대하진 않는 다는 점이다. 아이를 태권도장에 보내고 피아노를 가르치는 것은 의례 일상적으로 하는 일일 뿐더러, 엄마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시간을 세이브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예체능대 졸업자들을 학교 방과 후에 끌어들여 일을 한다면 일단 사교육비 부담은 3분의 1정도로 경감이 된다. 그러면 기존에 45만 원정도 들어가는 돈을 20만원으로 묶어둘 수 있다. 그 정도로 친다면 상당한 액수이다. 문제는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가. 제가 3주 동안 현장조사를 하고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상당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이것에 대한 교육에 계시는 전문가와 현장조사를 한 결과 현재 왜 현장에서 예체능관련 방과 후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는 간단하다. 학교의 교사들은 사실 예체능의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는 예체능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높다. 그런데 아이들이 모아지지가 않는 것이다. 수준 있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예체능을 방과 후 학습을 하려면 최소한 20~30명 정도가 그룹으로 모여야 단가를 맞춰서 선생님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데 지금은 7~8명 정도 적으면 5~6명 정도 밖에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자동 폐강이 된다. 그러다 보니 부모입장에서는 사설 피아노학원, 태권도장, 미술학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예체능대 미취업자 대졸자들을 일정정도 보조금을 주고 투입하면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1년 정도 정착이 되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교육시장과, 특히 예체능 사교육 시장과 공교육이 경쟁을 할 때가 되었다. 언제까지 비현실적이고 별로 실효성 없는 방과 후 학습을 해나갈 것이냐가 아니고 실효성 있는 예체능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해 보자 하는 것이 뜻이고 그래서 약 1만 6천 명 정도를 채용한다고 본다면 1인당 60~65만 원정도 보조비 주고 보조비를 줬을 때 학생들은 32만 명 정도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과연 이 방과 후 수업에 아이들을 보낼 것인가는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가능 할 것이라고 본다. 첫 번째는 가격경쟁력, 약 3분의 1정도의 가격경쟁력이고, 두 번째는 엄마입장에서는 하루에 두 시간에서 세 시간 정도의 시간을 세이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차피 일반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는 아이가 집에 오면 옷 갈아입히고 보내야 하는데 학교에 두세시간 정도 머무르기 때문에 엄마입장에서는 시간을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정책은 충분히 우리가 실험해볼 수 있다. 특히 예산투입대비 산출효과 봤을 때 전체 768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정도 예산이라면 기존에 소위 정부에서 투여한 사교육비 총비용에 비해볼 때 효과면 정책의 성공가능성을 따져 봤을 때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두 번째는 이것도 똑같이 학부모들에게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본 것인데 저희 집만 해도 아이엄마가 간단한 학과공부는 아이에게 학습지도를 한다. 일반 부모들 대부분 마찬가지다. 구태여 이것을 고학력 전문주부라고 부르지 않더라도 보통 엄마들이 숙제지도를 한다든지 학습지도를 하는데 아이들 한명만 할 것이 아니고 주변의 또래 아이들 대여섯 명을 묶어서 학습지도를 하자는 안이다. 그 공간은 학교에서 제공을 하고 엄마한테는 일정정도 교통비나 활동보조비 소액이긴 한데 이런 것을 지불을 하게끔 하고 ‘놀토’ 때 아이들을 엄마들이 손 붙잡고 체험학습을 한다고 박물관을 많이 간다. 이럴 때 대여섯명 학습지도를 하는 학부모에 대해서는 박물관 체험이나 이 비용을 경감 내지 탕감을 해주자는 안이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학부모들은 예전과 달라서 학교 교육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대여섯명을 가르쳐보겠다고 하는 자원자들은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비용도 학부모들 1만6천 명 정도, 1인당 36만 원정도 교통비 및 이런 것으로 지불한다면 수혜대상 학생이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거꾸로 1만6천명에 36만원씩 지급 한다는 것보다는 나머지 10만 명의 학부모들이 그 시간만큼 세이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고 자기 계발 내지 그 시간동안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할 수도 있겠다고 해서 이 정책을 내 놓았다.
- 마지막으로 중산층 말고 서민들의 사교육의 핵심은 학습지이다. 일반 학원에도 다닐 수 없을 정도 저소득층은 학습지인데, 학습지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학습지를 끊는 대상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행 복지부에서는 올해기준 약 300억 원을 들여서 학습지 비용에 대해서 경감 예산을 책정해서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 비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해달라는 여러 요청들이 있어서 현장조사 통해서 이번 추경에서 120억 정도를 획기적으로 늘리자. 차제에는 교육차원에서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다. 사교육을 일정정도 학습지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 다만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 감안해서 학습지 회사들이 실제로 서민들에게 학습지 비용을 경감하거나 탕감하였을 경우 이것을 일종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부행위로 보자, 차후에 세제혜택을 주는, 소위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러나 이것은 세법 개정과 관계가 있는 일이라 당장 이번 추경에는 발표하지 않는다.
- 마지막으로 보고말씀 드리면 이것을 갖고 이번 추경에서 기획재정부와 여러 가지 협의하겠다. 그런데 아시다 시피 추경이 만들어지는 프로세스의 막바지에 와있기 때문에 추가의 비용을 더 넣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미미한 액수만 반영할 수 있겠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뜻이다. 그러나 저는 다른 것 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4월 국회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양도세니 하는 세법개정도 많이 하게 되는데 민주당으로서는 또다시 아주 특이하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이름 붙여서 프레임 전쟁을 해나갈 것 같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한나라당이 서민경제위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서민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런 대책들은 추경이 지금 계획이 완성되어 있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같은 대책들도 적극적으로 최고위원 중진연석회의에서 강력하게 기획재정부에 요청해주시고 그런 힘을 바탕으로 해서 기획재정부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에서 의견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김용태 의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다. 그런데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1만 6천명에게 위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서민경제위기도 중요하고 사교육비경감에 대한 대책도 되는 바로 이런 1석 2조 3조의 효과를 내려면 방과 후 학교 예체능 프로그램인데, 저는 여기에 보니 대상자 중에서는 전문성 있는 학부모 또 청년 대학졸업 예정자인데 여기에 추가로 우리가 지금 노인대학에 가거나 각 지자체 가면 사회경륜이 많고 경험이 많고 전문직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다. 그러한 중장년층 노인층에게도 여기 함께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 바로 이 어르신들이야말로 자애로운 자상한 사랑이 있고 아이들 길러내는 데에 가장 전인 교육이 필요한 만큼, 이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세계 속에 한국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육성하고 새로운 아이들에게 확고한 세계 속에 한국을 알리려면 국가관이 필요하고 애국심이 필요한 때에, 이런 어르신들을 예체능 프로그램의 예절교사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바른 교육의 감사로 같이 포함을 한다면 어르신들에게도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분들의 살아있는 산 지식이 교육현장에 흡수되는 것이 저는 참으로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분제도 함께 포함해 주시면 어떨 까 하는 의견을 드린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경제위기극복 종합상황실에서 현장에 맞는 정책들을 많이 개발해주시고 또 이렇게 정부와 함께 협의해서 정책에 많이 반영해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번 추경에 당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 하면서 반영된 여러 가지 좋은 항목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소비자 쿠폰, 이것은 아주 취약계층에 대해서 근로를 하면 소비자쿠폰을 주되 전통시장에 활용할 수 있는 쿠폰 주면서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게 하는 이런 예산을 2조원정도 규모로 절충을 해나가고 있다. 두 번째로는 어제 사실은 이번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째는 일자리 창출, 두 번째는 동네 가게들도 추경혜택 볼 수 있도록 동네경기에 영향이 큰 항목들을 골라보자 했다. 그래야 동네 자영업들이 유지해가면서 거기에서 생기는 실업자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배경이다.
- 그동안에 사실 금융사각지대에 있었던 개인 장사하시는 분들, 개인 사업자들의 경우에 지역신용보증기관에 재정을 해줘서 거기에서 새마을 금고나 신협 동네가게 형편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을 심사하게 해서 아주 소액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를 김용태 의원 중심으로 고승덕 의원과 애를 써서 만들었다. 어제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연합회에서도 와서 상당히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게 하겠다하는 결의까지 다지고 했는데, 이 부분이 약 1조 5천억 원정도 보증이 가능한 정도로 예산에 반영해 가고 있다. 오늘 말씀 해 주신 사교육비에 대한 내용도 현재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를 하더라도 이것은 수익자부담 원칙을 그동안에 원칙으로 지켜왔다.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는 것보다 덜 내지만 학생들이 내는 것으로 학교에서 운영해왔는데 그 원칙을 지키면서 그러면서도 사교육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이번 추경에 이런 부분 반영할 수 있게 어제 이미 정부 측에 의견을 제시했다.
- 어제 정부 측과 추경을 당정협의를 했는데 27조원에서 29조원 사이의 규모로 책정 하고 작업을 하고 있다.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예측해서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마련된 예산만 이번에 중심으로 짜자 이렇게 제안해서 그 프로그램들이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와도 꼼꼼히 사전점검해서 예산을 확정해 나가고 있어서 현재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어제 저희들이 그동안에 조금 소홀히 다루어 졌다고 생각 되던 농수축산업 부분에 자영업자, 농수축산업 부분에 일자리 창출을 예산을 보강할 것과 교육부분에 대한 예산을 보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작업 중에 있을 것이다. 최선을 다해서 당의 입장을 반영토록 하겠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늦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우리나라 산들이 아주 푸른 산들이 많다. 그런데 막상 보면 나무를 제대로 관리를 안 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고 있다. 시골에 가면 나무를 잘 가꾸기 위해서 주변에 넝쿨을 쳐주고 가지를 쳐주고 제대로 숲을 가꾸면 앞으로 20-30년 후에는 큰 자원이 될 텐데 그 자원을 산림청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해주고 있다. 하고는 있지만 부분적으로 한다. 이번기회에 농촌에 일자리도 줄 겸 산림도 가꿀 겸 그런 것도 참고해 봤으면 좋겠다하는 말씀 드린다.
- 두 번째는 옛날 폐광들이 많다. 원상복구 시키지 않고 특히나 석면 같은 것, 충청남도에도 석면이 있었고 충청북도에도 석면이 있는데, 굉장히 인체에 해로운데 예산을 조금씩 주니까 전부하다가 말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면 바로 집행되는 것이고, 또 집행되는 것은 그야말로 기계를 쓰는 것이 아니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인력을 동원해서 복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폐광지역 복구하는 것도 이번 기회에 기왕 29조 하거나 31조 하거나 2조원 차이라면 이러한 것도 이번기회에 대대적으로 하면 아름다운 국토를 가꾸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린다.
2009. 3.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