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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들은 귀로서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듣겠다.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여러분들의 고통을 저희들은 뜨거운 가슴으로 듣겠다.
부산갈매기가 하늘높이 떠올라야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살아나기 시작한다. 바로 여러분들이 부산갈매기이다.
3월 19일 최고위원현장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아닌가. ‘누가 대한민국의 가는 길을 묻는다면 눈을 들어 부산을 보라’는 이야기가 있다.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는 수출이 잘되어야 되고 수출이 잘되어야 우리가 산다. 그래서 모두 지금 부산을 바라보고 있다. 우리 수출의 메카인 부산항이 번창해나가야 대한민국 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수출이 예년에 비해서 줄어들고 특히 부산항만의 물동량은 30%나 줄어든다고 한다. 정말로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 정부와 당에서는 열심히 수출 진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산항 앞은 한가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크레인도 계속 움직이지도 않고 또 컨테이너를 실은 차들도 줄을 잇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부산항과 또 부산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 해운업자들, 또 부산항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여러 사장님들, 대표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 오늘 저희들은 귀로서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듣겠다.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여러분들의 고통을 저희들은 뜨거운 가슴으로 듣겠다. 무슨 말씀이든지 부산항과 우리 수출과 우리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기 바란다. 우리는 지금 처음부터 지방 먼저, 중소기업 먼저, 이런 슬로건으로 열심히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목마르다 하는 말을 많이 듣고 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저희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피부에 맞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구체적인 정책을 펼 수 있는 좋은 바탕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오늘 바쁘신데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또 특히 우리 허남식 시장님은 여기 안 오셔도 되는데 여기까지 오셔서 귀한 시간 내주시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지난 대선 때 저희들은 부산을 동북의 물류거점도시로 만들겠다고 대선공약을 했다. 그래서 그 공약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왔다. 오늘 국토해양부에서도 나왔고, 그리고 지식경제부에서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오늘 그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다 듣고, 그다음에 부산발전을 위해서 한나라당 해야 할 일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문제를 듣고 가서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늘 많은 이야기해주시면 고맙겠다.
<김형호 부산지방중소기업청장>
ㅇ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곳 부산을 방문해주신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그럼 부산지역 수출입현황 및 대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다. 보고는 부산지역 수출현황, 최근 수출입동향, 그리고 지원 대책 순으로 드리겠다.
- 부산지역 수출현황이다. 부산의 수출액은 2007년도 1백억불 달성에 이어 2008년도 120억불을 넘어섰고 수출비준은 전국대비 3%로 2005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참고로 부산지역 수출 기업은 약 4,800개가 되겠다. 최근 수출입현황이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월 중에는 수출의 사상 최대 폭 감소로 인해서 무역수지가 33억 5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2월중에는 수출 감소폭 축소로 인해서 무역수지 29억 3천만달러 흑자를 달성하였다. 부산지역의 1월 중 수출은 선박수출 호조로 인해서 전년 동월 대비 6.3% 증가하였고 수입은 최대의 수입품목인 철강제품 수입 감소로 인해서 전년 동월 대비 34.5% 감소하여 무역수지 1억 8백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여건은 세계무역규모가 82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IMF가 전망하고 있듯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다. 그러나 환율상승과 각국의 경기부양책 등은 호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부산지역의 수출여건은 신항만과 제2컨벤션센터 건립 등 입지적 여건은 우세한 반면에 무역 정부유통체계와 사이버 무역기관 등은 수도권에 비해서 취약하다. 수출구조는 공산품이 90%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중소제조업체 위주로 되어있다.
- 다음 수출입전망이다. 세계경기침체 가속화와 수출단가하락 등으로 수출 감소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며 유가와 원자재 가격하락, 그리고 소비위축 등으로 수입 감소폭이 커질 전망이다. 부산의 지역에 수출은 조선기자재의 지속적인 포항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 다음 지원 대책이다. 먼저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총력수출 지원체제를 가동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 총력수출지원단을 구성 운영하여 국가별, 지역별로 차별환 된 수출전략을 추진하겠다. 다음은 지역 수출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현장 지원체제를 강화하겠다. 수출 감소로 유동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고 소액특례보증제도도 도입하겠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통하여 수출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다. 금년에는 130개사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수출중소기업 근로자를 수출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고 해외인증 획득도 330개사를 지원하겠다. 수출 100만불 이하 중소기업을 선정해서 500만불 이상 수출기업으로 3년간 집중 지원하는 유망수출중소기업 육성 500프로그램을 금년에 신규로 추진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인큐베이터와 인간 해외지원센터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 또한 해외전시회와 시장개척단 파견을 확대해서 중소기업의 수출지역을 다변화해 나가겠다. 끝으로 지역중소기업이 겪는 수출시 겪는 애로사항은 최우선 과제로 해결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다.
<김영석 부산지방 해양항만청장>
ㅇ 오늘 부산을 방문해주신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지금부터 부산항 활성화 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다. 부산항은 지난해 10월 이후에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물동량 급감하고 금년 2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해 비해 10.6% 감소하였다. 금년 1월에는 지난해 1월에 비해 17.1%, 2월에는 20.9%가 감소하였다. 다행히도 부가가치가 높은 한적파물은 APL, NIK 등 대형 선사들이 북중국 화물의 환적기지를 부산항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적게 감소하였다. 정부는 최근 세계적인 물동량 급감추세에 대응하고 대형 외국 선사의 국내 유치 등을 위하여 부산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 부산항 활성화 주요 대책이다. 첫째, 항만비용 절감을 통한 적극적인 선사유치 대책이다. 우선 컨테이너 터미널 임대료 15%감면에 상응하여 인력구조조정 비용 지원 등 맞춤형 대책을 통해 운영사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겠다. 또한 입항횟수가 증가한 컨테이너 선박에 대해 입?출항료를 최고 50%까지 감면하는 등 선박에 부과되는 항만 시설 사용료를 대폭 감면 하겠다. 전년보다 많은 항적물량 처리하는 외향선사와 일정물량 이상을 처리하는 원근해 선사에 대해서도 금전적 지원하는 등 선사를 대상으로 한 볼륨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 또한 항만생산성 향상을 위해 하역장비 동력을 저렴한 전기시스템으로 전환시키고, 북항 및 신항의 수심을 16m 수준으로 확보하여 초대형 선박 유치여건도 개선해 나가겠다. 둘째, 항만관리 운영서비스 효율화 대책이다. 북항과 신항 간에 해상 셔틀 서비스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북항과 신항을 연속적으로 기향하는 선박은 정박료를 추가로 면제하겠다. 금년에 착공될 북항 재개발 시에도 항만운영의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이를 위해 재개발에 포함될 부두는 신항에 대체부두를 마련하여 적기에 이전토록 하고 항만근로자는 신항으로 최대한 재배치하여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경제적 보상 추진하겠다. 셋째, 대형 외국선사 유치를 위한 전략적인 타겟 마케팅 강화하겠다. 최근 원화절화 등으로 우리 항만이 타 경쟁 항만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높아 환전 화물 유치에 유리한 상황이다. 이에 MSC, 머스크 등 대형 외국선사의 본사를 직접 방문하여 이를 적극 홍보하는 등 물동량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 중에 있다. 한편 물동량 추가확보를 위해 중국 동북 3성 및 극동 러시아 지역과 부산항을 연계하는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이를 위해 중국 훈춘시와 수군화시 등 물류거점을 개발하고 러시아의 자루비노항과 나호드카항 개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향후 중국의 육상 물류 거점에서 집하해서 러시아 항만 거쳐서 부산항으로 연계하는 새로운 물류루트를 개척하고 있고, 부산항의 물동량이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향후 계획이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대책이 차질 없는 추진과 점검 위해서 관계기관 합동 TF를 운영해서 물동량 조기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앞으로도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도록 운영사 선사 등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한 추가대책 마련토록 하겠다. 아무쪼록 금번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물동량 급감 위기를 원만히 극복해서 오히려 부산항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최고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 마치겠다.
<김수용 부산항만물류협회 회장>
ㅇ 먼저 저희 부산항만의 물류현장을 직접 찾아주신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최고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 아울러서 부산항 물량을 걱정하시는 허남식 부산시장님 배석해주셨는데 이 지역 기관 단체장께도 감사 말씀드린다. 저희 부산항은 항만물류산업이 부산지역경제에 부가가치 기준으로 20.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비중가운데서 최근 금융쇼크로 부산항 물동량이 30%이상 급감함으로 인해서 저희 업계에는 직격타를 맞고 심한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다. 이런 반면에 금년도 중에 부산 신항에는 12개 선석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시설은 늘어나면서 물동량은 감소하는 역비례 현상에서 또 하나의 더 큰 고충이 예상되고, 업계 간의 과다한 경쟁도 우려될 만한 시기에 있다. 금년은 적어도 물동량의 마이너스 성장만큼은 막아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정부당국에서 또 기관단체에서 많은 노력되고 있는데, 적어도 저희들이 현재까지 알고 있는 대책보다는 더 추가적인 더 강력한 지원 대책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가운데서 저는 한 가지만 건의말씀 드리고 싶다. 부산에는 현재 신항과 북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부산시민의 침수 공간 확보위해서 북항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을 조기에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6,2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의 재정투자지원 필요하다고 보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1천억밖에 반영되어있지 않다고 한다. 북항 재개발사업에 최종설계안을 확정할 때 까지는 많은 투자가 있었고 시민의 의견 반영되었다. 이 확정된 안을 성공적으로 민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정부 재정투자의 확대지원이 중요한 관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항 재개발 사업은 물류산업의 발전 측면을 넘어서 400만 부산시민 희망이고 미래비전 사업으로 역점을 두셔서 본 건에 대한 재정지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최원종 한국허치슨터미널 대표>
ㅇ 저는 부산항 컨테이너 전용터미널 운용협의회 회장으로서 전용터미널 운용사들을 대신해서 두 가지만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다. 첫째는 임대료 문제이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부산항이 물동량에 비해 선석이 과다해서, 사실은 이번 세계경기침체 이전에도 과다한 경쟁으로 생산성이 악화일로에 있었다. 현재는 인건비와 임대료만 합해도 저희 매출을 크게 초과하는 어려움에 있다. 여기에다가 저희가 또 유류대, 일용 노임 등 직접비를 감안하면 사실 생존이 정말 힘든 상황에 있다. 인건비 문제는 항운노조와 잘 협의를 하고 그래서 강한 구조조정을 드라이브 하고 있는데, 임대료는 15% 감면 지원발표를 했는데 항만공사에서도 운영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당분간 면제해주시기를 건의 드린다. 두 번째는 환적물량이다. 환적 물량 유치를 위해서 저희 운용사와 BPA 그리고 정부가 공동작전을 수립해야 될 것 같다. 중국정부는 환적화물, 특히 한국의 부산항으로 뺏기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저렴한 하역요율을 적용하는 등 해서 많은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저희 부산항이 해운의 동서 기간항로에 위치해서 환적화물 유치하기에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운용사와 항만공사 그리고 정부가 환적화물유치를 위해서 공동으로 유치방안을 강구하고 마케팅 활동을 위한 기구를 설립하기를 건의한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나라가 항만이 너무 난개발이 되고 있다. 중앙정부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컨트롤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여타 일본과 중국과 경쟁할 수 있고 부산항이 동북아지역의 물류허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린다.
<최영배 한진해운신항만 대표>
ㅇ 저는 신항을 대표해서 신항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 애로 및 건의사항 드리겠다. 아시다시피 저희 한진해운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적 선사로서 세계유수의 대형 선사로서 성장을 해왔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익신장은 물론 부산항의 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해왔고 그 영향 또한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간 한진해운은 부산항내에 감만, 감천 두 곳에서 사업해왔는데 신항 프로젝트라고 하는 국채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그리고 각 선사 공이 초대형화 하려고 하는 추세에 맞춰서 선제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여러 가지 여건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신항으로의 이전결정을 내렸다. 세계 최초의 자동화 시스템 최첨단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그 어느 세계 항만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고자 과감한 신항 시대의 막을 알리는 출사표 던졌는데 사정은 넉넉지 않다. 신항에 이전해서 운용을 하다보니까 터미널은 세계 어느 항만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없을 정도의 훌륭한 조건을 보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세히 내막 들여다보면 터미널은 존재하되 터미널로서의 완전한 기능을 하기 위한 배후지원 시설이 열악한 실적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소위 터미널을 배후에서 지원하기 위한 철도, 도로 등 배후 수송만이 아직까지도 미비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철도 수송망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당초계획에 의하면 부산신항에서 삼랑진까지 43Km를 철도를 2008년도까지 완료 해주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지금 3년이 다 지났는데 불구하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 2.9Km만 완공되기로 되어있고 나머지 37Km 정도는 2010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앞으로 2~3년 동안 불편을 감소해야 하는데 한진해운의 경우에는 철도 수송 분이 전체 물동량 중에서 약 12%를 차지한다. 물동량 규모는 약 13만개에 달하는 컨테이너가 되는데 이 컨테이너 전부 부산 신항에서 부산진역까지 이송을 해야 한다.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은 연간 50억 정도로서, 2년간 100억정도의 출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13m에 달하는 컨테이너를 부산시내로 이송함에 따라서 그로인한 고속도로 체증이 유발되게 되고, 또한 요새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으로 전환하고 있는 마당에서 소위 배기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 피해 등등 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 높다. 따라서 조기에 일자리 창출을 돕고 그리고 보다 더 친환경적인 녹색성장 기반 갖추기 위해서라도 철도건설 박차기할 수 있도록 거대여당의 정치력을 다시 한 번 기대한다.
<전수혜 오리엔트 조선 대표>
ㅇ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님과 대표님 또한 사무총장님, 부산시장님 비롯해서 이 자리 마련해주신데 대단히 감사를 드린다. 저는 부산시 사하구 병동에 차지하고 있는 오리엔트 조선이라는 1995년에 설립한 회사의 대표이사 전수혜이다. 그리고 저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수석부회장이고 부산지회장을 맡고 있다. 저희들은 애로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2008년에는 우리가 950억을 2,200만불을 수출했고 2009년 계획은 7,400억원 155만불을 수출한 계획이 있는 회사이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 저희들에게 항상 TV를 통해서나 여러 장관회의에서나 불구하고 중소기업 중소조선을 많이 지원해주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상 위에서 말씀 한 것 같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 여기서 특히 바라고 싶은 것은 금융 지원을 강화해주시고 수주선박에 대한 RG가 발급이 잘 안 되고 있다. 지금까지 10억불 받았는데 앞으로 20억불 더 받아야 한다. 저희가 970원할 때 수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 1,400대이다. 40-50%올랐기 때문에 환익으로서 많이 이익을 보고 있다. 국가적으로도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 수출입은행이나 수출입보험공사에서 RG를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고,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주거래 은행에서 하고 있지만 유동성 자금이나 운영장이 상당히 조금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자리 빌어서 여러 최고위원님도 오셨기 때문에 저희 회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중소조선의 애로사항이다. 이것 해주시면 경쟁력 있게 부산항에, 사실 전부 어렵고 힘들다고 말씀하지만 저희 생각은 다르다. 수출을 했기 때문에 달러 벌어드리면 그만큼 부산항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한 고용창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되리라고 생각된다. 최고위원님, 원내대표님 특별히 수출입은행이나 수출입보험공사에 압력을 넣어주시면 감사하겠다.
<박상수 삼광정밀 대표>
ㅇ 먼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님이 ‘지방먼저 중소기업먼저’라는 말씀이 가슴에 애인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배려하여 주심에 중소기업인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부산의 지역 기업 구조는 중소기업 위주로, 조선 기자제 부품, 기계 자동차 부품, 기타 해운관련 서비스로 이루어져있다. 이런 현실을 살리는 가장 큰 이슈는 거기에 관련된 부품소재산업 육성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조선, 자동차, 기계, 섬유, 신발 등은 그 부품이 무궁무진하여 거기에 대한 인프라 조성 및 여러 가지 시설확충 중요한데, 여기에 입지, 외국기업 유치, BTB R&D센터 등을 거론 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님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다.
<홍기진 KIJ공업주식회사 대표>
ㅇ 요점만 간단하게 건의 드리겠다. 실제 선진국에서 보호 장벽이 굉장히 심하다. 환경부나 여러 곳에서 대응은하고 있지만 아직 미숙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 특히 미국이나 사우디나 강제 인증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중소기업으로서는 이런 거대한 인증을 해쳐나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해주지 않으면 중소기업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것을 정부차원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사실 지금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 조건이 굉장히 안 좋은 입장에 있다. 물론 지금 수출이 많이 된다고 정부에서는 발표하고 있는데, 그것은 수출이 아니고 환율의 그것이 아닌가. 물론 저희들은 99%를 해외 수출하고 있고 30국에서 많을 때는 40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굉장히 소량이고 회사가 조그만 회사다 다 보니까 장애요인 많다. 사실 경쟁력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데 사실 그런 준비가 중소기업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정책에 반영해주시고 사실 부산시에서도 수출을 위해서 많은 지원해주고 있다. 저희들 같은 경우 부산시에서 수해를 받아서 박람회라든지 전시회를 가서 3개국 내지 4개국을 개척하는 쾌거도 올리고 수출실적도 10%이상을 상승하는 기대효과를 올렸다. 앞에 말씀한 이런 보호무역 장벽에 대해서서 중소기업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없으니까 정부차원에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
<신평식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
ㅇ 세분이 말씀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다. 첫 번째로 김수용 부산항만물류협회장께서 건의하신 부산 신항 개발을 재정투자를 1천억에서 6,200억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지금 기획재정부와 상당히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많은 진도 나가있다. 그것은 틀림없이 저희도 관철되도록 그래서 빨리 부산 개발이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오늘 오신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 올린다.
- 두 번째 허치슨터미널 최원종 사장께서 컨테이너 임대료를 면제해 달라고 첫 번째로 하셨는데 이미 저희가 작년에 급격히 물동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저희가 선행조치로서 전반적으로 컨테이너 임대료를 15%인하를 조치를 했었다. 이 조치를 한 것이 불과 한 달 정도 된 것 같고 아마 관련 업계에서는 15%가지고는 어렵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물량감소세랄지 또 업계자체에서도 일방적으로 감면해라 하시지 말고 스스로 자구노력도 하시고 정부와 업계가 같이 끈을 졸라매고 우리가 노력한다면 충분히 극복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앞으로 물동량이랄지 이런 추세를 봐서 적극 검토도록 하겠다.
- 항만 난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보시는 시각이 물동량이 너무 급감하다보니까 기존에 부두를 운영하던 분들의 입장으로는 다른 신규부두가 생겨나면 너무 많이 부두가 생겨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 방침은, 부두를 새롭게 이미 조성중인 부두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고 신규 조성하는 부두는 아마 상당히 억제가 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 다음에 한진해운신항만주식회사 최영배 사장님께서 건의해주셨는데 배후철도망은 컨테이너 부두에서는 들어와야 하는 것이 수송 활성화에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서 시정을 할 것은 아까 2008년도에 당초 인입철도를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인해보니까 최초 부산신항만 계획을 세울 때 최초계획은 2008년이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부두를 건설하는 실시 계획을 할 때는 2011년으로 계획 세웠다. 그래서 정부도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서 철도수송을 높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당초에 2011년까지 되던 것을 2010년까지 앞당겨 완성하도록 국토해양부가 확실히 추진을 해나갈 것이다. 예산과 장비를 총력집중 투입해서 2010년까지 앞당겨서 완공토록 하겠다.
<이동건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
ㅇ 오리엔트조선에서 말씀하신 RG라고 선수금 환급보증 이라는 것이 있다. RG를 조금 발급을 지원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RG에 대한 보증여부는 수주선박건조능력이나 시설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그리고 전반적 재무상황을 보고 종합적 판단해서 결정한다. 그래서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에서 하는데 정부에서는 수출보험공사로 하여금 조속한 현지실사를 거쳐서 가급적 RG발급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
- 두 번째로 삼광정밀에 부품소재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에서 매년 3,200억원정도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기술개발 자금을 안내해 드릴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 부품소재전용공단은 지난 작년 말에 구미공단에 전용공단을 지정했고, 그때 부산은 조건부 지정이었다. 6월말에 다시 지정할 계획인데 여러 가지 조건이 맞는 것으로 판단되면 6월말에 부산지역에 전용공단을 지원토록 하겠다.
- 세 번째로 말씀하신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을 말씀하셨다. 중소기업들이 외국에 수출할 때 반덤핑과 같은 문제도 있고 말씀하신 강제인증제도 같은 기술 장벽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국 정부 간에 노력도 하고 상호 인증하는 제도가 있다. 우리가 인증을 하면 저쪽에서도 서로 인증 하는 제도, 중소기업에서는 인증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여러 가지 지원제도 있으니까 별도로 자세히 안내해드리겠다.
- 수출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되는데 다행히도 물량은 전년 동기와 비슷하다. 수출 단가는 20%떨어졌지만 물량은 전년 동기 비슷하기 때문에 항만에서 물량 문제는 걱정은 크게 안하셔도, 다른 나라,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여건이 좋다. 다른 나라는 45%씩 수출 감소가 되는데 저희는 20%정도 감소가 되고 4/4분기가 되면 수출이 아마 증가세로 회복이 될 테니까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
<허남식 부산시장>
ㅇ 국정에 대단히 바쁘신 데도 이렇게 직접 부산을 방문해주신 박희태 대표최고위원님 비롯한 최고위원님 여러 의원님, 당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오늘 한나라당 최고위원현장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린다. 현장회의가 부산항이 경쟁력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들 애로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오늘 업계에서 건의 드린 이런 내용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주시기 바란다.
<안경률 사무총장>
ㅇ RG에 대해 원칙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 수출현장에 있는 기업들을 둘러보면 RG 문제라든지 수출보증보험 확대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한 기업들이 많다. 예를 들면 우리 지식경제부에서 매년 30%정도 볼륨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잡는데 기업마다 개별사정 보면 100%가 갑자기 성장하는 곳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개별 케이스로 점검해서 도와주시기 바라고 직접 오늘 모처럼 회장님이 부산여성경제인 회장님이시다 특히 회장님이 한 말씀 하셨으니까 실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국토해양부 항만배후시설은 허태열 최고께서 오셨으면 간곡히 말씀하셨을텐데 신항만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항만배후시설이 전혀 잘 되지 않고 있다. 내년까지 완공하면 6,200억 더 있어야 하는데 금년 1천억밖에 반영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금년에 천억 공사 이상으로 진행 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예산을 충분히 고려해서 작업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확실히 약속을 하셨으면 한다.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
ㅇ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참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여기 올 때는 부산지역 의원으로서 박희태 대표최고위원님, 또 우리 홍준표 원내대표님, 최고위원님들, 사무총장 이렇게 오셔서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를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인사드리고 하려고 왔었는데 마이크를 잡게 됐다. 저희들 애로사항은 많이 알고 있다. 그리고 지난 9월 리먼브라더스 사태이후에 정부에서도 선제적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 천억불에 대한 외화지급 보증 대출을 승인을 한 문제라든가 기보나 신보에 대한 대출률을 늘리는 문제라든가 수출입은행의 자구확충을 4조에서 8조정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출을 40조 이상 늘린 것이라든가 또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구조조정 자금을 40조 정도 확보를 하겠다는 법안을 4월에 다루겠다는 문제라든가, 은행자본펀드도 20조 정도 조성이 되어있는데 적다고 해서 다시 은행자금여력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을 더 확대해서 하겠다는 여러 가지 정부의 조치들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돈이 없고 재정의 지원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것 필요한 상황이다. 그것이 이제 구조조정이 아직까지 안 되서 그렇다고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빨리 되고 또 현장에서 제대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기 위해서 한나라당에서 최고위원회의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 국회의원들도 나서서 점검을 하고 있다. 며칠 전 만하더라도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직접 부산에 내려와서 조선사와 조선 협력업체들과 함께 무슨 상생협약체계 비슷한 것을 해서 실제로 돈이 필요한 곳에 직접 하청업체에 돈을 내려 보내주는 그런 조치도 취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24 25 26일 동안 제대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에 내려와서도 반을 편성해서 오늘 같은 유사한 회의를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하고 있다. 오늘도 정부에서 오셔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하셨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돼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신뢰를 쌓아야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대로 된 활력을 찾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회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제대로 실현되고 구체화되고 실제로 필요한 수요자가 제대로 어떤 것을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계속 점검하겠다. 어려우시겠지만 힘을 내서 민간부분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다.
<김무성 의원>
ㅇ 당장 급한 마음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말씀드리겠다. 양양, 무안 등의 고항(古港)이 놀고 있는 모습보고 전 국민들이 분규하고 언론에서 그런 결정 과정에 있는 사람들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 항만개발도 몇 년 뒤에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인천 신항, 새만금, 광양, 울산, 마산, 군산, 포항, 동해 등에 전부 컨테이너 항만 만들고 있는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컨테이너 중심 항만을 국가적으로 선정하고 집중 개발해 국제간에 경쟁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정치논리 지역균형 개발해야 한다고 해서 투포인트시스템 만들어서 광양항에 부산항 보다 더 많은 국비를 투입해서 개발했는데 배는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광양만에 들어가는 배는 부산항에 비해서 모든 수수료 사용료를 감면시키고, 그쪽으로 가라고 해도 안가니까 부산항 들렀다가 광양으로 가는 배에게는 부산항의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끼워팔기 식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양에는 물동량이 잘 안가고 있다. 이런 국가시책이 이렇게 해서 기존 항 국제항을 어렵게 만드는 이러한 일은 지금이라도 중단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항만 개발 계획을 전면 재조정해야 하고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항만들이 공멸하기 전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항만 개발을 위한 선택과 집중 청사진이 나와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건의하고 싶고 현재 무분별한 지방자치단체의 컨테이너 부두건설을 자제시켜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매우 뜻있는 토론회를 가졌다고 생각을 한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모두 가슴에 담고 가서 그 소망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특히 큰 프로젝트인 부산의 신항의 철도 문제는 우리 부산출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지금 당에서도 예산의 증액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내년까지 완공을 한다면서 6천억이 필요한데 1천억만 확보를 해가지고 그게 되겠나.
- 부산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계신데 그거 하나 못하겠나. 하시면 우리당에서는 따르겠다. 부산의 수출경기가 우리 경제를 좌우한다. 그리고 바로 그 수출의 주역들이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다. 여러분들도 사명감에 불타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정말 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 눈물이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겠다. 저는 얼마 전에 국민들 앞에 호소를 했다. 우리 어려운 시기지만 모두 참고 노력하면서 ‘희망을 만듭시다. 희망을 만듭시다’라고 하소연을 했다. 그러면서 ‘각 경제주체가 희망 만드는 일들을 합시다. 대기업은 금고문을 활짝 엽시다. 중소기업은 고용을 유지해주십시오. 근로자들은 분규를 삼가 합시다. 분규 없는 1년을 만듭시다.’ 이렇게 많이 호소를 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희망의 싹을 만드는 바로 그 주역들이다. 제가 희망의 빛이 부산에서부터 퍼지기를 바란다. 부산갈매기가 하늘높이 떠올라야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살아나기 시작한다. 바로 여러분들이 부산갈매기이다. 잘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건투를 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하다.
2009. 3.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